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 명확화 (안 영 제3조제3항)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를 취득 원인에 관계 없이 공부와 현황이 모두 농지인 경우로 명확화

나.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요건 명확화 (안 영 제13조제3항)

공공주택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임을 명시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확대 (안 영 제13조제5항)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매입임대 대상으로 확대된 공공준주택 및 건축물까지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보완 (안 영 제17조의3)

생애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기존에 거주하던 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 추징의 예외사유를 규정

마.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설 (안 영 제116조의2)

지방소득세 공제 대상 신고 세목 및 공제 금액 한도 등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농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⑦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3항 중 “등록”을 “등록(「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 공공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2.「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주택 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 하고,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상시거주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 법제36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새로 취득한 주택에 기존에 거주하던 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취득을 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단,「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말한다.

② 법 제167조의3제1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123조의2제1항제1호 중 “날부터”를 “날(납부 후 「지방세기본법」제60조에 따라 환급·충당한 경우에 대해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부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제8조의2 관련)
시·도	농원명	소재지(일원)	비고
서울특별시	헌인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468길 45
부산광역시	구평마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두송로 144번길 10
	계림마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3번길 7
	삼덕마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덕길 2
	낙원마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공단 2길 64-20
	용호마을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54
인천광역시	부평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 41
	청천마을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60
	경인마을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광장로 12번길 171
울산광역시	성혜마을	울산과역시 북구 안시례길 28-1
경기도	고운마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09-66
	동진마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1-5 3층
	염광마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8-2
	천성마을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241번길 6
	포천마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장자마을 1길 5
	성생마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치로 326
	협동마을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260번길 36-51
	상록마을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상록안길 15
	청산마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대로 220
강원도	대명마을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하만종 3길 23
세종특별자치시	충광마을	세종시 부강면 등곡길 33-34
충청북도	청원마을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원통숲안길 70
충청남도	성광마을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장마루로 598길 26-3
	영락마을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군장동대길 135-3
전라북도	익산마을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은동길 5
	금오마을	전락북도 익산시 왕궁면 금오 1길 12
	신촌마을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신촌길 49-1
	상지마을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상지원길 67
	비룡마을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용수 3길 3
	신암마을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신암길 57
	신흥마을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용수 6길 124
	정애마을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궁동길 241-3
	보성마을	전라북도 남원시 보성길 76-2
	성자마을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성자길 116
	동혜마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호암안길 11-5
전라남도	현애마을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유현 2길 19
	호혜마을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새벽길 6-11
	여천마을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구암길 289
	도성마을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도성길 54-12
	영호마을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영호길 2-6
	재생마을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영산로 3933-50
	영민마을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덕흥 2길 2
	성진마을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성진길 56
경상북도	성곡마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길 182-39
	희망마을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신당고개길 125-4
	삼애마을	경상북도 김천시 삼애 1길 17
	광신마을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 4길 257-25
	계명마을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죽전길 309-11
	영천마을	경상북도 영천시 유봉길 37
	성심마을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역곡 4길 22
	상신마을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상신농장길 62-61
	금성마을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도경 4길 127
	경애마을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 6길 39-15
	신락마을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신락 3길 47
	신애마을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신애길 83
	명진마을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중앙로 84-388
	성신마을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길 590-1
	칠곡마을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호 2길 33
	삼청마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삼청 5길 35
	벧엘마을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4길 38-15
	낙산마을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새마을 1길 8
	갱화마을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명로 92-64
경상남도	소아마을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반성로 127번길 31
	신광마을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140번길 29-1
	광명마을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외 22길 15-6
	영복마을	경상남도 사천시 영복 1길 74-11
	대동마을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227번길 12
	낙동마을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178번길 11-1
	덕촌마을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용덕로 114번길 26
	상동마을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473번길 370-4
	양지마을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274번길 156
	신생마을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신생길 107-20
	신촌마을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용덕 2길 40
	여명마을	경상남도 함안군 군복면 여명안길 41-6
	득성마을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750-1
	향촌마을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향촌길 123-2
	소혜마을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서 1길 33
	숭의마을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감서 5길 96
	성진마을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 4길 171-8
	영신마을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상동산길 8
	경호마을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내리 134
	성애마을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유림북로 530-3
	금호마을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금호길 17-10
	거창마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동신길 72
	협성마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58
	팔복마을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영전 1길 15-3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1. 농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⑦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⑥ㆍ⑦ (생 략)	⑧ㆍ⑨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 등록(「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⑤ 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 공공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2.「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주택 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신 설>	제17조의3(상시거주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 법제36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새로 취득한 주택에 기존에 거주하던 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취득을 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단,「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의3 (생 략)	제17조의4 (현행 제17조의3과 같음)
<신 설>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말한다. ② 법 제167조의3제1항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1. --------------------------------------------- 날(납부 후 「지방세기본법」제60조에 따라 환급·충당한 경우에 대해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부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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