지역발전사업(생활계정) 성과평가·관리체계 개선계획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지역발전사업의 예산규모*가 급격히 증대되고 성과중심의 평가체계가 본격화됨에 따라 성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는 추세

* 지특회계 예산 : (‘05년) 5.4조원 → (‘15년) 10.3조원

ㅇ 최근 감사원은「지역발전사업 추진실태(‘16.7～’17.3)」에 대한 감사시 성과목표 달성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지적*

* 성과목표·지표 사전점검·확정 여부, 즉 이행실적 평가, 정책목표 달성도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 등

ㅇ 이에 지역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재정비와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을 통해 성과평가체계의 내실화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 추진안

구분		현행(～‘16년)	개선안(‘17년)
성과지표	자율지표 재정비* (지역특화지표)	․사업별 2～4개 이내 설정 ⇨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표개발·설정 등에 여전히 애로	․사업별 1～2개 이내 설정 ⇨ 성과지표 재정비(활용성 제고 등을 위해 4단계*로 분류·적용 Tip 발굴) * 투입·과정·산출·결과단계별 지표 예시 발굴
	관리지표 표준화 (정책목표 달성도)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공통 관리지표(만족도, 일자리) 도입(‘16.10월) ⇨ 지자체별·사업별 측정방법 등 상이, 현장적용 어려움	․사업별 공통 관리지표 설정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사업별 적용범위, 측정방법 등 표준화 → 지자체는 목표위주로 설정
	부처 핵심 성과지표 연계 (사업목표 달성도)	․형식적 관리수준(질적지표 설정 미흡) ⇨ 부처-지자체 성과지표 연계 미흡	․부처-지자체 성과지표 연계 ⇨ 부처·사업별 핵심지표 선정(1개) ⇨ 부처-지자체 성과지표·목표 연동
성과점검		․시·도 성과계획 신규 도입(‘16.10월) ․성과지표·목표 점검·확정(‘16.11월)	․성과계획 점검 조기완료·정례화 ⇨ 매년 6～8월 성과계획 점검·확정

□ 향후계획

ㅇ ‘17. 2～4월  성과지표 재정비 및 관리지표 매뉴얼 개발

ㅇ ‘17. 5월     부처 핵심 성과지표 선정 및 지자체와 연계, 공청회 개최 등

ㅇ ‘17. 6～8월  성과계획 점검, 관련 설명회 개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