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징계 요구 등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며, 상급기관 감사시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을 9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9명 이상 45명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위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단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 합의되었

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9. ∼ 7.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을 “(적극행정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이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한다.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15명”을 “4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을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부여”를 “부여.”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2. ----------- 위원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위원회- ------------------------------------------------------------------------------------------------------------------------------------------ 위원회------------------------. ----------------------------------------------------------------- 들어야 한다.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45명 --------------------------------. -----------------------------------------.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③ 위원회---------------------------------------------------------------------------------------------------------------------------------------------------------------------------------------------------.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신 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신 설>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⑦ ------ 제6항까지------------------- 위원회----------------------------------------.
제12조(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 위원회-------------------------------- 위원회------------------------------------------------------------------------------------------------------------.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 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 위원회--------------------------.
<신 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후단 신설>	3. --------------------------------------------------------------------------------------------------------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 ④ (생 략)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징계등 면제) ①ㆍ② (생 략)	제16조(징계등 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 위원회----------------------------------------------------------. ----------------------------------------------------- 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