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지역중소업체 부담 완화(4건) 】

① 물품 적격심사 시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간을 확대하고 이행실적을 10% 가산하여 평가

② 공사 신인도 평가항목 중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대기업만 가산하는 평가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실적) 삭제

③ 계약금액 감소, 계약 정지기간 과다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각각 10%p 완화

④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는 계약체결 후 공법 사용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체결 시 미리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

【 계약상대자 적정대가 보장(2건) 】

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차등점수제*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술능력평가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 차등 부여

②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낙찰자 결정 시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

※ (현행) ①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② 입찰금액이 낮은 자, ③ 추첨

【 입찰‧계약 공정성‧형평성 제고(2건) 】

①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발표, 질의·답변은 입찰참가자 소속 임·직원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명시

② 학술연구용역 낙찰자 결정 시 입찰참가자가 보유한 연구인력에 대한 평가 도입

□ 시행일 : ｢계약집행기준｣ ’24.4.1., ｢낙찰자 결정기준｣ ’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