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방 재 정 영 향 평 가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 락 처)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

사업기간

사업내용

❍

총사업비

추진근거

❍

재원소요

사업기간별 재원

(단위 : 억원)
	계	Y (2016년)	Y+1	Y+2	Y+3	Y+4	Y+5
계
국고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민자 등

사후 소요

예상액

(단위 : 억원, %)
	계	시설운영비	인건비
규 모

재정영향평가

예산대비

사업비

(연도별)

(단위 : 억원, %)
	Y (2016)	Y+1 (2017)	Y+2 (2018)	Y+3 (2019)	Y+4 (2020)
연도별 사업비(A)
자치단체 예산(B) * 영향평가 시행연도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에 중기계획상 증가율 적용하여 추계
비율(A/B)

정책사업

예산

대비

사업비

(연도별)

(단위 : 억원, %)
	Y (2016)	Y+1 (2017)	Y+2 (2018)	Y+3 (2019)	Y+4 (2020)
연도별 사업비(A)
정책사업 예산(B) * 영향평가 시행연도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에 중기계획상 증가율 적용하여 추계
비율(A/B)

자체사업

예산

대비

지방비

(연도별)

(단위 : 억원, %)
	Y (2016)	Y+1 (2017)	Y+2 (2018)	Y+3 (2019)	Y+4 (2020)
연도별 지방비(A)
자체사업 예산(B) * 영향평가 시행연도 당초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에 중기계획상 증가율 적용하여 추계
비율(A/B)

사업 설명서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추진방법 :

추진경위

❍ ex) `15. 5. 동북4구 발전협의회 구성

재원 확보방안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연차별 구 분		총사업비 (계)	‘16.예산	‘17.예산	‘18.예산	‘19.예산	‘20.예산	‘21.예산	‘22.예산
재원	계
	시 비
	국 비
	기타(구비)

❍ 연도별 조달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ex) 2016. 3. : 동북4구 발전전략(행복4구plan) 발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