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개정으로 대금 수령을 위한 납부증명서 제출기관이 ‘공공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납부증명서의 전자송달을 위하여 신청인의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전자고지함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납부증명서 발급 및 제출을 위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28. ～ 1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0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제14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나. 지방세외수입정보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외수입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외수입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2장에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공공기관) 법 제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10(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징수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신 설>	제5조의10(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제14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가.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나. 지방세외수입정보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외수입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외수입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2. 납부증명서의 사용목적	2. ------------------
3. 납부증명서의 수	3. ------------------
<신 설>	제5조의13(공공기관) 법 제7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