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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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33		발의연월일 : 2021. 7. 5. 발 의 자 : 오영훈ㆍ김승남ㆍ김의겸 김회재ㆍ남인순ㆍ서영교 양정숙ㆍ이규민ㆍ정청래 조오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국제입찰 대상인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가 불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함.

그런데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수도ㆍ운송ㆍ주택 관련 사업은 주민복리 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민간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경우 주민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 및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 관련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8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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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8(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 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공사인 경우에는 사장, 공단인 경우에는 이사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3.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8조의8(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 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공사인 경우에는 사장, 공단인 경우에는 이사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3.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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