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194호(2019.11.5. 공포)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목 중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8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과목을 직류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과목으로 개편하고 선택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 요건 강화(안 제17조제1항제6호의3 신설, 안 부칙 제1조제1호)

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으나,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2)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함.

나. 근속승진기간 단축 및 근속승진 비율 확대(안 제33조의2제4항 및 제6항)

1)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2) 근속승진 임용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의 비율을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함.

다.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대상 징계사유 확대(안 제34조제1항제2호)

1) 현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금품 비위 또는 성폭력 등 성적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6개월을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직무행태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위 사례와 비교하여 그 폐해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소극행정이나 음주 측정 불응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함.

라. 임용시험과목 개편(안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3항ㆍ제5항, 별표 9, 현행 제50조의2 및 별표 10 삭제)

1)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제1차 시험과목 중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2)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8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과목을 직류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과목으로 개편하고 선택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6. 13. ～ 7. 23., 9. 5. 〜 10.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하여야 한다”를 “임용해야 하며, 제8조의4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직류별로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6조제2항 중 “제7조제6항”을 “제7조제7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이 경과하여야”를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같은 영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라 희망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제27조제5항 본문 중 “경력경쟁시험등”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여야”를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로, “4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4년의 전출 제한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여야”를 “3년의 필수보직기간 또는 전출 제한기간이 지나야”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직위해제기간과 정직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를 각각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10퍼센트”를 각각 “20퍼센트”로 한다.

제33조의2제4항제2호 중 “우수한”을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한국사로 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영 별표 4는 준용하지 않는다”를 “한국사로 한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50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교부장소 및 교부기간”을 “교부ㆍ접수 장소 및 그 기간”으로 한다.

1.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별표 8 중 공업 직렬 가스 직류의 6급 및 7급의 공개경쟁임용의 제1차의 필수란 중 “화학공학개론, 국어(한문 포함)”를 “국어(한문 포함), 영어”로 하고, 같은 표 중 공업 직렬 가스 직류의 6급 및 7급의 공개경쟁임용의 제2차의 필수란 중 “화공열역학”을 “화학공학개론, 화공열역학”으로 하며, 같은 표 중 공업 직렬 가스 직류의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임용의 제1차의 필수란 중 “화학, 국어”를 “국어, 영어”로 한다.

별표 9 중 행정 직렬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직류, 속기 직렬 속기 직류 및 세무 직렬 지방세 직류의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임용의 제2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차	필수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별표 10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별표 8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50조의2,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희망 부서 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제50조의2,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생 략)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 임용해야 하며, 제8조의4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
1. 여성인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할 것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
1. 여성인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할 것	1.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생 략)	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직류별로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① (생 략)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직관리의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7조제7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ㆍ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ㆍ전출의 제한) ① -------------------------------------------------------------------------------------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 제16호--------------------------------------------------------------------------.
1.ㆍ2. 삭 제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같은 영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라 희망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15. (생 략)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⑤ 임용권자는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1호(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 다른 시ㆍ군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경쟁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4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제1항 및 제4항을 따르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및 전출 제한기간은 법 제27조제5항을 따른다.	⑤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 4년의 전출 제한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⑥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여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 3년의 필수보직기간 또는 전출 제한기간이 지나야 ----------------------------------------------------------------------------------------------. -----------------------------------------------------------------------------------.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28조(전직의 요건) ①ㆍ② (생 략)	제28조(전직의 요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과 정직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해당 직렬이 아닌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행정직렬이 아닌 공무원과 같은 항 제2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과 정직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급 이하 행정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직 제한기간에도 전직될 수 있다.	③ -----------------------------------------------------------------------------------------------------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 ------------------------------------------------------- 20퍼센트----------------------------------------- 20퍼센트------------------------------------------------------------------------.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 ③ (생 략)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규제개혁 또는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1년	2. -------------------------------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에 따라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근속승진 후보자(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말한다)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⑥ ------------------------------------------------------------------------------------------------------------------------------------------------------------------------------------- 100분의 40-------------------------------------------------------------------.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6조(시험과목) ①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하고, 수도토목직류에 대해서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며,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는 각각 임업직렬의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와 공업직렬 중 가스직류 및 보건진료직렬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행정직렬 중 일반행정직류 또는 기업행정직류와 세무직렬 중 지방세직류 및 속기직렬 중 속기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해당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위에 부합된 5급 직렬의 채용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의 필수과목을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로 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영 별표 4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46조(시험과목) ① --------------------------------------------------------------------------------------------------------------------------------------------------------------------------------------------------------------------------------------------------------------------------------------------------------------------------------------------------------------------------------------------------------------------------------------------------------------------------------------------------------------------------------------------------------------------------------------------. -------------------------------------------------------------------------- 한국사로 한다.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ㆍ② (생 략)	제5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③ -------------------------------------------------------------------------------------.
1. 제1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 ------------------------------------------------------------------------------------------------------------------------. ----------------------------------------------------------------------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3. ---------------------------------------------------------------------------------------------------------------------------------
가.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가. --------------------------------------------------------------------------------------------------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 점수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 ------------------------------------------------------------------------------------------------------------------------------------------------------------------------------------------------------------------------------------------------------------------------------------------------------------------------------------------------------------------------------------------------------------------------------------------. ----------------------------------------------------------------------------------------------------------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8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① 8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별표 10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 라 한다)로 한다. ② 제50조제3항 및 제5항, 제55조의3제3항에서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삭 제>
제62조(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62조(시험의 공고) ① ---------------------------------------------------------------------------------------------------------------------------------------------------------------------------------------------------------. -----------------------------------------------------------------------------------------------------------------------------------------------------------------------------------.
1. 담당할 직무의 내용	1.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교부기간	7. -------- 교부ㆍ접수 장소 및 그 기간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