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실무수습

1. 실무수습 실시(임용령 제25조)

가. 대 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나. 발 령

○ 실무수습 발령은 공문으로 하며, 실무수습기간은 발령일부터 공무원 임용일 전일까지임

다. 기록관리 등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실무수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실무수습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기록하여야 함

2. 실무수습직원의 지위

가. 신 분

○ 실무수습직원은 해당직급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법 제36조제7항)

○ 실무수습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실무수습직원증(출입증)을 발급․패용하도록 함

나. 복 무

○ 실무수습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실무수습 부서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실무수습에 임하여야 함

○ 실무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여성공무원의 출산 등 장기휴가가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을 유예하도록 함

※ 다만, 정규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육아휴직은 실무수습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복무사항(연가ㆍ병가 등)은 정규공무원 임용 후 승계 처리

다. 보수

○ 실무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실무수습직원의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임용예정 직급에 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함

라. 복리후생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해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

○ 임용권자는 1년 이상 재직한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기간 중 자격이 상실 또는 취소되거나, 실무수습의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함

3. 실무수습 유예 및 중지

가. 실무수습의 유예사유

○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임신ㆍ출산ㆍ육아, 학업의 계속,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나. 유예절차 등

○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할 경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 등 임용 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실무수습의 중지

○ 실무수습직원에게 실무수습기간 중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수습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봄

○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수습을 중지할 수 있음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경우

- 기타 실무수습을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실무수습자의 성과면담 및 평가

가. 평가자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을 지근거리에서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실무수습부서의 부서장(과장급)으로 함

나. 평가시기 및 내용

○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및 평가는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면담․평가․기록하여야 하며, 최초 실무수습 발령 후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성과면담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 및 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기재

다. 결과활용

○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결과를 매 분기 초 5일까지 인사부서로 이송

○ 실무수습직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실무수습의 중지, 시보기간의 단축 그 밖에 실무수습직원의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에 활용

라. 실무수습경력 인정

○ 임용령 제24조에 따라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면제,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기간의 단축 가능.

○ 실무수습 경력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및 임용령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포함

○ 「지방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호봉산정시 10할 인정

○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경력평정시 10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