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부 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치분권위원회(구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구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의결한 권한 및 사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518개 권한 및 사무를 일괄적으로 이양하고, 해당 권한 및 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명시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0부, 0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법률안, 별첨
2) 입법예고(2018.00.00.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확정한 권한 및 사무(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사무포함) 중 이양이 완료되지 않은 권한 및 사무에 대하여 관계 법률 규정의 일괄개정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 의한 권한 및 사무를 이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된 권한 및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재원을 동시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권한 및 사무이양과 관련하여 행정상의 혼선 또는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권한 및 사무의 포괄적․일괄적 이양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정보공유 및 협업을 위한 법령의 정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새로운 사무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 및 사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된 권한 및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 및 재정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된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사무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구․인력의 신설․증원 및 이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력 및 재정소요비용을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4조의 ‘자치분권위원회’에“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둔다.

제4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법 시행 3개월 전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제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기획재정부 소관

제6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가격의 표시) ①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물품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과 용역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을 “기획재정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로 한다.

③ 제18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각각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④ 제29조제2항 중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3장  교육부 소관

제7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5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 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② 제6조제4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③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④ 제11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한다.

⑤ 제16조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⑥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⑦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⑧ 제19조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⑨ 제20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⑩ 제21조를 삭제한다.

⑪ 제24조제2항, 제3항, 제4항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세 체납처분”을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8조(「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7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국립유치원 및 국립학교는 제외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국립유치원 및 국립학교는 제외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9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교육감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초․중등교육법」의 개정) 「초․중등교육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34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로 한다.

제4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11조(「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1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② 제7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제6항 중 “국세 체납처분”을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다.

③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시․도지사는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76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1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승인한다.

제5장  국방부 소관

제13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승인한다.

제6장  행정안전부 소관

제14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5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제6조 전단 중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③ 제7조 제1항 전단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④ 제20조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지방자치법」의 개정) 「지방자치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의 개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광역시장․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도지사”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광역시장․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의 지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한 지역”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도지사가 지방소도읍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도지사가”로 한다.

②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각각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7조(「새마을금고법」의 개정) 「새마을금고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2조제5항 중 “주무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③ 제74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제74조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5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감독·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ㆍ군ㆍ구의 조례로 제74조제6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7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항, 제5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⑤ 제83조 전단 중 “주무부장관이나 회장”을 “주무부장관, 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②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③ 제32조 중 “시․도지사나 행정안전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9조(「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15526호(시행」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②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0조(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승인한다.

제7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21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6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단서 중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② 제17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③ 제18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고, 제2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④ 제22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⑤ 제2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⑥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고,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⑦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22조(「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대통령령”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②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③ 제20조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④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⑥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⑦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5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⑧ 제30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 또는 시․군․구”를 “시․군․구”로 한다.

⑩ 제36조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제7항 중 “대통령령”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한다)”로 한다.

② 제6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시․도 조례로”로 한다.

제8장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4조(「낙농진흥법」의 개정)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5조(「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조합등을 감독할 수 있다.

제26조(「농지법」의 개정) 「농지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기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 절차나”를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으로 한다.

② 제31조제1항 중 “농업진흥지역”을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나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9장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제27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2조제1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② 제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승인한다.

③ 제32조제2호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28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후단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29조(「상공회의소법」의 개정) 「상공회의소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② 제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③ 제32조의2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④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는 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로 하여금 해당 임원에 대하여 개선(改選)하는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5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30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7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1조(「전기공사업법」의 개정) 「전기공사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제5항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전기사업법」의 개정) 「전기사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조제4항 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로 한다.

② 제9조제1항, 제2항 단서, 제3항,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10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로 한다.

④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항 및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로 하며, 제6항 중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다.

⑤ 제1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⑥ 제6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설비 공사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설비 공사에 한정한다)”로 한다.

⑦ 제62조제4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설비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제10장   보건복지부 소관

제33조(「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34조(「모자보건법」의 개정) 「모자보건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  정)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하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②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➁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1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실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등 관련 통계‧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원업무

④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➁ 시․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의료기관 내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4. 제11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제9호의 “제22조”를 “제22조 제2항”으로 한다.

⑥ 제2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⑦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⑧ 제3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36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되, 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발급 및 재발급한다.

② 제19조제4항 및 제5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③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④ 제32조제1호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⑤ 제6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제2항 중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제4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⑥ 제8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7조(「혈액관리법」의 개정) 「혈액관리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신고를 받으면”을 “제2항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통보 받으면”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환경부 소관

제38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9조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②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③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9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시장․군수”를 “광역시장․시장․군수”로 한다.

제40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서울특별시장등”으로 한다.

② 제15조 본문 및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서울특별시장등”으로 한다.

③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서울특별시장등”으로 한다.

④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한정한다) 또는 서울특별시장등(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로 한다.

⑤ 제1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서울특별시장등”으로 한다.

⑥ 제2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서울특별시장등”으로 하고, 제7항 및 제8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등에게 그 관할구역에서 징수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서울특별시장등은 과징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서울특별시장등”으로 한다.

⑧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제1호에 한한다.)”으로 한다.

⑨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청문) ① 환경부장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제41조(「물환경 보전법」의 개정) 「물환경 보전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3조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② 제3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③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④ 제35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⑤ 제3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⑥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⑦ 제38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⑧ 제39조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⑨ 제40조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⑩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⑪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⑫ 제4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⑬ 제44조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⑮ 제6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⑯ 제6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⑰ 제6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⑱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⑲ 제6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⑳ 제6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2조(「악취방지법」의 개정) 「악취방지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②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43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44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② 제32조의2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③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④ 제35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⑤ 제3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한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에 한한다)”을 “시‧도지사”로 한다.

⑥ 제41조 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⑦ 제46조 중 “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6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5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② 제16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는”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③ 제28조제3항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④ 제3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한다.

제47조(「환경보건법」의 개정) 「환경보건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6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② 제23조제5항 및 제9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③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제2호, 제3호에 한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제1호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④ 제3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48조(「환경분쟁 조정법」의 개정) 「환경분쟁 조정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로 한다.

② 제8조제3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12장  고용노동부 소관

제49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1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제2항제4호, 제3항 및 제4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하며, 제5항 중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에”를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운영에”로 하고, “대통령령”을 “조례”로 한다.

② 제11조의2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 이라 한다)”로 하고, 제4항,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구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지정절차, 지정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1조의3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한 자에 대해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제5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등은”으로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4호·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등이 부과·징수한다.

제50조(「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53조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② 제69조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③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3호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④ 제9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2호에 한정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51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3호나목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②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③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④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⑤ 제32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5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⑥ 제33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으로”를 ”시․도지사로”로 한다.

⑦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⑧ 제5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및 제5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시․도지사(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및 제5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한정한다)”로 한다.

⑨ 제59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제28조는 제외한다) 또는 시․도지사(제28조에 한정한다)”로 한다.

⑩ 제60조의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⑪ 제61조의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⑫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⑬ 제63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52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한다.

② 제1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③ 제17조의5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④ 제17조의7의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⑤ 제39조제4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13장  여성가족부 소관

제5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7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② 제38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2. 법 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3. 법 제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린이집

4.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법 제5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6. 법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7. 법 제5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체육시설

8.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의료기관

9. 법 제5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0. 법 제5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청소년활동기획업소

11. 법 제5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2. 법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을 하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 등

13. 법 제5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56조제1항1호에 따른 유치원

2. 법 제56조제1항2호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3. 법 제56조제1항2의2호에 따른 학생상담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4. 법 제56조제1항3호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5. 법 제56조제1항19호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6. 법 제56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제20호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3.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4. 경찰청장은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5. 문화체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6조제1항 각호 관련  직접 관할하는 기관·단체·시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5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67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4장  국토교통부 소관

제55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조제4호 중 “국가가”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② 제3조 중 “국가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③ 제6조제3항 중“「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로 하고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44조”로 한다.

④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0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⑥ 제12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⑦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⑧ 제14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⑨ 제1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⑩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

⑪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발부담금은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를 말한다) 또는 건축물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物納)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⑫ 제18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⑬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⑭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⑮ 제21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징수법」제21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⑯ 제2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⑱ 제24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⑲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⑳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데에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6조(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로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②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③ 제1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④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⑤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⑥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⑦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한다.

⑧ 제83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⑨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⑩ 제8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⑪ 제10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57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9조의2 제1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② 제9조의2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에 한정한다)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58조(건축사법의 개정)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2조의2제1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② 제2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③ 제27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④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8조의3”을 “제30조의3”으로 한다.

⑥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⑦ 제30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⑧ 제30조의3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⑨ 제41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59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일반물류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일반물류단지가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거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개발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제60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②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③ 제8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④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⑥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⑦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⑧ 제1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⑨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⑩ 제21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⑪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⑫ 제2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⑬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⑮ 제2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⑯ 제2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⑰ 제32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⑱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⑲ 제40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6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8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② 제39조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③ 제42조제3항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④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⑥ 제47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2조(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②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③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④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8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⑥ 제12조제1항 및 제5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⑦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⑧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⑨ 제43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시․도지사”로 한다.

⑩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⑪ 제45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⑫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대행자에게, 시·도지사는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⑬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대행자에게, 시․도지사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⑭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작검정, 시·도시자의 수리 및 사용검정을 받아야 한다.

⑮ 제47조제2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⑯ 제69조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⑰ 제6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63조(주택법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②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③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64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65조(한국철도시설공단법의 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제66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승인한다.

제15장 해양수산부 소관

제67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제5조제1항 및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③ 제6조제3항 및 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④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⑤ 제8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⑥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⑦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⑧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⑨ 제12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⑩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⑪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⑫ 제2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3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3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3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㉖ 제47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㉗ 제48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㉘ 제49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㉙ 제59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6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55조, 제5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권한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고, 지방관리연안항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부산남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있다.”

제69조(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조합등을 감독할 수 있다.

제70조(어촌․어항법의 개정)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제17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도시 시장이 지방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제17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시ㆍ도지사의”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로 한다.

제71조(항만법의 개정)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9조제1항 괄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지방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연안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부터 제8항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②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제4항 중 “국가”를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③ 제11조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④ 제1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⑤ 제1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⑥ 제14조의 제목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을 “항만공사의 대행”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본문을 제2항으로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업무 수행 등 항만의 공적기능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연안항의 항만시설공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15조제1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한다.

⑧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⑨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⑩ 제2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⑪ 제2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⑫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⑬ 제27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⑭ 제28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⑮ 제29조의2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⑯ 제30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제7항 중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하며,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

2. 허가권자 또는 허가권자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

3. 임대계약자의 승낙을 받은 자

⑰ 제3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⑱ 제7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다.

⑲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⑳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7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76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80조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하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제83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87조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93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72조(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③ 제6조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④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⑥ 제26조의3제1항, 제2항,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⑦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⑧ 제27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⑨ 제27조의6제1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다.

⑩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73조(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15조제2항제1호 중 “해양시설”을 “해양시설(「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3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16장  중소벤처기업부

제74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6조의4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제3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② 제18조의3제1항 제1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75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도지사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보하여 지원해야 한다.

② 제7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③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에게, 시․도지사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43조제5항 각 호 외 부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⑤ 제44조 중 “취소하거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5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 제47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 사업자가”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한다.

제76조(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7조제6호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② 제30조제1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17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77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0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② 제12조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③ 제20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④ 제40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로 한다.

제78조(의료기기법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6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② 제3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 대하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8장  경찰청 소관

제79조(도로교통법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0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장 등”으로 한다.

② 제13조제4항제5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장 등”으로 한다.

③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장 등”으로 한다.

④ 제18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장 등”으로 한다.

⑤ 제22조제3항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장 등”으로 한다.

⑥ 제25조제2항 단서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장 등”으로 한다.

⑦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이나 경찰서장”을 각각 “시장 등”으로 한다.

⑧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장 등”으로 한다.

⑨ 제32조제6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장 등”으로 한다.

⑩ 제33조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장 등”으로 한다.

⑪ 제34조의2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장 등”으로 한다.

제19장  소방청 소관

제80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7항 중 “소방청장은”을 “시․도지사는”로 한다.

제20장  산림청 소관

제81조(산림조합법의 개정)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4조제1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② 제15조제2항 중 “산림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③ 제16조 중 “산림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④ 제30조제1항, 제2항 중 “산림청장”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⑤ 제61조제2항 중 “산림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⑥ 제69조제3항 중 “산림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⑦ 제70조제2항 중 “산림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⑧ 제81조제4항 중 “산림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⑨ 제123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산림청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⑩ 제124조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⑪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산림청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⑫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 중 “산림청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⑬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산림청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⑭ 제128조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⑮ 제134조제5항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82조(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② 제5조제1항 중 “산림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③ 제10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중 “산림청장”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④ 제11조제6항 중 “산림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⑤ 제12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 후단 중 “산림청장”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⑥ 제13조 중 “산림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⑦ 제16조 중 “산림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⑧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산림청장”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⑨ 제44조제4항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부령과 시ㆍ도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개발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보육센터에 관한 적용례) 이법의 시행 전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창업보육센터는 이법 시행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로 간주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연 락 처	(02) 2100 - 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