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827		발의연월일 : 2023. 6. 22. 발 의 자 : 조은희ㆍ김용판ㆍ신원식 한무경ㆍ조수진ㆍ金炳旭 박정하ㆍ홍석준ㆍ이채익 백종헌ㆍ김 웅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사적이용 및 부당집행 등 부적절한 집행을 하고 부실한 집행정보 공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 대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에서는 부서장 이상 및 지방의회 의장ㆍ위원장 등으로 확대 명시하고는 있으나 정보공개를 노력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 의무 근거를 신설하고 그 공개의 범위ㆍ기준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집행정보 공개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 및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시ㆍ도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예산집행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ㆍ변경할 때마다 경찰청장(경찰서장)의 동의를 거쳐 임명을 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해당 직위 지정으로 갈음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결산서의 구성과 작성 범위를 명확히 하여 결산서 작성 시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와 재정보증 대상을 정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성 및 지방회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7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 및 제56조).

법률  제        호

-  -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산서”를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결산”을 “결산(기금의 수입과 지출 결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계속비”를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입대체경비”를 “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월”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로, “명시이월비”를 “전년도의 명시이월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성인지”를 “제18조에 따른 성인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채”를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50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시ㆍ도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반납명세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제46조 중 “재무관ㆍ재산관리관”을 “재무관ㆍ통합지출관ㆍ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을 그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및 제4호”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 및 직무활동에 관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고 그 집행 결과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전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집행 범위와 그 집행 결과의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제15조(결산서의 구성)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세입ㆍ세출 결산	2. 세입･세출 결산(기금의 수입과 지출 결산을 포함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
1. 계속비 결산 명세서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 -------
2. 수입대체경비 사용 명세서	2. 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
3. 이월 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 명세서	3.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 --- 전년도의 명시이월비 -------------
4. 성인지 결산서	4.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국고보조금 또는 시ㆍ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반환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시ㆍ도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반납명세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8.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	9.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50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1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재무관ㆍ통합지출관ㆍ재산관리관--------------------------------------------------------------------------------------------------------------------------------------------------------------------------.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생 략)	제4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을 그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 중 해당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및 제4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6조(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 및 직무활동에 관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고 그 집행 결과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전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집행 범위와 그 집행 결과의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