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지방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적발사례

□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1-1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회 위원 활동으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비위내용	OO구 소속 공무원 2명은 ‘19.4.~’20.12월 정당에 가입한 채, ◈◈당 OO구(▨)지역위원회 위원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품위 훼손, 정치 운동의 금지 의무 위반 의혹
처분요구	중징계2(수사의뢰)

1-2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
비위내용	OO시 소속 공무원 OOO은 ‘22.5월 ◆◆◆ OO시장 특보 ♣♣♣으로부터 ‘OO시장 경선일정 및 ◆◆◆ 시장 지지 문자’를 받은 후, 이를 사적 친분이 있는 민간인 5명과의 SNS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 및 당내 경선운동 금지 규정 위반
처분요구	중징계(수사의뢰)

1-3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언론기사를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
비위내용	OO군 소속 공무원 OOO은 ‘22. 4. 17. 23:22경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언론기사 보도 내용을 실·과·소장, 읍·면장 등 간부 공무원(41명), 사적모임(14명) SNS 단체 대화방에 퍼 올려 선거운동 금지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처분요구	중징계(수사의뢰)

1-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업적 홍보) 금지 위반
비위내용	OO구청장은 ‘21.1.~12월 중 ♥밴드(지역화폐 홍보 SNS) 및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업적(수상실적 등)을 홍보하는 게시물 총 44건(밴드 20건, 페이스북 24건)을 등록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위반 OO구 소속 공무원 OOO는 ‘21.1.~12월 중 본인의 페이스북에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물 총 18건을 등록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위반
처분요구	기관장 경고, 경징계

1-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업적 홍보) 금지 위반
비위내용	OO시 소속 공무원 OOO는 '21.12.29. C시장의 업무실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C시장, 코로나 2년 시민과 함께한 현장소통 2년)를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C시장 밴드 관련 비공개 내용을 발췌·포함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위반
처분요구	경징계

1-6	소속 직원들에게 시장의 업적이 수록된 언론사 잡지를 구입‧배부
비위내용	OO시 소속 공무원 3명은 ‘21.10.12. 시장의 업적이 수록된 ♤♤잡지를 직원 교양용 목적으로 구입하여 실·과·소 읍·면·동 등 총 60개 부서에 120권을 배부, OO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 위반
처분요구	경징계 1, 훈계 2

1-7	국회의원에게 선거캠프 개소식 축하 메시지 요청 등 선거 관여행위
비위내용	OO시 소속 공무원 OOO은 ’22.3.21. 국회의원 보좌관들(8명)에게 現 OO시장 선거캠프 개소식에 상영될 축하메시지를 의뢰하는 등 선거 관여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처분요구	경징계

1-8	현직 시의원들의 출마선언문 등을 출입기자들에게 전송
비위내용	OO시 소속 공무원 3명은 ‘22. 4. 12. ~ 4. 13.까지 현직 OO시의원 3명의 출마선언문을 출입기자 94명에게 대리 전송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처분요구	훈계 3

□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2-1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반복적으로 ‘좋아요’ 클릭
비위내용	OO도 소속 공무원 OOO는 ’21.10. ~ ’22.1월 중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페이스북 선거관련 게시글에 총 417회에 걸쳐 ‘좋아요’를 클릭
처분요구	경징계

2-2	특정 지방선거 후보자의 SNS(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 작성 등
비위내용	OO시 소속 공무원 OOO은 ‘22. 1. 19. ~ 4. 13.까지 OO시장 예비후보자 등 12명의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6회 작성 및 ’좋아요‘ 56회 클릭 등을 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처분요구	경징계

2-3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소모임 가입 및 ‘좋아요’ 클릭
비위내용	□□구 소속 공무원 OOO은 ’21.10. ~ ’22.1월 중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소모임’ 3곳에 가입 또한 ’21.10.28. ~ ‘22.2.24.까지의 기간 중 해당 그룹에 게시된 대통령 선거 관련 게시글에 총 8회에 걸쳐 ’좋아요‘ 클릭
처분요구	훈계

2-4	특정 지방선거 후보자의 SNS(페이스북) 게시글에 지지 의사 표명
비위내용	OO시 소속 공무원 OOO은 ‘22. 3. 18. ~ 5. 16.까지 ♣♣군수 후보자의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2회 및 ’좋아요‘ 8회 클릭
처분요구	훈계

2-5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클릭
비위내용	□□구 소속 공무원 OOO는 ’21.11.~12월 중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글에 총 16회에 걸쳐 ‘좋아요’ 클릭
처분요구	훈계

□ 기부행위 제한·금지 위반

3-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군수명의 선물 제공
비위내용	OO군 소속 공무원 5명은 ‘21. 9월 추석명절에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로 참기름세트 30개를 구입한 후 ’OO군수 ▶▶▶‘의 명함을 동봉하여 유관단체 등 30명에게 제공하였는데, 그 중 16명의 경우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관련이 있는 자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처분요구	중징계 2(수사의뢰), 경징계 1, 훈계 2

3-2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명절 선물을 군의회 의장 명의로 선거구민 등 제공
비위내용	OO군 소속 공무원 7명은 ‘18. 7. ~ ’22. 1월까지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관계자 제공용 한과세트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후 명목과 다르게 도의원‧전직 군수 등에게 OO군의회 의장 명의로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처분요구	기관경고, 중징계 1, 경징계 1, 훈계 5

3-3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가 아닌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 제공
비위내용	OO군 소속 공무원 3명은 ‘22. 1. 26. 설 명절을 맞아 ♡♡마을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50천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가 아닌 16명을 포함한 ♡♡마을 전체 세대주(45명)에게 위문품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처분요구	훈계 3

3-4	기부행위 제한 위반
비위내용	OO군 소속 공무원 3명은 ’21.1.~‘22.1월 중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수당을 총 27회에 걸쳐 OO군수 직명으로 입금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4조 위반
처분요구	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