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16. 11.    .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법률 0000호,  2016. 12. 00. 공포, 2017. 4. 1. 시행)과「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호, 2015. 12.  . 공포, 2016. 1. 1.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제공하는 서식과 범칙사건조사에 필요한 서식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징수·체납처분관련 조문을「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함에 따라 나머지 조문을 보완·정비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 대한 결과 통지서식을 신설(안 제6조)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통지서식 신설(안 제31조)

라. 납세자에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제공하는 서식을 신설(안 제33조)

마.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 및 심문조서 등 범칙사건조사에 대한 서식을 신설(안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1. 25. ～ 12.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관련사안 없음

행정자치부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등)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3조(준용) 이 규칙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에 관하여는 도(道)에 관한 규정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 관하여는 도와 시ㆍ군에 관한 규정을,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시ㆍ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 공무원”은 각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 공무원, 광역시 공무원, 특별자치시 공무원 또는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시ㆍ군”, “시ㆍ군세”,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 공무원”은 각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구”,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구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 공무원, 특별자치도 공무원 또는 구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전자신고의 방법·절차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자신고로 지방세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세목과 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세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한연장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의 기한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의 기한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또는 지방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의 기한연장을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11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송달서) 영 제13조에 따른 송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철회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장 납세의무

제12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대표자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대표자의 지정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부과

제13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영 제28조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① 법 제5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산세 감면 승인 여부 등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부과취소 및 변경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같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명령서를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환급 또는 충당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④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41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통지 등) ① 법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에 동의하거나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지방세 충당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3, 전산용5)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60조제7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양도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6제5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요구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통지) ①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기 위해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담보의 해제)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하여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등기권리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에 관하여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4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세무조사의 중지신청) 영 제55조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중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에 대해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의 중지에 대해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의 재개에 대해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32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지방세 부과내역의 제공방법) 세무공무원이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지방세 부과내역을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과세예고 통지) 법 제8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① 영 제58조제6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36조(이의신청 등)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는 각각 별지 제54호서식과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각각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다.

④ 영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견진술)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2조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에 대한 거부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보정요구)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서를 송달할 때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한다.

제39조(결정) 영 제64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른다.

제40조(결정의 경정 신청과 통지)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의 경정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9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64호서식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별지 제65호서식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66호서식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별지 제67호서식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68호서식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 허가신청서: 별지 제69호서식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요구서: 별지 제70호서식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신청 또는 청구 변경신청서: 별지 제71호서식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술 심리를 위한 출석 통지: 별지 제72호서식

10.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 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

11.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증거조사조서: 별지 제74호서식

12.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는 경우의 구술심리 신청서: 별지 제75호서식

13.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의 서면심리 통지서: 별지 제76호서식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42조(압수·수색영장 신청서 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법 제115조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별지 제77호서식

2. 압수물건 보관증: 별지 제78호서식

3. 압수물건 봉인지: 별지 제79호서식

4. 압수․수색 조서: 별지 제80호서식

5. 압수목록: 별지 제81호서식

6. 장부․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별지제82호서식

7. 일시보관증: 별지 제83호서식

8.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별지 제84호서식

제43조(심문조서 등)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문조서 외에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이 조에서 “조사받은 사람”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조사받은 사람이 서명날인과 간인을 하도록 한다.

2. 확인서 또는 진술서에는 범칙행위 입증자료와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범칙행위 입증자료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조사받은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문답형 진술서를 받도록 한다.

제44조(양벌규정 적용 검토) 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법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 양벌 적용 여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통고처분)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고발) 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발할 때에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무혐의 통지) ① 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혐의의 뜻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48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7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영 제7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전산처리된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49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의 지정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4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41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7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관리인의 지정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17호서식에 따른다.

제50조(증표) 영 제79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18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교부금전의 예탁통지)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금전의 예탁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19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또는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거나 특별한 노력 없이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 기한

연장 받으려는 사유

연장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란은 과세관청이 적는 사항이니 신청인은 적지 마십시오.

2. 기한연장의 대상: 연장 받으려는 기한의 종류(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를 적습니다.

3. 당초 기한: 당초에 신고나 신청 등을 해야 할 기한을 적습니다.

4. 연장 받으려는 사유(「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

가.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라.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관청이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어 당초 기한 내에 신고나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마.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바. 가부터 다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연장 받으려는 기간: 연장 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연장 기간은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 연장 후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지방세의 내용

세목

과세물건(대상)

납부기한

금액(세액)

연장 받으려는 사유

연장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신고분에 한정함)

횟수

세목

납부기한

금액

1회

2회

3회

담보물건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            )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                )에 대한 지방세 기한연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통지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의 기한
	연장 사유
	연장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            )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             )에 대한 지방세 기한연장의 승인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통지내용	기한의 구분
	당초의 기한
	연장 승인(불승인) 사유
	연장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          )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의 승인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통지내용	연장 승인(불승인) 사유
	연장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횟 수	세 목		납부기한	금액
		1회			. . .
		2회			. . .
		3회			. . .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

귀하(귀 법인)에게「지방세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통지 내용	취소연월일
	취소의 이유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는 지방세의 내용	세 목		납부기한		금 액
				. . .
				. . .
				. . .
				. . .
		연장한 기간 : . . .부터 . . . 까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서류송달장소 [ ] 신고서 / [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	송달장소 신고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송달받을 장소
	송달장소 변경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하는 이유
			변경 전 송달 장소
			변경 후 송달 장소
「지방세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류 송달 장소를 신고(변경)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송달장소의 변경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신고서, 변경신청서: 해당란에 ∨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 인적사항(납세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또는 사업장):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 송달장소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송달장소 신고란에 적고,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송달장소 변경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송 달 서
서류의 명칭과 통수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교부장소
교부 연월일
수령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수령인의 성명과 서명날인
수령인이 부재중임		부재중인 횟수
		1회	2회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
송달받을 사람 또는 그 사용인ㆍ종업원ㆍ동거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음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요건을 적은 송달부를 작성하여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송달서는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것입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전자송달 [ ] 신청서 / [ ] 철회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①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④ 사업자 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⑥ 전화번호 (휴대전화 : )	⑦ 전자우편 주소
신청서류	납세고지서	재산세 [ ] 자동차세 [ ] 균등분 주민세 [ ] 면허분 등록면허세 [ ]
기타	납부통지서 [ ]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 ] 기타 [ ]
신청 또는 철회사유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송달을 신청(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에 적은 신청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송달의 [ ]신청 [ ]철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방세기본법」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의 전자송달 신청은 별지 제53호 및 제54호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5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방법

□ 신청서, 철회신청서: 해당란에 ∨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 인적사항(납세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 대표자를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청서식: 전자송달을 희망하는 세목과 서식에 ○로 적습니다.

□ 유의사항

○ 고지서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송달되면 지방세법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 신청(철회)하신 전자송달은 신청(철회)일부터 귀하가 납부하여야할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됩니다.

○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전자고지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공  시  송  달

성          명 :

주소 또는 영업소 :

서류의 명칭 :

서류의 내용 :

위의 서류를     년     월     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하므로 (납부를       년      월      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주) 1. 같은 자에 대하여 여러 건일 때에는 이를 나열할 것

2.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때에는 별도 기록하여도 무방함

3. 서류의 내용란에는 과세연도, 기분, 지방세액 등을 적을 것

4. 납부기일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을 덧붙여 적을 것

5.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밤 12시까지임

(예) 1월 1일에 공고한 경우 1월 15일 밤 12시까지이므로, 즉 1월 16일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상속인대표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상속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표자	성명
대표자로 정한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담당직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방법

□  피상속인란

① 성명: 피상속인(사망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기재하되, 주소가 사실상 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상속 재산: 피상속인(사망자)가 상속하는 재산을 적습니다.

-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자동차는 자동차번호, 그 밖의 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구체적인 명세를 기재합니다.

⑤ 상속개시일: 기본증명서(제적등본) 등의 사망일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일을 적습니다.

□ 상속인란

⑥ 피상속인과의 관계(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를 적습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기재하되, 주소가 사실상 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 대표자란

⑦ 상속인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대표자로 정한 이유를 적습니다.

※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상속인대표자 지정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속인대표자를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피상속인		성명				생년월일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대표자 성명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지방세액					주소
			○○세	○○세	○○세		○○세
상속인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세목
법정신고기한		최초신고일
수정신고사유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비과/감면세액	납부세액
최초신고
수정신고
추가납부세액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수정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납세자	①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	⑦ 전자우편주소
⑧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내용	⑨ 법정신고일	⑩ 최초신고일
⑪ 결정 또는 경정청구 내용
⑫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	⑬ 사유발생일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과세 / 감면세액	환급세액
⑭ ( )세	⑮ 당초신고
⑯ 결정 또는 경정신고
⑰ 증 감 액
⑭ ( )세	⑮ 당초신고
⑯ 결정 또는 경정 신고
⑰ 증 감 액
「지방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청구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방세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방법

□  인적사항(납세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사실상의 거주지를 적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⑧ 지급계좌 :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금을 지급받을 납세자 본인의 계좌번호(은행명)를 적습니다.

□ 신청내용란

⑨ 법정신고일:「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상 법정신고기한을 적습니다.

⑩ 최초신고일: 당초 신고한 일자를 적습니다.

⑪ 결정 또는 경정청구 내용 : 과다신고, 환급세액 과소신고, 소송에 따른 판결 및 조세조약 등에 따라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내용 등을 적습니다.

⑫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

- 최초 또는 수정신고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과다신고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청구

-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에 적힌 환급세액의 과소신고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청구

- 그 밖에 소송에 따른 판결 및 조세조약에 따라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로 인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적습니다.

⑬ 사유발생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을 적습니다.

⑭ 세목: 결정 또는 경정 대상 세목을 적습니다.

⑮ 당초신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적습니다.

⑯ 결정 또는 경정신고 :「지방세법」등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적습니다.

⑰ 증감액: 당초신고세액과 결정 또는 경정신고세액과의 차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법정신고일

사유발생일

최초신고일

결정(경정)청구일

결정(경정) 청구 사유

결정ㆍ경정 사유 (결정ㆍ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과세/감면세액

환 급 세 액

(     )세

당초 신고

결정 또는 경정

증 감 액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납세자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사유 발생일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도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구체적으로 작성)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가산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란은 과세관청이 적는 사항이니 신청인은 적지 마십시오.

□ 납세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원칙으로 기재하되, 주소가 사실상 거주지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청내용란

⑧ 사유 발생일: 감면 등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⑨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도: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도를 적습니다.

⑩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금액을 적습니다.

⑪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의 정당한 사유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사 유 발 생 일		년 월 일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가산세 원
감면(감면불가)사유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에 관련하는 세목ㆍ부과연도ㆍ부과월 및 세액		세 년도 기분 원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부과취소(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년도 월(기)분 고지번호 호 관련
세목	고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변경(취소) 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최종 납부할 세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세목	변경(취소내역)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붙 임  납세고지서.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지급 및 충당통지서
권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과오납 명세	구분	과세연도	기분	세목	과세 번호	과오납 연월일	이미 납부한 금액	정상 납부액	① 환급금	② 환급가산금	환급금 합계 (①+②)
일수	금액
지급 이유		계
충당명세	구분	과세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징수금	충당금액	충당 후 미납액
계
정산명세	환급금 합계액	충당금액	충당 후 지급금액
위의 지방세환급금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공지사항
1. 지방세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지급하오니 다음 장의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를 이용하여 지급청구 후 수령하십시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십시오. 3. 자동계좌이체납부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경정 청구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중질지 80g/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부표 <개정 2016. 6. 1.>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과오납 내역	과세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금액	청구금액
계
위의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공지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권리자가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권리자(양도인)가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확인 후 반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희망하는 환급 방법 란에 √표시를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지급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적으십시오. 4. 자동계좌이체납부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경정 청구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지급 영수증
과세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③환급금	④환급가산금	⑤충당금액	영수금액 (③+④-⑤)
계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금액	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 원부 관리번호: 제 - 호( 세)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거래은행:
과세연도	과세번호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금액	지급금액
과오납 사유: 과오납금 납부일: 이자 계산 내용:	담당자	담당	징수관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 관리번호: 제 - 호( 세)
수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거래은행:
과오납 명세	세목	연월	과세번호	환급금액	환급이자	합계
과오납 금액 합계: 환급가산금: 충당금액: 지급금액:
위의 금액을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정에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 세입징수관 [인]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 관리번호: 제 - 호( 세)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거래은행:	지급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환급금액	환급가산금	충당금액	지급금액
위의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충당) 사실 통지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충당)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납세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과오납 명세	과세 연도	기분			세 목			과세번호		이미납부한 금액	정상납부액	환급금①			환급가산금②		환급금 합계 (①+②)
	계
충당명세	과세연도		기분			세 목			과세번호		징수금		충당금액			충당후 미납액
	계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	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과오납 내역	④ 과세 연도	⑤ 세목	⑥ 과세 번호	⑦ 납부 년월일	⑧ 환급금	⑨ 환급 가산금	⑩ 충당 금액	⑪ 청구 금액
계
위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환급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공지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서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지방세기본법」제63조에 따라 권리자가 지방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환급금 양도신청서를 권리자(양도인)가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확인 후 반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환급 방법란의 환급방법에 √표시를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지급받을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적으십시오. 4. 자동계좌이체납부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동의한 경우, 경정 청구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지급 영수증
과세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③ 환급금	④환급가산금	⑤충당금액	영수금액 (③+④-⑤)
계
환급금	환급가산금	충당금액	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지방소득세					[ ] 특별징수분 [ ]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특별징수 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② 법인(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사업장 소재지						⑤ 전화번호 (휴대전화: )
납세 의무자 (소득자)	⑥ 성명(대표자)						⑦ 주민(법인)등록번호
	⑧ 상호(법인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주소(영업소)
	⑪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						⑫ 전자우편주소
환급신청내용
⑬ 소득의 종류	⑭ 귀속 과세연도		⑮ 당초 지방소득세			⑯ 경정 후 지방소득세			⑰ 조정 환급분			⑱ 지방소득세 환급금 (⑮-⑯-⑰)		⑲ 납세지
계
⑳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소득세를 환급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환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청구인(환급대상자)은 동일해야 합니다. ※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㉑ 경 유								위 환급청구액에 대하여 특별(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로 조정환급을 할 수 없음
특별(원천)징수 의 무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시	1.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3.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해당 연도 1월분부터 연말정산분까지)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5.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신고ㆍ고지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 시	1.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작성방법
□ 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란 : 해당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특별징수의무자 인적사항란 ①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주민)등록번호: 특별징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등록번호를,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업장 소재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소득자 인적사항란 ⑥ 성명: 소득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⑦ 주민(법인)등록번호: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⑧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⑨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⑩ 주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사실상의 거주지를 적습니다. ⑪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⑫ 전자우편주소: 연락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 환급신청내용란 ⑬ 소득의 종류: 특별징수, 종합소득 등을 적습니다. ⑭ 귀속과세연도: 환급 받으려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⑮ 당초 지방소득세: 당초 납부한 지방소득세액을 적습니다. ⑯ 경정 후 지방소득세: 변경 후 결정된 지방소득세액을 적습니다. ⑰ 조정환급분: 당월 납부 할 특별징수세액에서 차감 조정된 세액을 적습니다. ⑱ 지방소득세 환급금:‘⑮ - ⑯ - ⑰’의 금액을 적습니다. ⑲ 납세지: 당초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시ㆍ군ㆍ구청명을 적습니다 ⑳ 지급계좌: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 및 은행명을 적되 환급대상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자) 본인의 계좌를 적습니다. ㉑ 경유: 소속 대표자(특별징수의무자) 확인 후 날인을 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귀하(귀사)의 지방세환급금에 대해「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권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과오납

명세

과세

연도

세목

과세

번호

과오납

연월일

이미

납부한 금액

정상

납부액

①환급금

②환급

가산금

③충당

금액

지급금액

(①+②-③)

통지일

계

계좌이체내역

은행명

계좌번호(앞의 5자리)

지급일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계좌 개설(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 ] 계좌신고 [ ] 계좌변경
	당 초					변 경
은행(체신관서)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변경사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계좌 개설(변경)을 신고하오니 본인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변경)신고한 위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공지사항
1. 신청할 때에는 권리자의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합니다(대리인 신청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2. 신고유형에 따라 구분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210mm×297mm(중질지 80g/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동의서[ ]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청구인 (동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환급내역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환급세액
계
충당내용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충당세액
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2항, 제60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충당을 동의[ ]/청구[ ｣ 합니다.
				년 월 일
		청구(동의)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양도인 (납세자)	①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						⑦ 전자우편주소
양수인	①성명(법인명)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주소
	⑧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⑨ 과세연도	⑩ 기분	⑪ 세목				⑫ 과세번호			⑬ 환급금			⑭ 양도하려는 금액
본인의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인 방문시: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확인 후 반환) 2. 양수인 방문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확인 후 반환), 위임장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방법

□ 인적사항(양도인, 양수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사실상의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⑧ 지급계좌 :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받을 지방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양수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적습니다.

※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환급금 내용 및 양도하려는 금액란

(⑨ ~ ⑫) 과세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환급 또는 충당의 대상이 되는 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번호를 적습니다.

⑬ 환급금: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⑭ 양도하려는 금액: 환급금 중 양수인에게 양도하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충당한 세액이 있는 경우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 중 양수인에게 양도하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처리 결과의 통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000가   년   월   일 지방세환급금을 양도 신청한 건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양도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과세연도	기분		과세번호	세목	지방세환급금액	과오납 연월일		양도된 금액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납세담보 제공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납세담보

제공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담보제공에 관련된 지방세의 내용

세목

과세연월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담보 제공 사유

담보의 명세

위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라 금                   원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납세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지방세는 지방세에 부가되는 세금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납세보증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납세

보증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보증한 총금액

납세보증에 관련된 지방세의 내용

세목

과세연월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위 납세자가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 책임 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납세보증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납세보증인의 신분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방법

□           란은 과세관청이 적는 사항이니 신청인은 적지 마십시오.

□ 인적사항(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기재하되, 주소가 사실상 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의 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등기(등록)의 목적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채권최고액

등기(등록)권리자

채무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등기(등록)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의무자

주소

(영업소)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

[등기(등록)관서]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행정기관장	직인

첨부서류

ㆍ 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ㆍ 인감증명서 1통

접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기입

대조확인

1. 납세담보재산이 선박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선박의 종류 및 명칭, 선적항,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총톤수를 적고,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사용의 본거지를 추가로 적습니다.

2. 납세담보재산이 많을 때에는 재산목록을 별지로 첨부하고, 재산의 표시란에 "별지목록과 같음"이라고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납세담보 변경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변경 사유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의 명세

변경하는 납세담보의 명세

「지방세기본법」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납세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요구서
	□ 보증인의 변경

제공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영업소)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

추가제공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사유

추가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제공할 수

있는 납세담보

기      한

「지방세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금전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이미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액
납세담보로 납부하려는 지방세의 내용
세목	과세연월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초과액 또는 부족액
「지방세기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

귀하(귀사)가 제공한 납세담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지방세를 징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69조)

제공인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납세담보

납세담보   처리내용

납세담보에 의하여 징수한 지방세의 내용(단위: 원)

세목

과세연월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 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의 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설정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 등기(등록)

채무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등기(등록)

권리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등기(등록)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말소 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

[등기(등록)관서]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행정기관장	직인

첨부서류

해지증서 1통

접수

년  월  일

제       호

접수

조사

기입

대조확인

210㎜×297㎜ (백상지 100g/㎡)

■ 자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사실 통지

체납자가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3항)

받는 사람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체납자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압류재산내용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

과세연월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세무조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처분청인 경우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희망 조사기간
요청사유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주 의 사 항
1. 희망 조사기간은 세무조사를 희망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2. 요청사유는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사유(폐업 또는 휴업예정 등)를 기재합니다. 3. 신청한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일정 등에 따라 거부되거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담당부서)	□	실시여부 검토 (담당부서)	□	결재 (과장)	□	세무조사 실시여부, 기간 등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방자치단체의장)		처 리 기 관 (지방자치단체의장)		처 리 기 관 (지방자치단체의장)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 사전통지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귀 법인)에게 천재지변 등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납세관리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통지내용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 . . ~ . . .
조사기간		. . . ~ . . .
조사 사유
조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외 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연기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연기 신청기간은 세무조사의 연기가 필요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세무조사 연기 검토	□	결정	□	세무조사 연기여부 통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귀하(귀 법인)께서 신청하신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3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 기간
	연기 신청 기간
	연기 신청 사유
연기 여부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사 유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
세무조사 중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당초 조사기간
중지 요청기간
중지 요청사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주 의 사 항
1. 중지 요청기간은 세무조사의 중지가 필요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2. 중지사유는「자방세기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사유를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담당부서)	□	세무조사 중지 검토 (담당부서)	□	결재 (과장)	□	세무조사 중지여부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방자치단체의장)		처 리 기 관 (지방자치단체의장)		처 리 기 관 (지방자치단체의장)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3호)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  소)

구    분

당    초

변    경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

~

조사 기간

~

~

조사 유형

일반 세무조사

범칙사건조사

조사 전환일자

201 .  .  .

조사 범위확대

(유형전환) 사유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납세관리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 조사 기간
연장 조사기간
연장 사유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중지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가 중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납세관리인

성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 조사 기간

중단사유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세무조사 재개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가 재개됨을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납세관리인	성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 세무조사기간
변경 세무조사기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제8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지번호								통지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당초 조사기간		. . . ~ . . .						실제 조사기간		. . . ~ . . .
결정내용
구분	귀속연도		세목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계	지방세액		가산세
당초 세액
경정결정
증감액
붙임서류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처리기간
											즉 시
발급번호 :
납 세 의 무 자	주 소
	주민(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
영업장소
상 호			영업종목					사용목적
과세물건
세 목		년 도	기 분		과세번호		세 액		비 고 (면제, 체납 등 표기)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발급기관장 (인)
수수료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과세예고 통지

1.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지방세가 과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88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과  세  예  정  내  역

세목

과세예정일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산 출 세 액

과세사유

관련법령

계

본세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  산  세 산  출  내  역

세목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관련법령

①

②

③

④

⑤

⑥

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서식]	(앞 쪽)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 화 번 호	⑦전자우편주소
대리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 화 번 호	⑦전자우편주소
⑧통 지 기 관
⑨통지받은 연월일
⑩통 지 내 용	세목		그 밖의 내용
세액
⑪청 구 세 액
⑫ 청구 내용 및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과세예고 통지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2. 그 밖의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이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첨부서류	1.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과세예고 통지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2. 그 밖의 증명서류	접수자
접수일자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 인적사항(청구인, 대리인)란

①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청구내용란

⑧ 통지기관: 과세예고 등을 통지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⑨ 통지받은 연월일: 과세예고 등을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⑩ 통지내용: 과세예고 등 대상 세목 및 지방세액을 적습니다.

⑪ 청구세액 : 과세전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⑫ 청구 내용 및 이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ㆍ감면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ㆍ결정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 .
청구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대리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통지기관
심사결정 구분
심사결정 사유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

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통지번호

통지한 날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 통지기관

통지받은 날

신청내용

세목

신고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세액

신청세액

위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조기 결정·경정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첨부서류

없음

접수자

접수일자인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조기 결정ㆍ경정 결정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앞 쪽)
지방세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처분청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연월,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
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 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위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 2. 불북사유에 대한 증거서류	접수자
접수일자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 인적사항(신청인, 대리인)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기재하되, 주소가 사실상 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⑧ ∼ ⑭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적습니다. 작성방법은 ① ∼ ⑦과 같습니다.

□ 신청내용

⑬ 처분청: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⑭ 처분통지를 받은 날: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⑮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통지 또는 처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불복의 사유: 불복하고자 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해당란에 체크[√] 합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ㆍ의결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4호서식]	(앞 쪽)
지방세 심사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처분청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연월,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
이의신청을 한 날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차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 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위 심판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 2. 불북사유에 대한 증거서류	접수자
접수일자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 인적사항(신청인, 대리인)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기재하되, 주소가 사실상 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적습니다.

- 법인: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⑧ ∼ ⑭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적습니다. 작성방법은 ① ∼ ⑦과 같습니다.

□ 신청내용

○ 처분청: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 처분통지를 받은 날: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처분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 이의신청을 한 날,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불복의 사유 : 불복하고자 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 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해당란에 체크(√) 합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ㆍ의결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앞 쪽)
지방세 심판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청 구 내 용
처분청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연월,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
이의신청을 한 날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청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 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위 심판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심판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 2. 불북사유에 대한 증거서류	접수자
접수일자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 인적사항(신청인, 대리인)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기재하되, 주소가 사실상 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적습니다.

- 법인: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⑧ ∼ ⑭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적습니다. 작성방법은 ① ∼ ⑦과 같습니다.

□ 신청내용

⑮ 처분청: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⑯ 처분통지를 받은 날: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⑰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처분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⑱ 이의신청을 한 날,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⑲ 불복의 사유 : 불복하고자 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ㆍ의결	□	결 정	□	통 지
청구인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납세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처분내용	과세물건		소재지
			종류별 수량
	세목				과세표준		원
	지방세액				적용세율		법제 조 항 ( － )
	과세연도		년도 기분		납부기한
	고지서 발급일				체납 여부
이의신청	접수일						보정요구서 발급일
	보정회보서 접수일						연기통지서 발급일
	결정일						결정서 발급일
심사(심판)청구	접수일자(최초)						보정요구서 발급일
	보정회보서 접수일						연기통지서 발급일
	결정일						결정서 발급일
불복사유 및 의견요지		불복사유						의견요지
그 밖의 참고사항(별도 첨부)

끝.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제6항 및 제60조제3항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함.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

의견진술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처분청인 경우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진술하려는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 진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세심판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진술내용ㆍ출석여부 검토 등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조세심판원			지방자치단체, 조세심판원			지방자치단체, 조세심판원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

출석통지서

신청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처분청인 경우 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처분청인 경우 소재지)

출석일시

출석장소

소요시간

출석 시 참고할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유의사항

1. 의견진술은 간단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2.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시 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의견진술을 문서로 대신할 경우에는 지정된 일시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방세심의위원회(전화:                     ) 또는 조세심판원(전화: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의견진술 신청 거부 통지서

신청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처분청인 경우 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처분청인 경우 소재지)

의견진술 불필요 사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년    월    일  의견진술신청은 필요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방세심의위원회(전화:            ) 또는 조세심판원(전화: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보정요구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에 제출한     는(은) 다음과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9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정할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또는 청구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대리인	성명
	주소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보정할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또는 자료

※ 위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 결정될 수 있습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1호서식]

제       호

결 정 서

신청인(청구인)

처분청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으로부터 신청(청구)이 있기에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서식]

지방세

이의신청[  ]

심사청구[  ]

결정 경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청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처분청

이의신청(심사청구) 번호

제                   호

신청 이유

위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차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결정 경정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ㆍ의결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경정 결정 통지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 제출한 이의신청(심사청구)결정 경정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을 경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 청 인 ◠ 청 구 인 ◡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통지기관
경정결정구분
경정결정사유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선정대표자 선정서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번호

제             호

신청(청구)인

외             명

처분청

선정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선정서 제출	➜	접수
공동이의신청(심사청구)인		지방세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선정대표자 해임서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번호

제             호

신청(청구)인

외             명

처분청

해임된

선정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해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해임서 제출	➜	접수
공동이의신청(심사청구)인		지방세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66호서식]

신청인·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번호

제                호

신청인

(청구인)

처분청

승계인

성명(법인명)

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승계 원인

증명 방법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사망 등에 의한 권리ㆍ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신고인		지방세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신청인·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번호

제           호

청구인

처분청

승계인

성명(법인명)

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승계 원인

증명 방법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결정	➜	통지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번호

제               호

청구인

처분청

신청대상

결정의 종류

[  ] 청구인 지위 승계 불허가 결정

[  ] 피청구인 경정 불허가 결정

[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 불허가 결정

[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변경 불허가 결정

결정일자

결정내용

결정서 수령일

이의신청 취지

이의신청 이유

소명 방법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16조제8항ㆍ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결정	➜	통지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이의신청(심사청구) 참가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번호

제                  호

청구인

처분청

참가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심사청구) 참가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서 부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결정	➜	통지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참가요구서

문서번호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참가요구를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참가를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참가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신청 또는 청구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번호

제              호

청구인

처분청

변경 대상

[  ] 신청 또는 청구 취지

[  ] 신청 또는 청구 이유

변경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또는 청구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결정	➜	통지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출석통지서

문서번호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출석할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석일시

출석장소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귀 법인)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증거조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번호

제               호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처분청

증명할 사실

증거 방법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증거조사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서식]
증거조사조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번호	제 호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처분청
일시
장소
참여한 위원
출석한 당사자 등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결과	(별지 기재와 같음)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지방세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구술심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이의신청

(심사청구) 번호

제           호

청구인

처분청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결정	➜	통지
신청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리 통지서

문서번호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신청취지

구술심리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지방세기본법」 제98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서면심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수․수색 영장신청서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려하니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15조)

범칙혐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세 )

직업

주거

변        호         인

압   수   할    물   건

수 색 ㆍ 검 증 할  장 소 ,

신 체  또 는  물 건

범 죄 사 실  및  압 수 ㆍ 수 색 ㆍ

검 증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7 일 을  넘 는  유 효 기 간 을

필 요 로  하 는  취 지 와  사 유

둘  이 상 의  영 장 을  신 청 하 는

취 지 와  사 유

일 출  전  또 는  일 몰  후  집 행 을

필 요 로  하 는  취 지 와  사 유

신 체 검 사 를  받 을  자 의

성 별 ㆍ 건 강 상 태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앞 면)
압수물건 보관증
보 관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주거
다음 압수물건에 대한 보관명령을 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할 것은 물론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 . . 보 관 인 : (인)
범칙혐의자
죄명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귀하
보관목록
연번	품종			수량			보관장소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연번	품종	수량	보관장소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지방세기본법｣ 제115조제4항에 따른	(	압수 일시보관	)	물건
범칙혐의자 년 월 일 세 무 공 무 원 □ ※ 이 봉표를 훼손하거나 그 안의 물건을 인출하면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및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
압수·수색 조서
범칙혐의자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업			연 락 처
	주거
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해당 혐의사건에 관하여 세무공무원 는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사이에 「지방세기본법」 제1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색하다. 년 월 일 세무공무원 (서명 또는 인)
압수수색장소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경위		※ 참여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유를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압수목록
번호	물 건	수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소 유 자		비고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장부·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확인내용 본인은 지방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귀 관서에 일시보관 하도록 제출하였던 붙임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임시반환 받았으며, 반환된 서류 등은 당초 제출한 상태 또는 내역과 일치하고, 지방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임시반환 받은 장부․서류 등을 귀 관서가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인적사항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일시보관 하도록 제출한 장부·서류 등의 목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일시보관증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지방세기본법」 제153조에 따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일시보관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84호서식)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제84호서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번호	물건명	수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소 유 자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범칙혐의자용)]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제  회)

진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소속회사	법인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진술자가 대한 ｢지방세 기본법｣ 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에 임의로 에 출석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신분을 확인하다.
문		귀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현재 주거지 등을 말하시오.
답		성명은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소는
		현재 주거지는
		직장 주소는
		연락처는
		자택 전화 :					휴대 전화 :
		직장 전화 :					전자우편(e-mail) :
입니다.
조사자는 범칙혐의의 요지를 설명하고 조사자의 심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참여 등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범칙혐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한다.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통고처분 또는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심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참여하게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귀하는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조력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를 받았나요

답

문	귀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귀하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조사자는 ○○○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참여시키고 범칙혐의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범칙혐의자를 심문한다.

문     조사를 시작하는 지금은 몇시인가요

답

문	귀하는 이전에 지방세기본법 위반혐의로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문	귀하의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

문	귀하가 법인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문	이상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답

문	심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난 시각은 언제인가요

답	(무인)

(본인은 . . . ○○:○○부터 ○○:○○까지 위 심문조서를 열람한 바, 본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으며,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습니다.(또는 잘못기재된 부분은 본인이 자필로 추가․변경․삭제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가 읽어본 후 본인의 진술이 잘못 기재되거나 (또는 본인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지 않은 일부사항을 추가․변경기재․삭제하여), 추가․변경․삭제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   .   .

진술인                                                       (인)

세무대리인                       세무사                      (인)

조사자                               세무공무원                       (인)

입회자                               세무공무원                       (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참고인용)]

참고인 심문조서 (제  회)

진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소속회사	법인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진술자는 에 대한 ｢지방세 기본법｣ 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의 종업원으로서 . 00. 00. 00:00에 임의로 oo시군구 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범칙혐의자와의 관계

본인은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에게                     자로써                   에 대한 범칙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2. 진술내용 요약

3. 이에 세무공무원은 진술인       을 상대로 위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한다.

문

답

문

답

문	이상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심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난 시각은 언제인가요

답	00:00경 입니다. (무인)

(본인은 . . . ○○:○○부터 ○○:○○까지 위 심문조서를 열람한 바, 본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으며,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습니다.(또는 잘못기재된 부분은 본인이 자필로 추가․변경․삭제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가 읽어본 후 본인의 진술이 잘못 기재되거나 (또는 본인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지 않은 일부사항을 추가․변경기재․삭제하여), 추가․변경․삭제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   .   .

진술인                                                        (인)

세무대리인                     세무사                         (인)

조사자                               세무공무원                       (인)

입회자                               세무공무원                       (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확인서

확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소속회사	법인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확 인 사 실 >

년      월      일

위 확인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무공무원 귀하

* 확인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서술형)]

진  술  서 (서술형)

진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소속 회사	법인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년      월      일

진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공무원 귀하

*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문답형)]

(앞 면)

진  술  서 (문답형)

진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소속 회사	법인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진술자는 ○○○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 주식회사의 거래상대방으로써 사실관계를 명료히 하기 위하여 2013. 00. 00. 00:00에 임의로 ○○시군구 세무과 1층 사무실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문 귀하의 주소, 성명, 직업과 학력 및 경력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문 답 문 답 문 답 문 답 문 답

	(뒷 면)
문 이상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질문조사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난 지금은 언제인가요 답 00:00경 입니다. (무인) (본인은 . . . 00:00부터 00:005까지 위 문답형 진술서를 열람한 바, 본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 . 진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세무사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세무공무원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세무공무원 (서명 또는 인) *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양벌규정 적용 검토서
양벌규정 적용 대상 법인 또는 개인(업무주) 인적사항
상 호(성명)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사업장(주소)			업 종
개 업 일			조사관할(부서)
행위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무주와의 관계			근무기간 등 관련기간
검토내용
업무관련성 여부		여〔 〕 부〔 〕
면책사유 해당여부		여〔 〕 부〔 〕
양벌규정적용여부		여〔 〕 부〔 〕
첨부서류	1. 납세자 의견서 2. 관련 증빙자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

통      고      서

1.

지방세범칙행위

혐의자

주    소 :

성    명 :

직    업 :

2.

범 칙 사 항

3.

위 반 조 항

법  제   조	법  제   조

법  제   조

4.

적 용 사 항

｢지방세기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지방세기본법｣  제  조 제  항  제  호

5.

벌금상당액

금                   원정 (￦          원정)

6.

몰수 또는 몰취

해당물건

7.

추징금해당금액

금                   원정 (￦          원정)

8.

기타 소요비용

금                   원정 (￦          원정)

9.

납 부 장 소

상기 5, 8의 금액을 첨부한 납부서로 ooo 시군구 (수납)대리점 또는 수입징수관서에 납부하십시오.

6의 몰수 또는 몰취된 물품은 해당 물품으로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시기 바랍니다.

위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121조에 따라 통고합니다.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  이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기본법｣ 제124조에 따라 고발합니다.

통고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OO시군구 세무공무원 ○○○  (☎ OOO ～ OOO)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고 발 서
사건 제 호 년 월 일 고 발 자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죄 명	｢지방세기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범 칙 자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성 별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나 이 : 당 세 직 업 : 주 소 : 사업장:
범칙년월일 및 사 실
범 칙 증 빙 물 건	(환가금 원 보관증으로 인계)
고발규정	｢지방세기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즉시)고발
비 고
첨 부	1. 3. 2. 4.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1호서식]

지방세 범칙조사 무혐의 통지서

1. 인적사항

성    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사 업 장 :

2. 혐의내용

지방세 기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3. 조사결과

혐의없음 (무혐의)

상기 지방세범칙조사결과 지방세범칙행위의 ｢지방세기본법｣ 제126조 규정에 의거 조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2호서식]
공인노무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3호서식]
관세사 업무등록 등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등록유형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4호서식]
통관취급법인 등록에 관한 자료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서식]
사업장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
관리지사명	사업자			사업장			전년도 총근로자수	전년도 총보수액	비고
	법인명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	단위 사업장명	소재지
주) 1. 전년도 총근로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개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전년도 총근로자수”란에는 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총근로자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전년도 총보수액”란에는 사업장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6호서식]
손해사정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종업원수 (명)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7호서식]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가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8호서식]
신용정보업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종업원수 (명)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9호서식]
여신전문금융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 (등록)일	상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종업원수 (명)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0호서식]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관한 자료
종류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서식]
업무개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2호서식]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의 개업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3호서식]
세무사 사무소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4호서식]
승강기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설치자 인적사항				설치에 관한 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물명	설치장소	건물용도	설치일자	종류 (용도)	형식명	운행층수	적재 하중	기준 인원	속도
주) 1. “종류(용도)”란에는 “승객용”, “자동차용”, “병원용” 등 해당 용도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형식명”란에는 "교류기어드", "직류기어드", "직류기어레스", “가변전압”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서식]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및 변경자 등에 관한 자료
신청인 인적사항					검사에 관한 사항
상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기명	검사증번호	검사구분	검사 일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
해외건설업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종업원수 (명)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7호서식]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상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급세액 (원)	환급발생일	환급여부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9호서식]
광업권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구분	등록일	광업권의 종류	등록번호	광종명	지적번호	면적	출원소재지
주) 1.“구분”란은 “설정” 또는 “기간연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광업권의 종류”란은 “탐사권” 또는 "채굴권"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탐사권"과 "채굴권"을 함께 설정(기간연장)하는 경우에는 "탐사권 및 채굴권"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10호서식]
판독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11호서식]
유치원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유치원명	인가일	폐쇄일	개 원 년 월 일	보육정원 (명)	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		설립(대표)자		원장		시설소유형태			휴지
						토지	건물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단독소유	공동소유	임차	시작일	종료일
주) 1.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전체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설소유형태”란은 시설(부동산)의 소유 형태별로 해당란에 "○"표시하되, 부부의 공동소유인 경우에도 공동소유란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3.“휴지”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휴원 중인 경우만 작성하고, 운영 중인 경우에는 빈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12호서식]
학원 및 교습소의 등록ㆍ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등록 (신고)일	등록 (신고) 사유 (설립/ 승계)	상호	사업장 소재지	면적 (㎡)	강사수 (명)	변경 내용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13호서식]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에 관한 자료
등록 번호	등록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이등급	상이사유	상이등급 판정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14호서식]
대부금 수령자에 관한 자료
지청	국가유공자						대부금			부동산 취득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보훈 번호	등록일	대부 금액(원)	대부 종류	대부 일자	소재지	부동산형태	면적 (㎡)
주) “부동산 형태”란은 토지, 주택 또는 건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고, 주택의 경우는 “면적”란에 전용면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15호서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16호서식]
수로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17호서식]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사업자				승인일	승인번호	기기명칭	형식	제작사 (수입의 경우)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18호서식]
국세환급금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환급액(원)	환급결정일	지급예정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19호서식]
법인 자본금 현황에 관한 자료
법인명	법인 등록번호	본점주소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종업원수 (명)	자본금 (천원)	사이버몰 도메인	폐업일 (폐업인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20호서식]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상호 (단체명)	사업자 등록 번호	대표자		등록내용			종 업 원 수 (명)	사이버몰 도메인	사 업 장 면 적 (㎡)	임대인		임대차 명세		휴업기간	폐업 일자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등록일	업종	사업장 소재지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임대차 기간	(전세) 보증금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21호서식]
주류 제조업 및 판매업 면허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 소재지)	전화 번호	상호	면허 종류	면허 일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종업원수 (명)	사업장 면적(㎡)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22호서식]
측량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등록일	등록 번호	등록 취소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23호서식]
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개설 신고일	폐업 일자	휴업기간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24호서식]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주소	건물명	동명칭	호수	가격산정 전용면적 (㎡)	주택가격 (원)	공시 기준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25호서식]
항공기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등록 원인 (변경,경정 사항)	등록 원인 일자	등록 (변경등록) 일자	취득 (잔금 지급)일자	종류	기종 및 형식	제작자	제작 연월일	정치장 소재지	취득 가액 (원)	최대 이륙 중량 (㎏)	정원 (명)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26호서식]
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한 자료
물류 단지 명칭	사업시행자			물류단지 시설토지 현황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소재지)	지정 고시일	공사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소재지 (지번 또는 가지번)	면적(㎡)		용도
								물류 단지 시설	지원 시설	물류 단지 시설	지원 시설
주) 1. 작성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ㆍ제8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모든 토지입니다. 2. “용도”란 중 “물류단지시설”란 작성시 토지의 지정용도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대규모점포, 공동집배송센터 등)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용도”란 중 “지원시설”란 작성시 토지의 지정용도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정보처리,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시설 등)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27호서식]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28호서식]
보험업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일	허가번호	종목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29호서식]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인가일 (등록일)	업종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0호서식]
기상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대표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업종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1호서식]
축산물가공업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신고) 일자	업종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2호서식]
장외매장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일	허가번호	개장일	상호	경주의 종류	장외매장 위치	매장 전화 번호	시설규모(㎡)
											건물 연면적	토지 면적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3호서식]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ㆍ단체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저작물 종류	허가 (신고) 일자	구분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주) “구분”란은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4호서식]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종류 (박물관, 미술관)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취소일	종별	시설 (사업장)명	부지(토지) 지번별 내역		건축물 면적 (㎡)	설립자		대표자		전시주체	전화 번호	홈페이지 주소
						지번	면적 (㎡)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성명	주민 등록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5호서식]
관광사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분	업종	등록 (허가/ 신고/ 지정)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주) “구분”란은 등록, 허가, 신고, 지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6호서식]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상호	허가일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7호서식]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적합성 평가 종류	기자재명	인증 (등록)번호	인증 (등록)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8호서식]
공증인사무소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치 인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설치 인가일	사무소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9호서식]
종자수출입업 신고에 관한 자료
신고 일자	신고 번호	신고인						품종의 명칭	수량	수출 (수입)처	수출 (수입) 예정 일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국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0호서식]
의료기기 제조업ㆍ수입업ㆍ수리업ㆍ판매업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구분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허가(신고) 일자
※ “구분”란에는 제조, 수입, 수리, 판매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1호서식]
화장품 제조업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종업원수 (명)	사업장 면적(㎡)	신고일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2호서식]
마약류취급자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종류	사용목적	허가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3호서식]
영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업종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면적(㎡)	종업원수(명)	신고 (허가) 일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4호서식]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구분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등록일자
※ 등록구분 : 신규 1, 폐업 2, 휴업 3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5호서식]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상호	자본금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구분 (별정통신, 부가통신)	종업원수 (명)	등록 (신고)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6호서식]
경비업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상호	자본금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종업원수(명)	허가일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7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운전 학원명	사업장 소재지	학원 등록일	등록 부동산 현황
					토지지번	토지면적(㎡)	건축물면적(㎡)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8호서식]
사격장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상호	사격장 설치장소	사업장 전화번호	변경사항		허가일자
						일자	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9호서식]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제조 및 판매 품목	허가일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0호서식]
총포 등의 소지 허가에 관한 자료
소지자			구분	총포 등의 현황				허가일자	허가취소일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제조국	명칭	용도	허가번호
※ “구분”란에는 총포, 도검, 화약,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으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1호서식]
자동차 도난신고에 관한 자료
신고 접수일	도난사건 발생일시	도난사건 발생장소	차량번호	차대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차량 사용본거지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2호서식]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에 관한 자료
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등록일
				실험실	사무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3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자료
도로 점용자				허가기간	점용도로 소재지	지목	면적 (㎡)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4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전용자				허가일 (신고일)	산지 소재지	대체 산림 조성비 (원)	면적 (㎡)	전용목적	전용 완료일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5호서식]
입목의 등록에 관한 자료
등록일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수종	수령	수량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6호서식]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자료
사용자				사용 승인일	대지위치	대지면적 (㎡)	연면적 (㎡)	구조	용도	시공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7호서식]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개발자(이용자)				허가일 (신고일)	상호명	준공일	위치	용도	음용 여부	굴착 깊이 (m)	토출관 지름 (㎜)	양수 능력 (㎥/일)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8호서식]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면적(㎡)	사업장 전화번호	허가일 (등록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9호서식]
공연장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공연장 명칭	공연장 소재지	공연장 전화번호	건축물 연면적 (㎡)	객석수 (개)	등록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60호서식]
공중위생영업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업종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면적(㎡)	신고 일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61호서식]
수급자 급여의 실시에 관한 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거소)	급여의 종류	수급결정일	수급종료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62호서식]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료
지목	면적(㎡)	주소(상세주소 포함)	결정지가 (원)	공시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63호서식]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자료
구분 (신규/변경)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가일	경영 계획구 명칭	산림 소재지	계획기간	면적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64호서식]
공장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공장 소재지	공장 등록일	업종	공장면적 (㎡)		종업원수 (명)
								부지 면적	시설 면적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65호서식]
영유아보육시설 인가에 관한 자료
시설 종류	시설 명칭	시설 소재지	인 가 ⁀ 설 립 ‿ 일	폐지일	시설면적 (㎡)		대표자		시설장		소유형태			휴지
					토지	건물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번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자가 소유	공동 소유	임차	시작일	종료일
주) 1.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전체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설종류”란은 보육시설 형태별로 직장, 법인, 가정, 부모협동, 민간 등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소유형태”란은 시설(부동산)의 소유 형태별로 해당란에 "○" 표시하되, 부부가 공동 소유인 경우에도 공유소유란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4.“휴지”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휴원 중인 경우만 작성하고, 운영 중인 경우에는 빈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66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에 관한 자료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차대 번호	차량명	원동기 형식	배기량 (CC또는 출력)	사용 본거지	변동 일자	변동 구분 (폐지/이전)	년식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67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업종구분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면적 (㎡)	등록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68호서식]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신고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 주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69호서식]
전화권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신고일	상호	자본금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0호서식]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신고일	상호	자본금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1호서식]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승인 번호	승인일	업종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창업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2호서식]
건설기계 등록 등에 관한 자료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용 본거지	건설 기계명 (종류)	형식	이전 (변경) 등록일	등록 사유	취득가액 (원)	배기량(cc) / 적재적량(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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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3호서식]
건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등록일	구분 (전문/종합)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종업원수 (명)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4호서식]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등록일 (신고일)	상호	시설종류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5호서식]
대부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등록일 (신고일)	업종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6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등록일	상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7호서식]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에 관한 자료
구분 코드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상호	업종	소재지	등록 일자	변경 일자	변경 사항	변경 사유
※ 구분코드: 신규 1, 승계 2, 합병 3, 변경 4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8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면허일 (등록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차량 보유대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9호서식]
염전개발업 및 염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구분 (개발업 /제조업)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허가일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면적 (㎡)	연간 생산 능력 (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80호서식]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자료
구분 (설치/ 변경)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 전화번호	위험 물품명	위험물 용량	설치 (변경) 허가 일자	시설 구분	설치 장소	설치 면적 (㎡)
※ “시설구분”란에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81호서식]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구분	등록자		차량 번호	용도	최초 등록일	차종	차명	최대 적재량 (㎏)	승차 인원	배기량 (cc)	등록 (변경)일	등록 (변경)사유	사용 본거지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구분”란은 신규, 변경, 이전, 말소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82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종업원수 (명)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83호서식]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종업원수 (명)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84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종업원수 (명)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85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업종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부지 면적 (㎡)	건축물 면적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86호서식]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등록일	업종구분 (측정대행/방지시설)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87호서식]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일 (신고일)	허가 (신고) 사항	물건지	구조	용도	건축물 연면적(㎡)/ 토지 면적(㎡)	건물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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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88호서식]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부과 일자	소재지	신축 일자	구조	용도	위반 면적 (㎡)	부과액 (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89호서식]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농지 소재지	전용 면적 (㎡)	목적	농지보전 부담금액 (원)	허가일	납부일	준공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0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 또는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일 (허가일)	의료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의료기관 종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1호서식]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설치일	소재지	형태	주차면수	면적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2호서식]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및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건축 허가일 (축조 신고일)	소재지	대지 면적 (㎡)	연면적 (㎡)	구조	착공 예정일	용도	존치 기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3호서식]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치일	소재지	종류	구조	높이 (m)	길이 (m)	면적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4호서식]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면허일 (허가일)	면허 (허가) 기간	소재지	어업규모 (㎡)	어업 (포획물) 의 종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5호서식]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자료
부동산 소재지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과징금 부과일	과징금 부과액 (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6호서식]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전화 번호	상호명	기구의 명칭	제조자	기구의 종류	제작일자	총톤수	기구번호	등록일	정박지	정원	취득 원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7호서식]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상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개설일	면적(㎡)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8호서식]
영화업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상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신고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9호서식]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등록 일자	장애 종별	장애 등급	보호자 성 명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장애인 성 명	장애인 주민등록번호	장애인 주소	전화 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00호서식]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상호	영업소 종류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전화번호	부지면적 (㎡)	건축물면적 (㎡)	신고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01호서식]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토지 소재지	면적 (㎡)	지목 변경일	변경사유	변경 전 지목	변경 후 지목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02호서식]
상업서류 송달업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신고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03호서식]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상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선박 명칭	용도	종류	진수일	총톤수	선박번호	등록일	선적항	신청 사유
※ “종류”란은 기선(1), 범선(2), 부선(3)으로 구분하여 숫자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04호서식]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립장소	매립면적 (㎡)	허가일	착공 예정일	준공 기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05호서식]
특정물질의 제조업ㆍ수입업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일 (신고일)	특정물질의 종류	구분 (제조업/수입업)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06호서식]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사업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지정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07호서식]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지정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08호서식]
열 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일	시설 소재지	시설의 종류	설치 용량	사용연료	구분 (신설/ 개설/ 증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09호서식]
변리사업 등록 및 인가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등록일 (인가일)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10호서식]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배치설계권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종류
주) “등록종류”란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배치설계권으로 구분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11호서식]
하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면적(㎡)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12호서식]
송유관 설치 완성검사 등에 관한 자료
소유자		시설구역 (소재지)	송유관 규격			송유용 탱크 규격			검사완료 내역		비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구조	길이 (m)	직경 (D,m/m)	구조	형태	용량 (배럴)	완성 및 사용검사일자	검사종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13호서식] <신설 2011.11.30>
임차한 농지에 관한 자료
농지 소재지	현황 지목	공부 지목	해당 면적 (㎡)	취득일	소유자			임차기간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14호서식]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
1. 사 업 명 :
2. 사업시행자(보상금 지급자) :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				보상금 지급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 번호	사업 기간	물건 종류	물건 소재지	편입 면적 (㎡)	보상 금액 (원)	지급 (예정)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15호서식]
공유재산의 매각ㆍ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취득자			매각 부동산			계약내역			매각대금 납부내역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등록 번호	주소	부동산종류	소재지	면적 (㎡)	매각형태	계약일	매각 대금	납부일	금액 (원)	납부일	금액 (원)	납부일	금액 (원)
주) 1.“부동산 종류”란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건물, 주택, 토지 등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매각형태”란은 매각 형태에 따라 매매, 교환 등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였을 경우 납부내역을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16호서식]
국유재산의 매각ㆍ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취득자			매각 부동산			계약내역			매각대금 납부내역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등록 번호	주소	부동산종류	소재지	면적 (㎡)	매각형태	계약일	매각 대금	납부일	금액 (원)	납부일	금액 (원)	납부일	금액 (원)
주) 1.“부동산 종류”란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건물, 주택, 토지 등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매각형태”란은 매각 형태에 따라 매매, 교환 등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였을 경우 납부내역을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17호서식]
가족관계등록(폐쇄)부 전산정보자료
일련 번호	사망자ㆍ실종자의 기본사항			상속개시 원인	사망 (실종선고)일자	사망신고 (실종신고)일자	가족구성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사망자ㆍ 실종자와의 관계
297㎜×210㎜(백상지 80ｇ/㎡)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18호서식]
상가 임대차에 관한 자료
일련 번호	임대사업자 현황						임대 현황					비고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임차인 성명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임대기간	용도	연락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19호서식]
특정시설물 이용 권리의 명의개서 및 변경에 관한 자료
취득자 현황						회원권 현황					양도자 현황
성명 (법인명)	주소 (소재지)	주민 (법인)등록번호	1) 구분	취득일자	취득가액	회원권번호	2) 법인명	3) 법인번호	소재지	연락처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등록번호	양도 가액
주) 1) “구분”란은 매매, 증여, 상속, 신규, 탈퇴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인명”란은 회원권 등을 발행한 골프장 등의 명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법인번호”란은 회원권 등을 발행한 골프장 등의 법인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0호서식]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에 관한 자료
임대인 현황					임대현황					임차인 및 계약 현황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등록 번호	주소 (소재지)	사업자 번호	상호	부동산 소재지	동	층	호	면적 (㎡)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상호	사업자번호	입주일	갱신일	퇴거일	보증금	월임대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1호서식]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소재지)	과세 관청	대상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신고 (고지)일자
				물건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건물면적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2호서식]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자료
소유자			부동산			보호구역		구분 (지정, 변경, 해제)	사유	일자 (지정, 변경, 해제)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3호서식]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자료
물건 소재지	공부지목	공부 면적	도시계획이용 고시내용	저촉률	고시 일자	소유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본점,주사무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4호서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자료
물건소재지	공부지목	공부면적	지정면적	지정일	소유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5호서식]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자료
인증 년도	인증 기관	인증 일자	건축 물명	건축주	소재지	상세주소	건물 용도	세대수 /연면적	등급	주체 (공공/민간)	유효 기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6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자료
인증 년도	인증 기관	인증 일자	건축 물명	건축주	소재지	상세주소	건물 용도	세대수 /연면적	등급	주체 (공공/민간)	유효 기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7호서식]
책임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차량소유자				자동차 등록 번호	차명	계약자		가입 회사명	대인		대물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소재지)	연락처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시기	종기	시기	종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8호서식]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및 임원, 출자 등에 관한 자료
공제 조합명	설립 인가일	공제조합원 및 출자 현황							조합원배당현황		조합 보증현황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권종	매수	증권 번호	평가금액	배당일	배당 금액	질권 설정일	설정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9호서식]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에 관한 자료
매수인				매도인				대상 부동산				거래내역			실거래가 검증내역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1) 거래형태	2) 부동산 종류	소재지	면적 (㎡)	계약일	잔금지급일	거래금액 (원)	3) 적정여부	검증가격	4) 과태료부과대상
주) 1)“거래 형태”란은 매매, 교환, 증여, 판결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부동산 종류”란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건물, 주택, 토지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적정 여부□란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과태료 부과대상□란은 ○, × 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0호서식]
정기검사에 관한 자료
신청인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차명	검사일	검사 유효기간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1호서식]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사업 신청인					등록 일자	등록 번호	사업자번호	변경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소재지)	상호	영업장소재지				일자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2호서식]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자료
명칭 (상호)	법인 번호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 명	본점 소재지	인증 번호	인증 일자	목적	사업 내용	(인증 취소된 경우)
									인증취소 일자	인증취소 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3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승인,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본점, 주사무소)	상호명	소재지	전화 번호	면적 (㎡)	최초 지정,승인일	구분 (변경, 취소)	일자 (변경, 취소)	사유 (변경, 취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4호서식]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자료
신고인						전월 자격 취득자수	전월 자격 상실자수	상실사유	일용근로자근무 현황
법인명	법인번호	본점, 주사무소	사업자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근로월	근로일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5호서식]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료
시설 설치 기관		평생교육시설				면적 (㎡)	시설 등록 인가일	시설 개설 예정일	변경내역 (변경,폐쇄 등)
기관명 (법인명)	법인번호 (기관번호)	명칭	목적	소재지	연락처				변경일자	변경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6호서식]
사내대학형태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료
시설 설치 법인			평생교육시설				면적 (㎡)	시설 등록 인가일	시설 개설 예정일	변경내역 (변경,폐쇄 등)
법인명	법인 번호	본점, 주사무소	명칭	목적	소재지	연락처				변경일자	변경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7호서식]
외국환업무 등록에 관한 자료
등록 번호	등록자			등록일자	국내영업소 소재지	변경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본점, 주사무소)			일자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8호서식]
외국환중개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등록 번호	인가자			인가일자	국내영업소 소재지	변경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본점, 주사무소)			변경일자	변경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39호서식]
환전업무의 등록에 관한 자료
등록 번호	등록자			등록일자	국내영업소 소재지	변경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본점, 주사무소)			변경일자	변경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0호서식]
직접 소득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대상자			대상농지		직접 소득보조금 수령내역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소재지	면적 (㎡)	신청년도	수령연도	금액(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1호서식]
직접지불금 지급 및 대상농지에 관한 자료
지급 대상자			대상농지		직접지불금 수령내역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소재지	면적(㎡)	수령연도	신청연도	금액(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2호서식]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자료
기업명	사업자 번호	연구소명	인정 번호	인정 일자	연구소 소재지	기업 전체면적		연구소 사용면적		소유 여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3호서식]
경매개시 결정 등에 관한 자료
사건번호	관할법원	경매개시결정일자	물건내역 (부동산 소재지)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채권자내역
						채권구분	채권자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채권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4호서식]
배당표의 확정에 관한 자료
사건번호	배당일	배당액	대상물건	법원명	채권자 내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본점, 주사무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5호서식]
공탁서 자료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사건 관련사항				공탁 내역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본점, 주사무소)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본점, 주사무소)	공탁 사건번호	공탁 원인 사실	공탁 일자	공탁 법원명	현금	유가증권			공탁물품
											금액	명칭	장수	총 액면 금액	명칭	종류	수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6호서식]
개명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개명전 이름	개명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7호서식]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에 관한 자료
취득자			부동산 내역					전소유자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소재지)	부동산종류	소재지	면적(㎡)	변경 일자	거래 금액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8호서식]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
저당권자			채무자			부동산 소재지	등기 접수일	접수 번호	채권 최고액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본점, 주사무소)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본점, 주사무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9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사업자				사업소 소재지	허가 번호	1) 허가구분	완성검사일자	설치면적(㎡)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본점,주사무소)	전화 번호					건축물	저장시설 (탱크)	부대 시설
주) 1)“허가구분”란은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가스용품제조시설로 구분해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0호서식]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소재지)	연락처	신고일	투자에 관한 사항
					1) 투자 방법	2) 투자사업	3) 투자 비율 (%)	투자 금액 (원)	투자일자	취득 주식(지분) 내용
										종류 및 수량	1주(좌)당 액면 및 취득가액	액면 및 취득총액
주) 1)“투자 방법”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의2에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투자 사업”란은 외국인 투자의 직접 대상이 되는 사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투자 비율”란은 투자에 따른 기업의 외국인의 자본비율을,“일자”는 투자금액의 입금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1호서식]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신청인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현황						지정 (변경) 일자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소재지)	연락처	소재지	시설명	준공일 (예정)	대지 면적 (㎡)	건물 면적 (㎡)	지정 면적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2호서식]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자료
건설기계 및 차량내역			대여시설이용자 (등록원부상 소유자)			리스 계약일	리스 시작일	리스 종료일	시설대여업자
번호	명칭	사용 본거지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지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3호서식]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자료
신 청 인			차명	차대번호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소재지)			구조 변경 내역	일자	1) 사업자번호	구조변경비용 (부가세제외,원)
주) 1) 사업자번호는 구조변경 등을 처리한 공업사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4호서식]
가스충전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설치ㆍ변경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시설구역 (소재지)	가스관 규격			가스공급용 탱크 규격		검사일자
			구조	길이(m)	관경 (D,m/m)	구조	용량 (ℓ)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5호서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자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분사무소			등록 일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본점소재지)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6호서식]>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차량 번호	차주명	거래월	승인 금액	사용 리터	보조금	보조 리터	유종 (油種)	적재량	사업자번호	관할 관청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7호서식]
준공신고에 관한 자료
개발자(이용자)					허가일 (신고일)	준공일	위치 (소재지)	용도	시설물 현황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상호명					구조 (재질)	형태	용량 (ℓ,㎥)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8호서식]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부담금 부과 대상자 현황					지하수 사용량 (㎥)	사용기간	용도	부과일자	부과액 (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 주사무소)	상호	사업장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9호서식]
축산업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본점소재지)	사업장명칭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변경사항		허가일자	등록일자
						일자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0호서식]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자료
운영자				시설에 관한 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본점소재지)	연락처	시설명	1) 시설의 종류	소재지	2) 면적 (㎡)	신고 (인가)일	유료/ 무료
주) 1)“시설의 종류”란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종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면적”란은 당해 시설의 총면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1호서식]
골재채취업 등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사업자 현황				업종	신고일	사업장 시설장비 현황						양도내역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 번호	주소 (본점, 주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	1) 장비명	취득 (등록) 일자	2) 기종	연식	3) 제작사	일자	양수인 성명 (법인명)	주민 (법인) 번호
주) 1)“장비명”란은 장비의 종류에 따라 플랜트, 쇄석기, 선별기 등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기종”란 및 3)“제작사”란은 등록증 등에 기재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2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허가구분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허가일자	종업원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3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본점,주사무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허가일자	시설 면적 (㎡)	장비 내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4호서식]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외국인 인적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	거소지	연락처	입국 일자	체류기간	등록지(체류지) 변경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일자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5호서식]
국민의 출국 및 입국에 관한 자료
인적사항				출입국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출국일자	입국일자	출국지(입국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6호서식]
화물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등록업체명					선박 명칭	선박 번호	톤수 (G/T)	운항 개시일	1) 등록 구분	등록 일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주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주) 1)“등록구분”란은 내항화물 운송사업,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 외항 부정기화물 운송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7호서식]
선박검사 기록에 관한 자료
선박 명칭	선박 번호	검사 기준일	1) 검사 종류	검사 기관	검사 완료일	검사사항
						2) 선질		용도		총톤수		기관 (기종)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주) 1)“검사 종류”란은 임시검사, 정기검사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선질”란은 강선(1), 경금속선(2), 합성수지(FRP)선(3), 목선(4), 목철선(5), 기타선(6)등으로 구분하여 숫자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8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환급에 관한 자료
환급자				환급액	환급결정일	환급기관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69호서식]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신고사항		변경사항		연락처
					일자	신고번호	일자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0호서식]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신고사항		변경사항		연락처
					일자	신고번호	일자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1호서식]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발주자			건설업체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공사명	성명 (법인명)	주 소	계약구분	계약금액	공사착공일	공사준공(예정)일	공사기간(일)	사업장소재지	대금수령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2호서식]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제작자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자동차의 종류	제작구분	등록목적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3호서식]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정일자	검사소 소재지	종업원 수	부지면적 (㎡)	건물면적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4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허가일자	사업의 종류	차량 대수	사업장 면적(㎡)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5호서식]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지정일자	검사시설 소재지	종업원 수	부지면적 (㎡)	건물면적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6호서식]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행위의 종류	용도지역	위치	물건적치				허가일자
						중량(부피)	품명	기간	적치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7호서식]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일자	허가 내용
					재산의 종류	위치	면적(㎡)	목적	기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8호서식]
철도사업 면허 및 전용철도운영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면허(등록)일자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차량대수	사업기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79호서식]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자	자본금	기술인력	항공기 대수	운항노선	운항개시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80호서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등록일자	사업장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81호서식]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자본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82호서식]
토지 공급에 관한 자료
수분양자(매수자)			거래 내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계약일	거래대금	대금납부일 (수납일)	토지 소재지	면적(㎡)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83호서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관한 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택소재지	저당권 설정일자	저당권자 (금융기관)	주택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84호서식]
저작권의 등록,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출판권의 설정,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거소)	국적	전화번호	권리의 종류	설정(등록)일자	저작물 제호	저작물 종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85호서식]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주장의 종류	허가일자	경주장 소재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86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및 승인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항로구간	톤수 합계	운항개시일	면허(승인)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87호서식]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선박명	선박번호	톤수 합계	운항개시일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88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사업자				국내지사
상호(명칭)	국적	주소	자본금	상호(명칭)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업무의 범위	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89호서식]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항만명	자본금	종업원 수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90호서식]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선명	톤수 합계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명칭	선질	허가(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91호서식]
예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구역	선박명	톤수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92호서식]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총수	선박명칭	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93호서식]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주사무소 소재지	종업원 수	지점 수	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94호서식]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관의 종류	사무소 소재지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95호서식]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주사무소 소재지	자기자본비율	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96호서식]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분(개인, 법인)	중개사 종류	사무소 소재지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97호서식]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허가(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98호서식]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주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자본금	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99호서식]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자격유형	자기자본비율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00호서식]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결제연월	결제금액	봉사료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01호서식]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에 관한 자료
원 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연금액	출연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02호서식]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03호서식]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사업장 소재지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주택(유형, 종류, 규모)	호수 (세대수)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04호서식]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자연공원명	공원사업의 명칭	공원시설의 명칭	공사기관	관리기관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05호서식]
1종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물질명	수량	수출입 기간	수출입국	하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06호서식]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시설의 종류	설치용량	사용연료	소재지	하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07호서식]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상호	권리구분	광구명	광종명	존속기간	설정구역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08호서식]
석유정제업의 등록,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유종	제품명	시설규모(㎘)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09호서식]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공급지역	공급세대수	설치장소	종업원 수	사업장 소재지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10호서식]
입주계약 등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업종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사업장 소재지	계약 신청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11호서식] <신설 2015.5.18.>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등록구분	자본금	종업원 수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12호서식] <신설 2015.5.18.>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품목 구분	업종 구분	종업원 수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13호서식]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서실소재지	시설 수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14호서식]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ㆍ신고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품목명	사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허가(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15호서식]
마약류 수출입 및 제조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명	수량	수입처	재고량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16호서식]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업종 구분	종업원 수	사업장 소재지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17호서식]
주민등록전산정보에 관한 자료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민 일련번호	세대주명	세대주 일련번호	세대주와 관계	세대편입사유	주소	주소 변동일	주소 변동사유	전입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18호서식]
담배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배의 종류	상호	제조장 소재지	생산규모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19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관한 자료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허가일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고용일자	국적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20호서식]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자본금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21호서식]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
부동산소재지	면적	위탁자			수탁자			등기접수일자	등기원인	전소유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이전 지분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22호서식]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주류의 종류	제조장 소재지	제조방법	면허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23호서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자료
공급하는 사업자			공급받는 사업자							예정(확정) 신고일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사업장 소재지	거래기간	공급가액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24호서식]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보세구역의 면적(㎡)	특허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25호서식]
신고, 판매 또는 허가 물품 중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에 관한 자료
신고자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소재지	제조자명	담배품명	수량	신고일자	신고구분(수출용, 외항선용, 면세점용)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26호서식]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 결정ㆍ경정결정ㆍ재경정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신고일자	교통세액	추징일자	교통세 추징액	환급결정일자	환급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27호서식]
국유임산물의 매각 및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매수자				임산물 소재지	매각ㆍ벌채 면적	수종별 수량	매각ㆍ벌채 일자 및 금액	허가(신고)일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28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주사무소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29호서식]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30호서식]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31호서식]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사용자 (대표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가입자 수	신고일자	사업장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32호서식]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에 관한 자료
회사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회사의 종류	자본금	종업원 수	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33호서식]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회사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자본금	종업원 수	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34호서식]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회사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자본금	종업원 수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35호서식]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시험품목 명칭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36호서식]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37호서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38호서식]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기술표준품 명칭	부품번호	형식승인일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39호서식]
정기항공기운송사업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노선명	운항개시일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40호서식]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자본금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41호서식]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사업의 종류	운송노선	운송개시일	차량대수	면허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42호서식]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제한면적(㎡)	제한(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43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사업구역	개인택시 수	일반택시 수	면허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44호서식]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인증의 종류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45호서식]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자본금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46호서식]
보험계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수행업무의 종류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47호서식]
금융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투자업의 종류	투자자의 유형	자본금	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48호서식]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투자업의 종류	투자자의 유형	자본금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49호서식]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자문방식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50호서식]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구의 명칭	소재지	기구의 종류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51호서식]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자본금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52호서식]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자본금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53호서식]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자본금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54호서식]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운용자산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55호서식]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자본금	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56호서식]
단기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자료
기관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57호서식]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58호서식]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자본금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59호서식]
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공인회계사 수	자본금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60호서식]
보증료의 환급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보증금액	환급결정일	환급결정액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61호서식]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흥시설 총면적	소프트웨어사업자 면적	총사업자 수	소프트웨어사업자 수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62호서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63호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전문인력 수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64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제공업무 종류	설치장소	자본금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65호서식]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검사방법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66호서식]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및 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송망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주사무소	사업의 종류	방송분야	방송구역	채널명	운용개시일	허가(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67호서식]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68호서식]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69호서식]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검사분야	검사유종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70호서식]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자본금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71호서식]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업무범위	심사능력(월간)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72호서식]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업무범위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73호서식]
형식승인기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지정분야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74호서식]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사업범위	자본금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75호서식]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제조시설			저장시설			수출입제품명	사업개시일	등록일자
						시설명	제조능력	소재지	저장제품	총규모(기수)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76호서식]
경마장의 설치 허가 및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등의 승인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치 구분	소재지	허가(승인)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77호서식]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경지면적		등록번호	등록일자
					공부	실제		공부	실제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78호서식]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실험실 소재지	제조장 소재지	보관창고 소재지	제조능력	종업원 수	등록번호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79호서식]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증업무의 범위	설립연월일	설립목적	유효기간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80호서식]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증업무의 범위	설립연월일	설립목적	유효기간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81호서식]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정분야	설립연월일	설립목적	유효기간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82호서식]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종류	주생산품	폐수배출시설명	폐수배출량	수질오염물질배출항목	허가(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83호서식]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공업의 종류	공장의 주소	공장의 부지면적	제품의 종류	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84호서식]
기증제대혈은행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대혈은행			의료책임자 성명	허가번호	허가일자
				명칭	대표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85호서식]
혈액원 개설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혈액원			제조관리자 성명	개설(예정)일	허가일자
				명칭	원장	소재지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86호서식]
세무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				자본금	등록일자
				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87호서식]
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업무범위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88호서식]
합동사무소의 설치 신고 및 노무법인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종업원 수	신고(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89호서식]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지정지역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90호서식]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문의 수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91호서식]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업무지역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92호서식]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업무지역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93호서식]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94호서식]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업무 구분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95호서식]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인가번호	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96호서식]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에 관한 자료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취급물질	허가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97호서식]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귀속년도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98호서식]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치물품	장치장소	장치장 면적	허가일자	장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99호서식]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장소	유효기간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00호서식]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구역	소재지	지정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01호서식]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승인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경매장 소재지	경매실 규모(석)	부지면적	승인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02호서식]
출판사의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신고번호	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03호서식]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신고번호	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04호서식]
집단급식소의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설립주체	급식의 종류	종사자 수	운영형태	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05호서식]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설 구분	상호	소재지	건축물 면적	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06호서식]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업태	매장면적	운영방식	점포수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07호서식]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자본금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08호서식]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영업의 종류	제품명	허가(등록ㆍ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09호서식]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업종의 구분	자본금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0호서식]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업무의 구분	유지관리 범위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1호서식]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조업체명	주소	수입계량기 종류	신고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2호서식]
목재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목재생산업의 종류	취급 목재제품	연간 생산량ㆍ수입량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3호서식]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추진기관	총톤수	선적항	진수연월일	등록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4호서식]
법무사합동법인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소재지	법무사 수	인가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5호서식]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과세물건
납세관리인 지정 이유
위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6호서식]
납세관리인	변경[ ] 해임[ ]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변경 전 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변경 후 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변경(해임)하는 이유
위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 〕/해임〔 〕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납세자			납세관리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8호서식]

(앞 쪽)

제 호 세무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지방자치단체
54㎜ × 86㎜(백상지 150g/㎡)

(뒤 쪽)

자  격  증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아래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권한사항>

1.「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

2.「지방세징수법」제35조에 따른 수색

3.「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제36조에 따른 질문과 검사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9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교부금전을 다음과 같이 예탁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채권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교부금액		금 원정
예탁장소
예탁일자		년 월 일
첨부서류 : 없음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