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 육․해․공 통합 교통체계지능화 계획(’11～’20) -

2011. 12. 29

	국토해양부

(공란)

목  차

제1장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개요	1

1. 지능형교통체계의 정의	1

2.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1

3.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의 위상	1

4. 계획의 범위	2

5. 계획수립의 배경	2

6. 계획의 주요내용	3

제2장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의 성과	5

1. 지능형교통체계 도입의 배경	5

2. 지능형교통체계 추진현황	6

3.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의 기반조성	14

4.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외 진출	15

5. 추진성과 평가	16

제3장 교통현황 검토 및 여건전망	19

1. 교통체계 현황	19

2. 교통체계 진단	21

3. 장래 여건 전망	25

4. 국외 지능형교통체계 추진동향	29

제4장 지능형교통체계 추진방향	31

1. 비전 및 목표	31

2. 목표별․분야별 추진방안	32

제5장 교통분야별 추진계획	33

1.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33

2. 철도교통 분야	50

3. 해상교통 분야	65

4. 항공교통 분야	83

5. 수단간 연계	102

6. 소요재원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108

제6장 기반조성계획	109

1.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개발	109

2.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115

3. 관련 법·제도 정비	122

4. 국내 산업 국외진출 지원	128

제7장 기대효과	135

【 참고 : 추진계획 요약 】	137

표 목차

〈표 3-1〉 분야별 교통시설 확충 현황	19

〈표 3-2〉 지역간 여객수요 수송분담구조 추이	20

〈표 3-3〉 국내 지역간 및 국제선 항공 여객 수송량 추이	20

〈표 3-4〉 도시규모별 도심 차량속도 변화 추이	21

〈표 3-5〉 교통 혼잡비용과 국가물류비 추이	22

〈표 3-6〉 도로부문의 교통혼잡비용 추이	22

〈표 3-7〉 항공기 운항횟수	23

〈표 3-8〉 부문별 사고발생 건수 및 사망자수	24

〈표 3-9〉 국내 인구구성 추이 및 전망	26

그림 목차

〈그림 2-1〉 도로교통관리 범위(2010년)	7

〈그림 2-2〉 버스정보서비스 제공범위 (2010년)	8

〈그림 2-3〉 교통카드 종류별 이용가능 범위 (2010년)	9

〈그림 3-1〉 국내 인구구성 추이 및 전망	26

(공란)

제1장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개요

1. 지능형교통체계의 정의

ㅇ “지능형교통체계”는 자동차, 열차,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에 정보·통신·제어 기술을 적용하여 교통운영을 최적화, 자동화하고 여행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이동성, 안전성, 편의성을 높이는 시스템

제1장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개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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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

3.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의 위상

ㅇ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동차․도로, 철도, 해상, 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 개발․보급을 위해 수립하는 지능형교통체계 분야별계획의 상위계획

ㅇ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의 상위계획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시행계획의 상위계획

4.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ㅇ 계획의 기준연도 : 2010년

ㅇ 계획의 목표연도 : 2020년

- 중기와 장기로 구분

* 중기 2015년 / 장기 2020년

□ 공간적 범위

ㅇ 육상, 해상, 항공교통 수단과 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시설이 위치하는 전 국토(영해, 영공 포함)

5. 계획수립의 배경

ㅇ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능형교통체계가 도로교통개선의 대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ITS 기본계획 21｣(2000)을 수립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도입과 확산을 추진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2009. 12. 10. 시행)에 따라 자동차․도로교통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의 범위를 철도, 해상, 항공 교통 분야로 확대하고 계획기간을 10년으로 규정

ㅇ ｢ITS 기본계획 21｣(2000) 수립 이후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범위의 확대를 반영한 계획 수립 필요

6. 계획의 주요내용

ㅇ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ㅇ 자동차․도로, 철도, 해상, 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계획

-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 목표별 추진 체계 및 세부 추진 계획

ㅇ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기반조성방안

- 연구개발 및 표준화

-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사업추진 환경 개선

- 관련 산업육성 및 국외진출 방안

ㅇ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 등

제2장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의 성과

1. 지능형교통체계 도입의 배경

제2장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의 성과

□ ’90년대에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도로교통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 도입 추진

ㅇ 경제․사회활동의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적․물적 이동과 자동차 통행이 증가하였으나, 도로의 건설을 위한 자원의 확보는 어려움

- 실시간 신호제어 등 교통상황에 대응하는 최적화된 교통운영으로 기존 시설의 가용용량 최대화

- 교통혼잡, 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혼잡한 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

ㅇ 불규칙한 운행, 환승 및 요금지불에 따른 불편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감소하고, 효율성이 낮은 승용차 통행이 증가함

- 버스운행 관리, 버스정보 제공으로 버스교통의 정시성 제고

- 연계교통 정보제공, 요금지불 자동화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ㅇ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증가

-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자동단속을 통한 안전운전 유도

-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

□ 철도, 해상, 항공교통 분야에서는 교통 운영·관리 업무의 전산화, 정보화 추진

ㅇ 열차운영, 해상관제, 항공관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

ㅇ 교통시설, 수단 이용정보의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2. 지능형교통체계 추진현황

가.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제2장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의 성과

□ 교통관리

ㅇ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국가기간도로망의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개선

- 고속국도 3,859km 전구간, 일반국도 2,554km(전체 13,812km의 18.5%) 구간에 대한 교통정보제공, 돌발상황관리

2010년 말 기준, 국고구간 및 민자구간 포함 32개 노선

운전자에게 도로의 소통상황, 돌발상황, 특별상황 정보를 도로전광표지(VMS : Variable Message Sign), 인터넷, 스마트폰, 트위터, ARS(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

교통사고, 차량고장, 도로유실, 터널화재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을 신속하게 파악․전파․처리하고, 진입통제, 우회조치 등을 통해 피해․혼잡 최소화 및 2차사고 예방

* ’10년 추석 명절기간 317만 건의 교통정보 제공 : 인터넷 222만 건(스마트폰 61만 건), ARS 95만 건 (’09년 추석 233만 건 대비 36% 증가)

* ’11년 설 명절기간 378만 건의 교통정보 제공 : 인터넷 335만 건(스마트폰 175만 건), ARS 43만 건 (’10년 설 334만 건 대비 13% 증가)

ㅇ 전국 33개 도시에서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교통소통, 교통안전을 개선

33개 도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고양, 과천, 광명, 군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용인, 의왕, 의정부, 파주, 원주, 청주, 충주, 천안, 군산, 전주, 여수, 포항, 김해, 제주

- 지방자치단체 관할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정보제공, 돌발상황관리, 실시간신호제어 등 수행

* 대전시 : ’02년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 사업으로 통행속도 9.7% 향상,
지체 10.1% 감소

* 울산시 : ’05년 ｢울산광역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으로 도심 통행속도 10.1%(2.3km/h) 향상

〈그림 2-1〉 도로교통관리 범위(2010년)
	<범례>

□ 대중교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ㅇ 전국 50개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하여 시내버스 운행정보, 정류장 도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버스운행의 정시성 및 안전성을 제고

50개 지방자치단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고양, 광명, 광주, 구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오산, 용인, 의정부, 이천, 평택, 포천, 화성, 춘천, 원주, 홍천, 청주, 천안, 아산, 전주, 군산, 여수, 순천, 광양, 포항, 경산, 창원,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 전국 59개 도시에서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가평, 군포, 안성, 양평, 여주, 연천, 의왕, 파주, 하남 등 9개 도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의 운행정보는 경기도 버스정보시스템이 제공

* 서울시 : 버스도착시각 규칙성 35% 개선, 버스교통사고 24% 감소
(’04년 657건 → ’05년 496건)

* 울산시 : ‘결행, 배차시간 미준수, 정류장 무정차’ 등 민원 대폭 감소
(’04년 499건 → ’06년 242건)

□ 전자지불의 확대

ㅇ 고속국도 모든 영업소에 하이패스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정차 없이 통행료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통행시간을 줄이고 연료소비 및 이산화탄소를 저감

* 하이패스 이용 차량비율 : 16.0% (’07. 12월) → 53.1% (’11. 5월)

* 연료비 123억원 절감, 연간 15,300t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ㅇ 대중교통요금을 지불하는 전자화폐(교통카드)의 전국적 보급으로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

- 버스와 도시철도요금을 동일한 교통카드로 지불

*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의 교통카드 이용률 90%

- 교통카드와 단말기의 표준화를 통해 생활권 단위의 호환 실현

* 카드 종류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는 지불, 충전이 불가능함

□ 교통정보의 연계․관리 및 제공

ㅇ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이 교통정보를 연계․관리․제공하는 교통정보센터 운영

- 기관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트위터, AR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명절 등 교통수요 급증기간,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기간, 대규모 행사 개최기간에 국가차원의 특별교통대책 시행

* 국토해양부가 고속국도, 일반국도, 24개 도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정보를 연계·종합·제공하는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운영

□ 부가(Value-added) 교통정보 제공

ㅇ 이동통신 및 방송사업자가 휴대폰․스마트폰, DMB-TPEG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고속국도, 일반국도 주요구간, 수도권 16개 도시, 6개 광역시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한 경로안내서비스 제공

* ’10년 실시간 교통정보․경로안내서비스 가입자 수 약 500만명

□ 지능형 차량·도로 서비스 등장

ㅇ 자동차제작사가 일부차종에 주차지원, 차로이탈경보, 자동순행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지능형 자동차 상용화

주차면에 차량이 자동으로 주차하여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제고

차로이탈시 운전자에게 경보 또는 차량을 제어하여 차로이탈을 방지

선행차량과 적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주행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운전자의 운전부담을 줄임

□ 화물운송

ㅇ 화물운송사업자가 차내 단말기를 장착한 화물 차량의 현재 위치를 GPS를 통해 추적하여 화주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

나. 철도교통 분야

□ 철도 교통관리

ㅇ 철도공사 등 운영기관이 철도건설시 구축한 열차관제 · 신호체계를 개량하여 철도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개선

- 선로신호기, 선로전환기, 궤도회로를 연동하는 전자연동장치 도입

* 중앙집중제어 장치 설치비율 : 64%, 경부선 대형역 로컬제어비율 : 57%

ㅇ 역무원, 승무원의 순찰과 CCTV에 의한 사고․범죄의 예방, 감시

□ 철도정보 제공

ㅇ 한국철도공사가 고속철도, 일반철도 이용정보 제공

- 주요역사의 고정 안내시설을 통해 열차운행시각, 승강장안내, 지연도착 등 철도이용정보 제공

-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철도이용정보 및 예약, 발권서비스 제공

ㅇ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운영기관은 광역철도, 도시철도 역사내 열차도착안내시스템 운영

* '10년 12월 기준 도시철도 설치율 : 75%, 광역철도 설치율 : 87%

다. 해상교통 분야

□ 해상 교통관리

ㅇ 선박 통항 안전 유지와 해상사고의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관제(VTS : Vessel Traffic Service) 시스템 구축 운영

- 레이더, CCTV, 무선전화 등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항만과 항로를 이동하는 선박을 탐지하고 항해 안전 정보를 제공

* 포항, 여수, 울산, 마산, 인천, 평택, 대산, 부산, 동해, 군산, 목포, 제주, 완도, 부산신항, 진도의 15개소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운영

ㅇ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장착 대상 선박을 확대하여 해상안전관리 능력 향상

- 선박의 기본정보와 항로, 위치, 기상, 조류정보 등을 지정된 주기로 전송하여 선박 항해를 지원

* AIS 장착 대상선박 : ’07년 300톤급 선박 → ’11년 100톤급 선박

ㅇ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을 구축하여 영해 밖의 한국 국적 선박 위치를 인공위성 통신을 통해 추적, 감시하고 위험 해역 통과시 안전정보 제공 및 해난사고시 조난활동 지원

ㅇ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선(PDA), 비어선(AIS) 위치정보를 활용, 충돌․좌초․이상운항 위험을 분석․전파하여 적극적 해양사고 예방 강화

□ 해상 교통정보 제공

ㅇ 한국해운조합이 연안여객선 이용자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박운항정보 및 승선권 예매 서비스 제공

□ 해상 화물 수송관리

ㅇ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전국 31개 무역항의 선박 입항신고, 항만내 시설사용, 화물 반출입, 출항신고를 전산화하여 항만운영 업무 및 민원 업무 처리의 효율성 향상

ㅇ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을 중심으로 무선인식(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의 수출입 화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화물관리 실현

- 항만, 터미널 게이트 자동화로 차량 반·출입 시간 단축

ㅇ 위험물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반입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

라. 항공교통 분야

□ 항공 교통관리

ㅇ 인천관제소, 14개 지역관제소, 공항관제탑에서 각각 항공기에 대한 항로관제,  접근관제, 비행장관제를 수행

- 레이더스코프 상의 위치와 항적⋅속도 등의 관제정보를 관제소간 유선통신을 통해 교환하고, 관제소간 합의를 통해 관제권을 이양

- 관제기관과 조종사는 초단파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정보교환

ㅇ 항공기는 지상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의 전파유도에 따라 항행

□ 공항 관리

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 환승 자동화기기
시범운영을 통해 항공여객처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출입국 환승 자동화기기 : 첨단 IT기술과 생체인증 기술을 조합하여 출입국 승객의 여권  심사와 안면․지문인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수행하는 기기

- 2007년 인천공항 출입국수속 시간 15분 단축

* 기존 출입국 소요시간 : 45분 → 출입국 환승 자동화기기 소요시간 : 30분

- 동일규모시설 대비 여객처리능력 38.5% 증가

* 인천국제공항의 세계공항 서비스평가(ASQ) 1위 6연패 달성에 기여

□ 항공교통 정보

ㅇ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운항계획정보제공 및 예약, 결제 서비스

ㅇ 공항내 정보제공 장치, 공항 및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출발, 도착정보 제공

마. 수단간 연계(Intermodality)

□ 지역간 교통과 도시 연계교통을 통합한 교통정보서비스

ㅇ 국토해양부는 항공, 철도, 시외버스 등 지역간 교통수단과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 도시교통수단의 운행정보를 통합하여 TAGO (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 서비스 제공

- 전국 36개 도시, 13개 기관의 대중교통정보 연계

- 타고(TAGO) 홈페이지, 모바일, 주요 역 및 터미널 등에 설치된 KIOSK를 통해 경로, 환승수단 이용정보 제공

* 2011년 1월 현재 일평균 12,600건 접속(KIOSK 포함)

□ 연계 화물수송 관리

ㅇ 항만 및 내륙물류기지, 고속국도에서 RFID를 이용하여 해상-도로 연계수송화물(컨테이너)에 대한 추적관리

- 고속도로 22개 요금소에서 RFID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유출입 인식

3.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의 기반조성

□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지원을 위한 제도정비

ㅇ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 개정
(2009. 12. 10. 시행)

ㅇ ITS 업무요령, 각종 ITS사업 시행지침 등 제정․운영

□ 지능형교통체계의 상호운영성․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ㅇ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제시하는 국가 ITS아키텍처 수립

ㅇ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 등 5개 ITS 표준 제정․운용

ㅇ ITS 표준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ITS 표준화전담기관 지정

*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전(前) (사)ITS KOREA

ㅇ ITS 표준 보급의 촉진을 위해 ITS 표준적용검증제도 시행

□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ㅇ (자동차·도로교통) ｢u-Transportation 기반기술개발｣, ｢교통정보혁신을 위한 제공·관리·평가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

ㅇ (해상교통)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실시간 화물 위치추적(RTLS)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ㅇ (항공교통) ｢차세대 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 ｢차세대 항공 데이터통신 시스템 개발｣, ｢항공용 위성항법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등 추진

□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행

ㅇ 국토해양인재개발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등이 ITS 교육과정 운영

ㅇ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ITS 담당자가 참여하는 기술교류를 정기적으로 시행 (연 2회)

4.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외 진출

□ 범부처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포함(’09. 1.)

ㅇ 향후 세계시장에서 상용화될 차세대 ITS 기술 R&D사업 추진

* Smart Highway 기술, u-Transportation 기반 기술, 교통정보 혁신을 위한 제공․관리․평가기술, ITS 통합서비스를 위한 표준 플랫폼 기술,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기술

ㅇ ITS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KOTRA,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등이 협력하여 글로벌마케팅사업 전개

□ 국내 관련 산업의 국외진출 가시화

ㅇ (자동차·도로교통) 교통관리(아제르바이잔, 몽골, 베트남 등)시스템 구축 및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등), 내비게이션 수출(일본,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ㅇ (해상교통)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으로 수출

ㅇ (항공교통) 공항 공용여객처리시스템(CUPPS)의 해외공항 진출 및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에 항행안전장비 수출

* 공항공사에서 추진 중인 해외공항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2010년 세계적인 항공 분야 국제어워드에서 ‘올해의 항행안전시설 개발자상’ 수상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행안전장비 공급자로 등록

□ ITS 국제행사 개최 등 해외홍보

ㅇ ｢제17회 부산 ITS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10.10.25∼29)를 통해 ITS분야 선진국가로서 위상 강화

* 84개국 3.9만 명(해외 1.8만 명), 215개 기업․기관(해외 111개) 참가

5. 추진성과 평가

□ 국가기간 교통체계의 운영·관리 능력 향상

ㅇ 10여년의 지능화 사업 추진으로 도로관리, 철도운영, 해상관제, 항공관제 능력을 제고하고,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

* 철도, 해상, 항공교통 분야의 지능화는 개별 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되어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이며, 여행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가 어려움

□ 교통 분야별 체계적인 지능화 사업추진 필요

ㅇ 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 교통 분야별 지능화 사업을 추진하고, 개별 정보화사업에 의해 구축된 시스템 연계․통합

□ 정보의 확대․통합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필요

ㅇ 교통정보서비스를 모든 교통수단으로 확대하고 다수단 여행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를 연계․통합

ㅇ 지역간, 교통수단간 교통정보의 연계․통합을 위한 기반 조성

제3장 교통현황 검토 및 여건전망

1. 교통체계 현황

□ 꾸준한 교통시설투자로 도로 및 철도의 연장이 늘어나고 항만 하역능력, 항공 운항 횟수 등 시설용량이 증가

제3장 교통현황 검토 및 여건전망

ㅇ ’01～’09년간 도로연장은 연평균 1.7%, 철도연장은 연평균 1.0%, 항만하역능력은 연평균 6.9%, 항공운행횟수는 연평균 1.3% 증가

〈표 3-〉 분야별 교통시설 확충 현황

구 분			2001	2009	연평균 증가율(%)
도 로	총 연장(km)		91,396	104,983	1.7
	고속국도 연장(km)		2,637	3,776	4.6
	일반국도 연장(km)1)		14,254	13,820	△0.4
철 도	지역간	영업연장(km)	3,125	3,377	1.0
		고속철도 연장(km)	-	240	-
	도시철도(km)		-	574	-
해 상	전국 하역능력(백만톤/년)		471	801	6.9
	무역항 하역능력(백만톤/년)		462	793	7.2
	컨테이너 하역능력(만TEU/년)		883	2,186	12.0
항 공	운항횟수(천회/년)		449	498	1.3
주 1)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도내 일반국도 5개 노선 342km를 지방도로 전환 자료 :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계획□, 2011

□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부문간 수송 분담구조 변화

ㅇ ’04년 고속철도 개통으로 철도의 여객수송 분담률이 증가

* ’01년 여객수송 분담비율 : 도로 86.5%, 철도 12.9%, 항공 0.5%

* ’08년 여객수송 분담비율 : 도로 85.1%, 철도 14.4%, 항공 0.3%

〈표 3-〉 지역간 여객수요 수송분담 구조 추이

구 분		계	도 로	철 도	해 운	항 공
2001년	백만인/년	4,663	4,034	600	6	22
	분담비율(%)	100	86.5	12.9	0.1	0.5
	백만인․km	624,909	518,787	85,050	1,120	19,952
	분담비율(%)	100	83.1	13.6	0.2	3.28
2008년	백만인/년	5,160	4,393	742	7	17
	분담비율(%)	100	85.1	14.4	0.1	0.3
	백만인․km	692,896	563,700	110,254	1,586	17,356
	분담비율(%)	100	81.4	15.9	0.2	2.5
연평균 증가율 (%)	백만인/년	1.5	1.2	3.1	2.2	△3.6
	분담비율(%)	-	△0.2	1.6	0.0	△7.0
	백만인․km	1.5	1.2	3.8	5.1	△2.0
	분담비율(%)	-	△0.3	2.3	0.0	△3.8
자료 :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계획□, 2011

□ 세계화로 인한 국가간 여객수송의 꾸준한 증가

ㅇ ’01～’08년 국내 지역간 여객수송량은 연평균 1.5% 증가하였으나, 국제여객 수송량은 연평균 8.5% 증가

〈표 3-〉 국내 지역간 및 국제선 항공 여객 수송량 추이

구분	국내 지역간 여객 (백만명)	국제선 여객 (천명)
2001	4,663	21,422
2008	5,160	37,879
연평균 증가율	1.5%	8.5%
자료 :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계획□, 2011

2. 교통체계 진단

□ 꾸준한 교통시설 투자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증가

ㅇ 통행수요와 자가용 승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시설과 대중교통의 대규모 공급이 어려워 도로의 혼잡이 증가

- 도시규모에 관계없이 도심의 첨두시 차량속도는 25km/h 미만

〈표 3-〉 도시규모별 도심 차량속도 변화 추이

(단위 : ㎞/h)
구 분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1995년	2000년	2005년	2005년	2005년
첨 두	25.1	23.2	20.0	23.0	24.6
비첨두	29.4	28.5	27.1	26.2	29.0
평 균	27.0	24.3	23.2	24.4	26.2
주 : 중도시는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등 4개 도시이며, 소도시는 천안, 김해, 마산, 구미, 익산, 진주, 여수, 원주, 제주 등 9개 도시로 주요 도심축에 대한 실측 조사결과임 자료 : 건설교통부(現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2006

ㅇ ’08년 교통 혼잡비용은 26.5조원으로 GDP 대비 2.8% 규모

- 미국 0.6%, 일본 2.3%에 비해 높은 수준

ㅇ ’08년 국가 물류비용은 128조원으로 GDP 대비 12.5% 규모

- 미국 9.1%에 비해 높은 수준

〈표 3-〉 교통 혼잡비용과 국가물류비 추이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교통 혼잡비용 (GDP대비비중)	19,448	21,108	22,135	22,769	23,116	23,540	24,621	25,862	26,573	3.98 ('00～'08)
	(3.4)	(3.4)	(3.2)	(3.1)	(3.0)	(2.9)	(2.9)	(2.9)	(2.8)
국가물류비 (GDP대비비중)	77,119	80,792	87,032	90,345	92,459	101,191	106,193	117,112	178,461	11.1 ('00～'08)
	(13.3)	(13.0)	(12.7)	(12.5)	(11.7)	(12.5)	(12.5)	(12.0)	(12.5)

ㅇ 지역간도로에 비해 도시부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이 빠르게 증가

〈표 3-〉 도로부문의 교통혼잡비용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연평균 증가율(%)
합 계	194,482	221,357	231,156	246,010	269,028	4.14
지역간도로	82,991	91,513	91,305	91,598	98,811	2.20
도시부도로	111,491	129,844	139,851	154,411	170,217	5.43
주 : 1) 지역간 도로는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2) 도시부도로는 7대 도시(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도시부도로 자료 : 국토해양부, 도로업무편람, 2011

ㅇ 철도 수송용량이 첨두시 교통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고, 도시철도의 첨두시 차내 혼잡률이 높음

- 첨두시 승차인원은 열차 용량(160명/대)의 270%(432명/대)

ㅇ 항만의 체선(滯船)으로 인한 손실이 2007년 5,155억원으로 선박관제, 효율적인 선박접안, 하역을 통한 항만운영 개선이 필요

ㅇ 국가간 통행의 증가로 국제선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제량이 증가하고 공역의 혼잡이 커지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10년 약 3%의 지연이 발생함

〈표 3-〉 항공기 운항횟수

(단위 : 편)
구 분		1989년	1994년	1999년	2004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합 계	여객	196,994	342,426	383,456	430,407	497,610	4.74
	화물	7,053	10,416	17,357	26,967	29,642	7.44
국내선	여객	156,534	274,040	304,498	286,982	294,766	3.22
	화물	646	144	52	-	-	-
국제선	여객	40,460	68,386	78,958	143,425	202,844	8.40
	화물	6,407	10,272	17,305	26,967	29,642	7.96
자료 : 국가교통DB센터, 국가주요통계(http://www.ktdb.go.kr)

□ 교통안전 개선 노력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교통안전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음

ㅇ ’03∼’08년간 전체 교통사고비용은 연평균 0.23% 증가하였으며, ’08년 교통사고 피해비용은 국내총생산의 1.53%인 15.7조원에 이름

ㅇ ’10년 23만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사망자는 6,145명에 이름

- 총사고건수의 99.6%, 사망자의 95.0%는 도로교통에서 발생

- 철도, 해상, 항공교통 분야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도로교통 분야에 비해 적지만, 사고발생시 치명도는 높음

〈표 3-〉 부문별 사고발생 건수 및 사망자수

(단위 : 건, 인)
구 분		1989년	1994년	1999년	2004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합 계	발생건수	258,115	268,367	277,367	222,246	227,861	△0.59
	사망자수	13,595	10,786	9,878	7,064	6,145	△3.71
도 로	발생건수	255,787	266,107	275,938	220,755	226,878	△0.57
	사망자수	12,603	10,087	9,353	6,563	5,838	△3.60
철 도	발생건수	1,846	1,559	815	684	225	△9.54
	사망자수	704	490	349	294	130	△7.73
해 상	발생건수	479	699	849	804	737	2.07
	사망자수	194	209	164	205	176	△0.46
항 공	발생건수	3	2	3	3	20	9.45
	사망자수	94	-	12	2	1	△19.45
자료 : 국가교통DB센터,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www.ktdb.go.kr) 주 : 해상분야 사망자수는 사망과 행방불명을 포함한 수치임

ㅇ 지속적인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음

- 도로교통의 안전성은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 (2008년 기준)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 12.1인 (OECD 평균 8.3인)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 2.9인 (OECD 평균 1.8인)

-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선진국에 비해 많음

* 여객수송 10억인·km당 사망자수 : 8.4인 (일본 1.1인, 프랑스 1.7인)

- ’10년 해양사고 선박은 961척으로 등록선박 83,010척의 1.2%

* 해양사고 선박 중 어선이 672척으로 전체 사고 선박의 69.9%

* 어선 관련 사망 및 행방불명은 130명으로 해양사고 인명피해의 73.9%

□ 다수단 국가기간교통체계 확립으로 교통체계의 복잡성 증대에 따라 편리한 연계교통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

ㅇ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로 고속국도,고속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이 전국으로 확대

- 통행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Door-to-Door) 여행자의 이동을 안내하는 교통정보서비스 필요

ㅇ 지역간교통과 역내교통(도시교통)의 원활한 연계가 요구됨

□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로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에서 교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ㅇ ’08년 수송 부문이 국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19.6%를 차지

ㅇ ’0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수송 부문이 19.4% 차지

ㅇ 우리나라 녹색교통경쟁력은 OECD 23개 국가중 최하위권인 22위

* 한국 녹색교통경쟁력지수 : 92.0 (OECD 평균 100.4)

3. 장래 여건 전망

□ 사회․경제 환경

ㅇ 평균수명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성,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서비스의 필요성 증대

- 인지-반응이 느린 고령인구의 증가로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지원하는 지능형 차량․도로에 대한 수요 증가

* 65세 이상 인구비율 : 12.8%(’10년) → 18.8%(’20년) → 28.3%(’30년)

〈표 3-〉 국내 인구구성 추이 및 전망

(단위 : %)
구 분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14세 이하	34.0	25.6	20.9	15.8	12.7	11.9	10.2	8.6	8.6
15～64세	62.2	69.3	71.0	71.4	68.5	59.7	51.5	45.8	42.0
65세 이상	3.8	5.1	8.2	12.8	18.8	28.3	38.3	45.5	49.4
주 : 1) 2011년 12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2) 201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1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3)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ㅇ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고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저탄소, 친환경, 고효율 교통수단의 활용이 점차 확대

- Peak Oil의 도래와 석유생산 감소로 화석연료에 의존한 성장의 한계

-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국제적 압력 증가

ㅇ 글로벌 경제에 따른 국가간 통행, 국제 물류의 증가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가간 교통체계구축, 국제교통과 국내교통의 원활한 연계(Intermodalism)의 필요성 증대

□ 교통 여건

ㅇ 인구 및 자동차대수의 증가추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체적인 교통수요의 증가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08∼’20 동안 인구는 연평균 0.12%, 자동차대수는 연평균 1.60%, 지역간 여객수요는 연평균 0.7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 : 48,607천명 (’08) → 49,326 천명 (’20)

* 자동차대수 : 16,794천대 (’08) → 20,327 천대 (’20)

* 지역간 여객수요 : 5,160 백만인/년 (’08) → 5,634 백만인/년 (’20)

ㅇ 철도를 이용하는 지역간 여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간 철도교통과 도시교통의 연계성 강화 필요

- ’08∼’20 기간 동안 지역간 철도여객은 연평균 4.19% 증가

* 지역간 철도여객 수요 : 742 백만인/년 (’08) → 1,214 백만인/년 (’20)

ㅇ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국제교역과 해외여행의 증가로 항공, 해운을 이용한 국제교통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효율적인 환승․환적을 위한 국가간 교통과 국내 교통의 연계성 강화 필요

- ’08∼’20 기간 동안 국가간 여객은 연평균 2.19%, 국가간 화물수송은 연평균 23.8% 증가

* 국가간 여객수송 : 38백만인/년 (’08) → 49.3백만인/년 (’20)

* 국가간 화물수송 : 897백만톤/년 (’08) → 1,453백만톤/년 (’20)

ㅇ 신규 교통시설의 공급보다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가용용량 최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전망

- 실시간 교통류제어 확대, 통합교통관리 도입 등 교통수요의 집중과 돌발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능력 강화 필요

- 교통정보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 등 시설 이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정보․통신 기술 환경

ㅇ 다양한 유․무선 통신망 등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구축으로 교통체계 지능화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대안이 다양화됨

ㅇ 스마트폰 등 개인 정보통신단말기의 보급과 정보통신단말기의 융합, 다기능화를 통해 정보 접근이 용이한 환경 조성

- 이동환경에서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교통정보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증가하는 한편, 교통정보 유통경로가 다양화됨

-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Single-window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요구 증대

ㅇ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유비쿼터스 사회로 변화

- 이동성, 지능성, 내재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

- 교통체계 구성요소가 지능을 내재하고 연계되는 방향으로 발전

- 교통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 증대

□ 여건 및 환경변화의 시사점

ㅇ 고령화, 교통안전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

ㅇ 교통수단간 분담구조의 변화, 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재정확보어려움에 대응하는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필요성 증대

ㅇ 여행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4. 국외 지능형교통체계 추진동향

ㅇ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교통선진국은 199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지능형교통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가. 미국

ㅇ 1991년 육상교통체계효율화법(ISTEA) 제정으로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사업을 시행

육상교통체계효율화법(ISTEA : 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 연방정부는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성제고,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지능형교통체계의 확산을 유도

- 지방정부는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 운영

ㅇ 2010년 연방정부가 전략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지능형교통체계 추진방향을 제시

ITS Strategic Research Plan, 2010-2014

- 승용차, 버스, 화물차, 열차 등 모든 차량과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이 연계되어 정보를 주고받는 교통체계를 지향

- 안전성, 이동성, 환경성을 제고하는 서비스의 구현을 지향

- 새로운 기술의 타당성과 적용효과를 검증하는 현장시험 실시

ㅇ 2008년 미국 국가공역시스템의 용량 증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목표로 NextGen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추진 중

NextGen : Next Generation Air Transportation System

나. 일본

ㅇ 1996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립한 ｢ITS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을 추진

- 2009년 실시간교통정보(VICS) 이용 차량 수 2,400만대

- 2009년 ETCS를 이용한 유료도로 통행료 지불비율 80%

ㅇ 2004년 ｢ITS 촉진회의｣를 통해 지능형교통체계 추진방향 제시

- 하나의 차량장치로 여러 서비스를 구현하는 범용플랫폼 구현

- 도로교통 안전 제고를 위한 차량-도로간 연계 구현

ㅇ 자동차 제작사가 참여하는 smartway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차량-도로연계시스템 현장시험 운영

다. 유럽연합

ㅇ 유럽연합은 지능형교통체계를 유럽의 통합을 지원하는 TEN-T 사업에 포함하여 유럽 국가의 지능형교통체계 도입을 지원

- 유럽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연구개발, 시험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

ㅇ 유럽차원의 교통정보공유를 위한 상호운영성, 호환성 확보 추진

- 유럽차원의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 범유럽 아키텍처, 표준 준수 제도화

- 개방형 차량 플랫폼 개발 및 도입 지원

ㅇ 차량-도로간 연계체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

- 차량-도로간 정보연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연구프로그램(CVIS, SafeSpot, COOPERS) 지원

ㅇ 유럽 단일 항공교통관제 체계 구축을 위한 SESAR도입 추진

SESAR : Single European Sky ATM Research Programme

제4장 지능형교통체계 추진방향

1. 비전 및 목표

제4장 지능형교통체계 추진방향

비 전	곁에 있는 교통정보, 막힘 없는 교통서비스

목 표	◈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 수단간 문턱 없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 상황에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기반 조성

추진전략

구 분	지능형교통체계 2010	지능형교통체계 2020
중점 서비스	▪혼잡․사고의 사후관리	▪혼잡․사고의 사전예방
지능화 대상	▪공공 교통시설(도로) 중심	▪교통수단, 여행자 중심
시스템 구조	▪단일 센터 기반의 집중형	▪현장 기반의 분산형 ▪연계 기반의 통합형
통신방식	▪고정 구성요소간 유선통신	▪이동 구성요소간 무선통신
제공주체	▪공공부문 주도의 서비스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

분 야	자동차․도로	철 도	해 상	항 공

2. 목표별 ․ 분야별 추진 과제

목 표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스마트 교통기반 조성
자동차 ․도로		ㅇ돌발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교통관리체계 확대 ㅇ도로위험요소를 관리하는 교통사고 예방체계 도입 ㅇ교통사고를 회피하는 첨단안전차량의 개발․보급	ㅇ여행자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 확대 ㅇ호환가능한 교통요금 지불수단 보급 확대	ㅇ적시적소의 교통정보 제공 확대 ㅇ가용용량 극대화를 위한 실시간 교통제어 확대
철 도		ㅇ실시간 영상감지기반 철도안전 모니터링 ㅇ차상제어기반 철도건널목 관리	ㅇ철도승객 맞춤형 고급 정보 서비스 제공 ㅇ열차혼잡도 기반 승객 유도 서비스	ㅇIT기반 열차운영체계 최적화 ㅇ효율적인 화물열차운영을 위한 자원관리
해 상		ㅇ선박운항 안전관리 기반 확대 ㅇ선박자동식별시스템 확충 및 개선 ㅇ위험화물 관리체계 선진화	ㅇ선박항행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ㅇU-기반 물류 시스템 고도화 ㅇ여객정보 활용체계 고도화	ㅇe-Nav(전자항법체계) 기반 구축 ㅇ해양안전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항 공		ㅇAirside의 비행기와 이동체 위치추적체계 도입 ㅇ주변국간 호환가능한 항공통신망 구축	ㅇ항공승객 맞춤형 서비스 확대 ㅇ신속하고 안전한 항공화물관리체계 구축 ㅇ항공승객 관련 업무 통합 관리체계 구축	ㅇ데이터전송방식 항공통신 체계로 전환 ㅇ위성을 이용한 항공기 운항 체계 도입 ㅇ항공기 자체 방송을 이용한 위치추적체계 도입 ㅇ효율적 항공교통 통합 관리체계 구축
수단간 연계		ㅇ위험화물수송에 대한 연속적인 관리 구현	ㅇ여행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ㅇ연계수송화물에 대한 연속적인 관리 구현
기반조성		ㅇ 미래교통 구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ㅇ 시스템의 상호운영성, 호환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ㅇ 새로운 서비스의 효율적 보급을 위한 법․제도 정비 ㅇ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ITS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제5장 교통분야별 추진계획

1.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제5장 교통분야별 추진계획

가. 목표 및 주요과제

◈ 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 쉽게 이용하는 편리한 도로, 정시성 높은 고효율 도로를 위해 7대 중점과제 추진

◈ 교통관리, 대중교통, 전자지불, 교통정보유통, 부가교통정보, 지능형차량·도로, 화물운송의 7개 분야 서비스 제공

< 중점추진과제 및 서비스 분야 >

목 표

중 점 추 진 과 제

교통관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

돌발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교통관리체계 확대

ITS 서비스분야

도로위험요소를 관리하는 교통사고 예방체계 도입

교통사고를 회피하는 첨단안전차량의 개발․보급

대중교통

전자지불

교통정보유통

쉽게 이용하는 편리한 도로

여행자 맞춤형 교통정보제공 확대

호환가능한 교통요금 지불수단 보급 확대

부가교통정보

지능형차량도로

정시성 높은 고효율 도로

적시적소의 교통정보 제공 확대

가용용량 극대화를 위한 실시간 교통제어 확대

화물운송

< 서비스 주요내용 및 제공주체 >

분 야	주요 내용	제공주체
교통관리	ㅇ도로소통·안전 등 실시간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교통흐름을 유도·제어하고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 * 기본교통정보제공, 돌발상황관리, 주의운전구간관리, 자동교통단속, 실시간신호제어 등	도로관리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진 사업시행자를 포함함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대중교통	ㅇ운행정보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운행을 조정, 관리 하고 여행자에게 정보를 제공 * 버스운행관리, 버스정보제공, 준대중 교통수단이용지원 등	대중교통 운영 또는 관할기관
전자지불	ㅇ교통수단, 교통시설의 이용요금을 전자화폐를 통해 자동으로 지불하는 서비스 * 통행료․주차요금․버스요금 지불 등	교통수단·시설 운영기관, 전자화폐사업자
교통정보 유통	ㅇ공공기관이 수집하는 교통정보를 민간부문에 배포하거나 통합하여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교통정보연계·관리, 통합교통정보제공 등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부가 교통정보	ㅇ민간부문이 공공부문 교통정보 및 별도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가공․ 제공하는 서비스 * 실시간경로안내 등	교통정보사업자, 방송·통신사업자
지능형차량·도로	ㅇ도로의 위험요소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거나 차량이 스스로 위험요소를 피해 주행하는 서비스 * 안전운전차량, 안전운행도로, 자율운행 등	도로관리청, 자동차제작사
화물운송	ㅇ화물운송차량의 운행정보를 수집하여 화물차량의 운행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서비스 * 화물차량운행지원, 위험화물차량안전관리 등	국토해양부, 도로관리청, 화물운송사업자

나. 주요사업 내용

□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

ㅇ 실시간으로 도로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교통관리체계를 전국 간선도로로 확대

ㅇ 도로상 위험요소를 감지,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주의운전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능형 도로 구현

ㅇ 도로환경, 주변차량 주행상태 등을 감지, 분석하여 사고유발요인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첨단안전차량의 개발 · 보급

ㅇ 위험물 수송차량을 실시간 추적하여 사고발생시 위험물 특성에 따라 대응하는 위험물질 수송관리체계 구축

□ 쉽게 이용하는 편리한 도로

ㅇ 여행자가 필요로 하는 버스운행, 환승, 특별교통수단 이용정보 등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고속․시외버스, 마을버스 등으로 확대

ㅇ 하나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전국의 모든 교통시설 및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One Card All Pass｣ 확대

□ 정시성 높은 고효율 도로

ㅇ 돌발상황 발생 또는 혼잡구간 이동시 우회경로 등 필요한 도로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제공

ㅇ 도로의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가용용량을 극대화하는 실시간 교통제어시스템 확대

다.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도로 □-①		돌발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교통관리체계 확대

□ 추진개요

ㅇ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적․물적 피해와 혼잡을 줄이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교통관리체계의 구축 확대

□ 추진내용

ㅇ 교통사고, 차량고장, 도로파손 등 돌발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교통관리체계를 전국 간선도로로 확대

- 신설 고속국도(1,298㎞), 일반국도 4차로이상 구간(3,655㎞)에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 인구 2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교통관리센터를 구축하고 교통관리 범위를 도시부 간선도로로 확대하여 생활형 교통관리서비스 제공

* 교통관리센터구축 도시 :　’10년 33개 → ’20년 53개

53개 도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용인, 의왕, 의정부, 파주, 평택, 화성, 강릉, 원주, 춘천, 청주, 충주, 아산, 천안, 군산, 익산, 전주, 광양, 목포, 순천, 여수,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거제, 김해, 밀양, 양산, 진주, 창원, 제주

ㅇ 교통사고 등 돌발상황 발생 시 교통관리센터로 상황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E-Call(Emergency Call) 체계 구축

- 주변 교통상황 및 기하구조 등의 제약 없이 자동차와 교통관리센터간 송수신이 가능한 차내 전송장치의 개발 및 보급지원

□ 추진주체

ㅇ 도로관리청 :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국토해양부 : 일반국도

- 지방자치단체(국토해양부, 경찰청 지원) : 도시부도로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

ㅇ 자동차 제작사, 정보통신사업자 : E-Call 차량장치 개발·보급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돌발상황 대응 교통관리	ㅇ 고속국도는 신설되는 모든 구간에 적용(총연장 4,425km) ㅇ 일반국도 31%로 확대 ㅇ 지방계획을 수립한 도시에 교통 관리센터 구축 - ’11년 33개 도시 → ’15년 38개 도시	ㅇ 고속국도는 신설되는 모든 구간에 적용(총연장 5,074km) ㅇ 일반국도 45%로 확대 ㅇ 인구 20만 이상 모든 도시에 교통 관리센터를 구축 - ’11년 33개 도시 → ’20년 53개 도시

도로 □-②		도로위험요소를 관리하는 교통사고 예방체계 도입

□ 추진개요

ㅇ 도로상의 교통사고 위험요소 관리 및 위험화물 수송차량에 대한 안전관리서비스 도입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관리

□ 추진내용

ㅇ 악천후, 노면․시거불량, 공사구간, 장애물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감지하여 알려주는 주의운전구간 관리서비스 도입

-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악천후, 노면상태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노변장치 등 인프라 설치 확대

- 도로 위험요소 검지 및 분석 기술, 주의운전 정보제공 기술 개발

ㅇ 차량이 노변장치 또는 다른 차량과 정보를 교환하며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도로환경의 구현

- ｢차량-노변｣간, ｢차량-차량｣간 안전운전 정보교환 및 통신 표준화

ㅇ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위험물질수송차량을 실시간 추적ㆍ관리하고, 사고발생시 위험물질의 특성에 따라 대응하는 위험화물수송차량 안전관리서비스 도입

- 위험물질 분류체계 및 정보의 표준화와 위험물질수송차량 추적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 추진주체

ㅇ 도로관리청 : 주의운전구간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국토해양부 : 일반국도

- 지방자치단체 : 도시부도로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

ㅇ 국토해양부, 환경부 : 위험물질수송차량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주의운전 구간관리	ㅇ 연구개발 - 도로 위험요소 검지 및 분석기술 개발 - 주의운전정보제공 기술 개발 ㅇ 시범사업 추진 - 고속국도 10% 구축 - 일반국도 5% 구축	ㅇ 시스템 구축 확대 - 고속국도 40% 구축 - 일반국도 20% 구축 - 도시부도로 10% 구축
위험화물 수송차량관리	ㅇ 연구개발 - 위험화물 실시간 추적·관리기술 개발 ㅇ 법·제도 정비 - 위험화물 추적관리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 ㅇ 표준화 - 위험물질 분류체계 및 정보 표준화 제시 ㅇ 시스템 구축·운영 - 위험물질 수송차량 (약 5만대)

도로 □-③		교통사고를 회피하는 첨단안전차량의 개발․보급

□ 추진개요

ㅇ 운전자의 위험운전 요인을 경고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상황을 감지·제어할 수 있는 첨단안전차량의 개발․보급으로 안전운전 유도

□ 추진내용

ㅇ 음주, 졸음, 피로 등 운전자의 사고유발요인을 감지․경고하고, 차량이 위험운전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첨단안전차량의 개발․보급

- 졸음, 피로 등 운전자 상태분석 기술 개발

- 차량장치에 의한 운전제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 위험운전 감지장치, 운전규제 장치 보급을 위한 지원

ㅇ 주변 차량 및 노변장치로부터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위험요소 정보를 수신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차량의 위험운전을 자동 제어하는 첨단지원․관리서비스의 도입

- 전방에 장애물의 유무 및 출현, 주변 차량의 급격한 속도 및 차로 변경 등 위험상황의 자동 감지 및 차량제어 기술 개발

ㅇ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량 개발․보급

- 도로조건을 인식하여 스스로 출발, 가·감속, 차로변경, 주차하고,
돌발상황에 대응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차량 개발․보급

□ 추진체계

ㅇ 국토해양부 : 첨단안전차량 개발 및 보급 지원, 첨단안전차량
운행․관리 관련 법․제도 정비

ㅇ 지식경제부 : 첨단안전차량 개발 및 보급 지원

ㅇ 자동차 제작사 : 첨단안전차량 개발, 생산

□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첨단안전 차량	ㅇ 연구개발 - 운전자의 위험운전 자동인식 및 제어기술 개발 - 주변차량 및 노변장치로부터 위험요소 정보를 제공 받는 안전운전 서비스 기술 개발 - 차량-노변간, 차량-차량간 정보교환 및 통신 표준화 -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운행 차량개발 ㅇ 법·제도 정비 - 첨단안전차량의 자동운전 규제 관련 법·제도 정비	ㅇ 첨단안전차량 보급 확대 - 위험운전 자동인식 기술 우선 적용 - 교통약자용 자율운행차량에 우선 보급

도로 □-①		여행자 맞춤형 교통정보제공 확대

□ 추진개요

ㅇ 여행자에게 실시간으로 대중교통 운행정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의 편이성 및 수단분담률 제고

□ 추진내용

ㅇ 시내버스정보제공 정류장 및 매체 확대

- 버스정보단말기(BIT) 설치 정류장을 확대하고, 버스운행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매체를 확대하여 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

ㅇ 고속버스 정보제공서비스 확대

- 현재 운영 중인 고속버스 환승휴게소 중심으로 주요 노선별 실시간 운행정보를 제공하여 고속버스의 서비스 수준 향상

* 현재 경부, 호남, 영동고속도로의 6개 휴게소(선산, 정안, 횡성 휴게소 양방향)에 고속버스 환승휴게소를 운영 중

ㅇ 시외버스 정보제공서비스 도입

- 시외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을 통하여 중소도시 및 지역간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ㅇ 대중교통 노선간 환승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도입

- 고속버스간, 시외버스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간 주요 휴게소 및 터미널에서의 지역 및 거점간 대중교통의 환승정보서비스 제공

ㅇ 친환경 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이용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 자전거도로, 공유자전거 이용정보 제공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정보 제공

□ 추진주체

ㅇ 지방자치단체(시) :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친환경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ㅇ 지방자치단체(도) : 시외버스 정보시스템, 친환경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ㅇ 민간(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 터미널운영자) : 고속버스정보시스템

□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시내버스 정보제공	ㅇ 정보제공정류장 확대 - 기 구축된 지자체의 정보제공 정류장 확대 ㅇ 도시간 버스정보연계 확대 - 신규 및 기존 버스정보시스템 연계기능 확대	ㅇ 정보제공 범위의 확대 - 농어촌 버스 및 마을버스로 확대
고속버스 정보제공	ㅇ 고속버스정보 제공 - 주요 고속버스 실시간 운행 정보 제공 및 환승휴게소 중심으로 실시간 환승정보 제공	ㅇ 전국 고속버스로 확대 - 광역시 및 주요 지자체 중심으로 고속버스정보 및 환승정보 제공 ㅇ 고속-시외버스 연계정보 제공 - 고속 및 시외버스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시외버스 정보제공	ㅇ 시범사업 추진 - 주요 시외버스 실시간 운행 정보제공 및 주요 터미널 중심으로 시범적용	ㅇ 전국 시외버스로 확대 - 광역시 및 주요 지자체 중심으로 시외버스정보 및 환승정보 제공
기타 교통수단 정보제공	ㅇ 대도시를 중심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이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ㅇ 친환경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이용정보제공시스템 전국 중․소도시로 확대

도로 □-②		호환가능한 교통요금 지불수단 보급 확대

□ 추진개요

ㅇ 전국의 모든 교통시설 및 수단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요금지불수단을 확대․보급하여 도로교통 이용의 편리성 증진

□ 추진내용

ㅇ 하나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전국의 모든 교통시설 및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추진

- 국토해양부가 2013년까지 전국 확대를 추진 중

*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 단말기, 정산시스템으로 교체(’10년～’13년)

ㅇ 전국의 ｢One Card All Pass｣ 체계 구축을 위해 전자지불수단 보급 확대에 대한 지원 제도화

-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환경 조성

* 교통카드 표준 인증체계 및 업체간 상호 정산체계 구축

ㅇ 하이패스 보급 확대에 대비한 시스템 운영 범위 확대

- 고속국도 요금소의 하이패스 차로를 ’11년 30%→’20년 40%로 확대

* 하이패스 이용률 : ’11년 53% → ’20년 80%

- 주차장 등 자동차 운행관련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의 보급 확대

□ 추진주체

ㅇ 지방자치단체 : 유료도로 통행료 및 혼잡통행료 전자지불,
주차요금 전자지불

ㅇ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 통행료 전자지불

ㅇ 민간주차장운영자 : 주차요금 전자지불

ㅇ 버스운송사업자, 버스터미널사업자, 민간(전자화폐사업자)
: 대중교통요금 전자지불

□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One Card All Pass 체계	ㅇ 교통카드 호환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ㅇ 하이패스 시스템 확대 운영 - 하이패스 이용률 70%로 확대 - 하이패스 운영차로 35%로 확대 ㅇ 법·제도 정비 - 전자지불수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제도화	ㅇ 하이패스 시스템 확대 운영 - 하이패스 이용률 80%로 확대 - 하이패스 운영차로 40%로 확대

도로 □-①		적시적소의 교통정보 제공 확대

□ 추진개요

ㅇ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 및 민간서비스 활성화를   통하여 운전자가 예정 시간 내에 통행할 수 있는 교통정보의    네트워크 구축

□ 추진내용

ㅇ 운전자가 혼잡구간을 피해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수집 및 제공 확대

- 일반국도의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시스템의 지속적인 구축 확대

* 일반국도 교통정보 수집구간 : ’10년 18.5%(2,554km) → ’20년 45.0%(6,469km)

-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보체계(ATMS : Advanced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구축사업 지원

* 교통정보 수집·제공 도시 : ’11년 33개 → ’20년 53개

ㅇ 공공부문이 수집하는 교통정보의 유통활성화를 통한 민간 교통정보 서비스의 활성화

* 실시간 경로안내서비스 이용자 수 : ’10년 500만명 → ’20년 1,600만명

- 교통정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교통정보 품질관리 제도 정비

* VMS, BIT 등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정보 품질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

ㅇ 친환경자동차 이용확대, 에코드라이빙 유도를 위한 교통정보제공

- 친환경자동차의 이용정보 및 경로안내 서비스 확대

- 친환경 운전정보를 제공하는 에코드라이빙 유도장치 개발․보급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일반국도 교통정보 수집․제공 확대

ㅇ 지방자치단체(국토해양부, 경찰청 지원) : 도시부도로 교통정보 수집․제공 확대

ㅇ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 교통정보 수집․제공 확대

ㅇ 민간(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 : 에코드라이빙 유도장치 개발․보급

□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국가 기간 도로망 정보	ㅇ 기간도로망 교통정보체계 확대 - 고속국도는 신설되는 모든 구간에 적용(총연장 4,425km) - 일반국도 31%로 확대 ㅇ 법·제도 정비 - 교통정보 품질관리 제도 정비	ㅇ 기간도로망 교통정보체계 확대 - 고속국도는 신설되는 모든 구간에 적용(총연장 5,074km) - 일반국도 45%로 확대
도시부 도로 정보	ㅇ 도시부도로 교통정보체계 확대 - 도시부도로 교통정보 수집 구간 확대 - 교통관리센터 38개 지자체로 확대	ㅇ 도시부도로 교통정보체계 확대 - 도시부도로 교통정보 수집 구간 확대 - 교통관리센터 53개 지자체로 확대
친환경 교통 정보	ㅇ 전기자동차 경로안내, 충전소 안내 정보제공 시범사업	ㅇ 친환경자동차 정보시스템 구축 확대
	ㅇ 친환경 운전정보 제공 및 에코드라이빙 유도기술 보급

도로 □-②		가용용량 극대화를 위한 실시간 교통제어 확대

□ 추진개요

ㅇ 간선도로축 기반의 교통운영관리를 통한 도로용량의 증대 및 안정화로 정시성 높은 도로 구현

□ 추진내용

ㅇ 실시간 신호제어를 일반국도 및 인구 20만 이상 도시로 확대

* ’20년 실시간 신호제어 교차로 비율 30%

ㅇ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도시부고속도로와 간선도로 등 교통축에 대한 유기적 연계시스템 운영을 통해 간선도로축 용량증대

- 간선교통축을 구성하는 연속류(진출입램프 제어)와 인접한 단속류(신호교차로 제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통관리 기술개발

* 연속류 : 고속국도, 단속류 : 일반국도 및 도시부도로

-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간 협력관계 형성, 교통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ㅇ 고속국도 교통제어(주행차로, 갓길차로, 제한속도)를 위한 차로제어 시스템(LCS) 확대운영으로 본선의 용량 증대

차로제어시스템(LCS : Lane Control System) : 교통제어용 신호기를 차로별로 설치하여 지ㆍ정체 발생을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

ㅇ 친환경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제어시스템 도입 추진

- 실시간 교통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녹색속도관리시스템 구축

* 에코드라이빙을 위한 적정 주행속도 정보제공 또는 규제

- 탄소배출량 관리를 위한 Eco-Zone 시스템 도입 추진

* 도심지역의 대기상태 및 주행거리 정보를 바탕으로 진입을 제어하거나 통행료를 징수하여 교통혼잡 및 배기가스 배출량 관리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일반국도, 녹색속도관리시스템

ㅇ 지방자치단체(경찰관서) : 도시부도로, Eco-Zone 구축․운영

ㅇ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 녹색속도관리시스템

□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중기 (2011년～2015년)	장기 (2016년～2020년)
간선 도로축 운영	ㅇ 연구개발 - 간선도로축(연속류·단속류) 통합교통관리시스템 구현 기술 개발 ㅇ 시범운영 - 간선도로축 중 상습 지․정체 구간에 시범 적용 ㅇ 사업추진환경 개선 - 교통관리 주체간 협력관계 형성 ㅇ 전문성 제고 - 교통운영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ㅇ 통합교통관리 확대 - 도시고속도로 중심으로 구축 확대
고속 국도 운영	ㅇ 고속국도 교통제어시스템 운영 - LCS 시스템 확대	ㅇ 고속국도 교통제어시스템 운영 - LCS 시스템 확대
신호 교차로 운영	ㅇ 실시간신호제어 확대 - 전국 신호교차로의 20%로 확대	ㅇ 실시간신호제어 확대 - 전국 신호교차로의 30%로 확대
속도 관리	ㅇ 녹색속도관리시스템 도입 및 시범운영	ㅇ 녹색속도관리시스템 확대 운영
	ㅇ 저탄소 교통관리구역 (Eco-Zone) 시범운영	ㅇ 주요 혼잡지구 중심으로 Eco-Zone 확대

2. 철도교통 분야

가. 목표 및 주요과제

◈ 실시간 정보기반 편리한 철도, 고효율 도모 최적화된 철도, 안전하고 편안한 철도를 위해 6대 중점과제 추진

◈ 철도교통관리, 철도정보제공, 철도화물운송, 철도안전관리의 4개 분야 서비스 제공

< 중점추진과제 및 서비스 분야 >

목 표

중 점 추 진 과 제

철도교통관리

실시간 정보에 기반한 편리한

철도

철도승객 맞춤형 고급 정보서비스 제공

ITS 서비스분야

열차혼잡도 기반 승객유도 서비스

철도정보제공

철도화물운송

고효율을 도모하는 최적화된 철도

IT기반 열차운영체계 최적화

효율적인 화물열차 운영을 위한 자원관리

안전하고 편안한 철도

실시간 영상감지기반 철도안전 모니터링

차상제어 기반 철도건널목 관리

철도안전관리

< 서비스 주요내용 및 제공주체 >

분 야	주요 내용	제공주체
철도교통관리	ㅇ철도운행계획, 운행정보를 기반으로 열차를 유도, 제어하는 서비스 * 철도관제시스템, 열차신호제어시스템 등	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정보제공	ㅇ열차운행계획, 운행정보를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열차운행계획정보제공, 열차운행정보제공 등	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교통정보사업자
철도화물운송	ㅇ열차 및 철도시설내 화물정보를 기반으로 화물적하, 화물열차조성을 지원하는 서비스 * 화물수송관리, 화물열차관리 등	철도공사
철도안전관리	ㅇ철도차량 및 시설 내 영상기반 모니터링과 차상시스템으로 철도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 * 차량 및 철도시설상태 감시, 차상제어 등	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나. 주요사업 내용

□ 실시간 정보에 기반한 편리한 철도

ㅇ 열차내, 역사 및 승강장의 승객 위치에서 열차 운행계획, 출발·도착시각, 연계교통 등의 실시간 정보 및 최적 동선 정보 등을 제공

ㅇ 승강장 대기승객이 혼잡도가 낮은 열차에 승차하도록 유도하여 광역 및 도시철도의 정차시간과 배차간격을 단축하는 열차혼잡도 기반 승객유도 시스템 도입

□ 고효율을 도모하는 최적화된 철도

ㅇ 무선통신기반 열차위치추적, 차상신호의 확대를 통해 철도용량을 증대하고 중앙집중제어 열차연계 운영으로 환승시간 최소화

ㅇ 화물취급역 또는 ICD내 화물위치, 화물수송정보와 열차위치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철도화물수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자원관리체계 구축

□ 안전하고 편안한 철도

ㅇ 열차․철도역․선로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사후조치에 활용하고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돌발상황을 감지하는 영상기반 철도안전 감시체계 구축

ㅇ 열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열차 내에서 건널목 폐쇄장치를 제어하고, 철도건널목 통과정보를 주변 가변정보판에 표출하는 차상제어 기반 철도건널목 관리

다.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철도 □-①		철도승객 맞춤형 고급 정보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ㅇ 승객에게 열차운행 및 철도 연계교통 정보, 고속열차 내 안정적 인터넷 이용환경 등을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철도교통 구현

□ 추진내용

ㅇ 역사 내 개별승객의 위치에서 철도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효율적 이용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도입

- 철도승객에게 스마트폰과 같은 개별단말기를 통해 역사나 승강장에서 자신의 위치기반 최적 동선이나 이용수단 정보 제공

ㅇ 광역철도 승객이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광역철도의 운행정보 제공

- 열차 위치 정보를 GPS를 통해 실시간으로 철도운영자에게 제공하는 기술 개발

- 철도운영자는 철도역 정차시간 및 선로 주행시간 예측 시스템을 통해 역별 실시간 열차 도착정보 등을 철도이용자에게 제공

ㅇ 열차내 실시간 고급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열차 내 좌석부착형 안내단말장치 설치 및 다양한 정보와 컨텐츠 연계를 통하여 정보제공 서비스 환경 구현

- 고속 주행(300km/h) 시에도 철도통행자가 안정적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있는 Wi-Fi 등 대용량 인터넷 접속환경 구현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실시간 열차운행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이용컨텐츠 개발 등 연구개발 사업 추진

ㅇ 한국철도공사 : 실시간 열차운행 자료수집, 앱(App)운영, 열차 내 단말장치 설치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ㅇ 서울메트로 등 7개 도시철도 사업자 : 실시간 열차운행 자료 수집, 앱(App)운영 (도시철도)

ㅇ 무선통신 사업자 : 열차내 무선통신 접속환경 구현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철도 승객 맞춤형 정보 서비스	ㅇ 위치기반 철도이용자 정보 서비스 구현 - 시범사업 추진 (서울역, 용산역 등) ㅇ KTX 일부 열차 및 일부 구간에서 열차내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 구현 - 시범사업 추진 (KTX의 5% 이내) ㅇ 광역 및 도시철도의 실시간 열차 운행정보 제공 - 광역철도 노선 서비스 구현	ㅇ 위치기반 철도이용자 정보 서비스 구현 범위 확대 - KTX역을 포함한 모든 철도역 및 환승센터 - 타수단을 이용중인 통행자 ㅇ 열차내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 서비스 확대 (KTX와 새마을호 각각의 30% 이상) ㅇ 광역 및 도시철도의 실시간 열차 운행정보 제공 - 도시철도 노선 서비스 구현

철도 □-②		열차혼잡도 기반 승객유도 서비스

□ 추진개요

ㅇ 운행중인 열차의 객차별 혼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혼잡도가 낮은 열차에 탑승을 유도하여 쾌적성과 정시성 제고

□ 추진내용

ㅇ 역사 내 설치된 안내시스템 및 철도이용자의 개별단말기를 통해 진입열차의 객차별 실시간 혼잡도를 제공하여 분산탑승 유도

- 광역 및 도시철도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내 승객점유율, 차량별 빈자리 확인 및 탑승 인원 분석을 통해 혼잡도 분석

- 차량 내 탑승승객의 좌석 점유형태, 승강장의 대기승객 분포 분석을 통한 승하차 인원 예측기술 개발

- 승강장 및 역사 내 가변정보판 등을 통해 운행 중인 열차의 차량별 혼잡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개인 단말기를 통해 앱 기반의 차량별 혼잡도 정보제공

ㅇ 승강장내 철도이용자 동선 유도 기술

- 차량 혼잡도 분산을 위하여 승객동선을 유도하는 정보제공방안 개발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ㅇ 한국철도공사 :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광역철도)

ㅇ 서울메트로 등 7개 도시철도 사업자 :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도시철도)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혼잡도 기반 승객유도 서비스	ㅇ 혼잡도 정보 시범사업 - 도시철도 혼잡역 1개 역사에 설치 운영 * 신도림역 예정 ㅇ 연구개발 - 열차내 혼잡도 측정, 분석 기술 - 승하차 인원에 대한 예측 및 분석기술 - 승강장내 열차 혼잡도 정보 제공기술	ㅇ 혼잡도 정보 시범사업 확대 - 도시철도 주요 혼잡역에 시스템 설치 운영 * 교대역, 사당역, 시청역, 서울역, 동대문운동장역 등

철도 □-①		IT기반 열차운영체계 최적화

□ 추진개요

ㅇ 무선통신기반 신호 및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선로용량 극대화, 이용자 통행시간 최소화, 차량방호시스템 효율화 등 열차운행체계 최적화

□ 추진내용

ㅇ 무선통신기반 열차관제․신호시스템(KRTCS : Korea Railway Traffic Control System) 구축을 통한 선로용량 증대

열차관제·신호시스템 : 철도차량의 운행을 제어·통제·감시하는 시스템

- 무선통신기반 실시간 열차위치 추적기술, 3세대 신호통신시스템 구축 기술 개발

ㅇ 열차관제의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선로용량 증대 도모

- 대형역 및 기관차 교체가 가능한 입환가능역은 분산제어방식의 자동운행제어시스템 도입

분산제어방식 : 열차운전취급을 역 단위에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

- 지선 구간은 중앙집중 제어방식 체계로 운영하되 차상신호시스템에 기반한 열차관제자동화 실시

중앙집중제어방식 : 열차운전취급을 중앙관제실에서 집중 제어하는 방식

차상신호시스템 : 선로별 신호기 현시를 차량 DMI(Driver Machine Interface)에 현시하는 방식

ㅇ IT기반의 철도이용 수요 예측기법 개발 및 예측된 철도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열차운영계획 자동화 체계 도입

- 스마트 교통카드 등을 활용한 대중교통 통행행태 분석시스템 및 열차시스템별 이용선호수요(잠재 수요 포함) 예측기술 개발

* 잠재수요 : 열차이용을 원하지만 좌석제약으로 이용이 불가한 수요

- 주요 연계 환승역에서 기종점별 수요를 반영하여 열차의 배차 간격 및 스케쥴링을 조정하는 철도연계운영체계 구현

- 철도이용자의 연계환승 소요시간 최소화 도모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신호시스템 표준화 사업, 열차관제 효율화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ㅇ 한국철도공사 : 열차제어 및 열차운영시스템 운영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ㅇ 한국철도시설공단 : 열차제어 및 열차운영시스템 구축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 단, 시스템 구축시 한국철도공사 및 국토해양부와 상호 협의 수행

ㅇ 서울메트로 등 7개 도시철도 사업자 : 열차제어 및 열차운영시스템 구축․운영(도시철도)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최적화된 열차운영 시스템	ㅇ 무선통신기반 열차관제․신호시스템 기술개발 및 시험운영 - 도시철도 ㅇ 수요대응형 연계운영체계 연구 개발 및 시범운영 - 철도연계운영기법 개발 - 열차시스템별 이용선호수요 예측 기술 개발 ㅇ 열차관제 표준화 및 용량증대 효율화 - 철도연계운영기법 개발	ㅇ 무선통신기반 열차관제·신호시스템 적용확대 - 일반철도 * (기존) 고정폐색 중심 (변경) 무선통신기반의 이동폐색 신호체계 ㅇ 수요대응형 열차운행 프로그램 도입 및 적용 ㅇ 주요 환승노선의 연계운영 체계 최적화기술 적용

철도 □-②		효율적인 화물열차운영을 위한 자원관리

□ 추진개요

ㅇ 철도화물 속성 자동인식, 철도화물 취급 장비 및 화물열차의 실시간 위치 파악, 철도화물 관리체계 자동화 등 철도화물취급 절차의 첨단화를 통하여 최적화된 철도화물체계 구현

□ 추진내용

ㅇ 실시간 철도화물관리 체계 구축

- IT기반의 철도화물속성 자동인식 및 위치확인 체계 구현

- 철도화물 전자문서(EDI) 구축 및 관리체계 자동화

ㅇ 철도화물 취급 장비 관리체계 첨단화

- 철도화물 적하장비의 실시간 위치 확인 체계 구현

- 장비별 작업동선 및 야드장치별 업무배정 최적화 기술 개발

- 작업선내 기관차 및 화차의 실시간 위치 확인 체계 구현 파악 기술개발로 열차

ㅇ 철도화물 운송 절차 최적화

- 철도화물운송을 위한 입환 및 조성시간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작업선내 열차배정방안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

입환 : 사람이나 동력차를 이용하여 열차를 해체 또는 연결하는 작업

조성 : 기관차에 화차를 연결하여 완성된 열차를 만드는 작업

- 기ㆍ종점별 화차조성절차 및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혼합배정 최적화 스케줄링 기법 개발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철도화물취급역 및 내륙컨테이너기지(ICD : Inland Container Depot) 효율화 등 기술개발 주도, 시범사업 대상 선정 및 효과평가

ㅇ 한국철도공사 : 화물철도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화물열차 운영관리 효율화	ㅇ 철도화물 취급 체계 첨단화 시범사업 - 철도화물취급역 첨단화 시범사업 시행 * 의왕ICD에 시범사업 시행 ㅇ 기술개발 - 화물적하장비 및 야드장치 운영 기술 개발 - 작업선 열차배정 및 화차 조성 최적화기술 개발 - 실시간 컨테이너화물 야드장내 위치확인 및 추적기술 개발	ㅇ 철도화물 취급 체계 첨단화 시범사업 - 주요 화물취급역에 시범사업 시행 확대 * 부산진역, 광양역, 회덕역, 익산역, 소정리역 등

철도 □-①		실시간 영상감지 기반 철도안전 모니터링

□ 추진개요

ㅇ 열차, 철도역, 선로에 CCTV와 같은 영상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 구축하여 신속한 유고감지와 명확한 대응체계를 구현함으로써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철도교통 구현

□ 추진내용

ㅇ 철도시설물 모니터링 체계 확대 구축

- 영상정보 분석 및 처리 기술개발을 통해 철도 시설물의 유고 상황 자동 감지 및 센터와 열차에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실시간 대응체계 구현

- 특수 영상정보장치(Array Camera) 등의 철도분야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사각(死角, Blind Spot)지대가 없는 선로 및 역사 모니터링 체계 구현

ㅇ 철도차량내 승객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영상정보를 활용한 차량내 이상여부 감지기술을 통해 철도이용객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

* 차량내 승객 모니터링 정보 등은 열차의 실시간 좌석점유 파악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활용 가능

- 대용량영상정보 저장 및 전송기술 활용

* 열차는 최대 20량을 연결하여, 장거리 구간을 운행하므로 차량내 CCTV를 통해 대용량 영상정보를 수집함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주요철도역 및 철도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수집정보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

ㅇ 한국철도공사 : 주요철도역 실시간영상감지 시스템 연계 및 구축(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열차내 CCTV 설치, 수집정보 관리 및 운영

* 단, 시스템 구축시 한국철도공사 및 국토해양부와 상호 협의 수행

ㅇ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시설물 실시간영상감지 시스템 연계 및 구축(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ㅇ 서울메트로 등 7개 도시철도 사업자 : 수집정보 관리 및 연계(도시철도)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실시간 영상감지 기반 철도안전	ㅇ 열차내 CCTV설치 시범사업 - KTX 열차 내 CCTV 설치, 30량, 100대 ㅇ 철도시설내 CCTV설치 시범사업 - 음영지역 및 일반철도 중심, 1,400여개소, 13,000대 * 기존 CCTV 설치지점 포함 ㅇ 기술개발 - 영상정보 분석 및 처리 기술개발 - Array Camera 등에 대한 활용기술 및 정보처리 기술 개발	ㅇ 열차내 CCTV설치 확대 - KTX 열차 내 CCTV 설치확대, 100량, 300대 ㅇ 철도시설내 CCTV설치 확대 - 일반철도구간 중심 추가확대, 총 1,500여개소, 15,000대 * 기존 CCTV 설치지점 포함

철도 □-②		차상제어기반 철도건널목 관리

□ 추진개요

ㅇ 지상설비 기반으로 관리되는 철도 건널목을 무선통신 기반의
차상제어 방식으로 변경하여 자동화된 건널목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건널목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 추진내용

ㅇ 지상제어에서 차상제어로 전환함으로써 철도건널목의 운영자동화 및 무선통신 기반의 건널목 안전시스템 구축

- 보행자 및 승용차 등이 철도건널목 통과시 필요한 지상설비를 건널목에 접근하는 열차에서 관리․제어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기술 적용

- 건널목 주변 지장물에 대한 실시간 감지체계를 선로변에 구축하여 위험요소 발견시 열차와 자동으로 통신함으로써 신속대응체계 구현

ㅇ 철도건널목 이용자를 위한 정보제공시스템 구현

- 운행 중인 열차의 건널목 도착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이동 중인 열차의 실시간 위치를 건널목 관리시스템에 제공

- 승용차 이용자 및 보행자에게 철도건널목 주변의 가변정보제공 장치를 통해 열차도착정보를 제공

가변정보제공장치 : 도로주변에 설치되어 교통상황을 제공할 수 있는 장비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ICT기반 지상시설물 차상제어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ㅇ 한국철도공사 : 시스템 및 열차운영체계 구축(광역철도, 일반철도)

ㅇ 한국철도시설공단 : 지상시설물 정비 및 시스템 구축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차상제어 건널목 관리	ㅇ 건널목관리 시범사업 - 수도권북부 경원선 경유 지역 (파주, 문산 등)의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사업시행 * 수도권북부 경원선 : 최근 3년간 전국 건널목 사고 60회 중 6회 발생 ㅇ 기술개발 - ICT 기반 철도시설물 차상 제어 기술 - 건널목 지장물 검지기술 - 실시간열차위치 파악 및 도착 시간 예측기술	ㅇ 건널목관리 시범사업 - 사고다발 건널목 30개소에 구축

3. 해상교통 분야

가. 목표 및 주요과제

◈ 효율적인 해상교통, 안전한 해상교통, 이용하기 편리한 항만을 위해 8대 중점과제 추진

◈ 해상교통관리, 해상교통정보, 해상화물운송의 3개 분야 서비스 제공

< 중점추진과제 및 서비스 분야 >

목 표

중 점 추 진 과 제

해상교통관리

효율적인 해상교통

e-Nav(전자항법체계) 기반 구축

ITS 서비스분야

해양안전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해상교통정보

안전한 해상교통

선박자동식별시스템 확충 및 개선

위험화물 관리체계 선진화

해상화물관리

선박운항 안전관리 기반 확대

이용하기 편리한 항만

U-기반 물류시스템 고도화

여객정보 활용체계 고도화

선박항행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 서비스 주요내용 및 제공주체 >

분 야	주요 내용	제공주체
해상교통관리	ㅇ선박에 기상정보, 조류정보 등을 제공하는 선박의 항행지원, 선박의 안전항행을 유도, 해상의 교통안전 환경개선, 선박에 종합적인 해양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해상관제, 통합 해양교통 안전정보제공 등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정보	ㅇ선박 운항정보, 이동 및 위치정보를 관련 물류주체에게 제공하고, 여객여행자에게 인터넷 예매, 여객선 운항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선박동정정보, 연안여객선 운행정보제공 등	국토해양부, 항만공사, 해운조합
해상화물관리	ㅇ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해상화물을 관리하고, 위험물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 위험물 및 컨테이너 위치정보 제공 등	국토해양부, 해사위험물검사원, 터미널 운영사

나. 주요사업 내용

□ e-Nav(전자항법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해상교통 운영

e-Nav(e-Navigation : 전자항법체계) : 선박의 항행안전 확보를 위해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항법지원이나 항행관리를 하는 것으로 국제기구인 IMO, IALA 등에서 2012년 이행계획 수립을 목표로 진행 중

ㅇ e-Nav 적용에 필요한 해상-육상 간 통신기술 및 인프라, 조선 기자재 장비 기술개발 등 국내 e-Nav 체계 이행을 위한 종합 전략 수립

ㅇ e-Nav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해상기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e-Nav 단말기 개발 및 시범운영

□ 선박운항관리 인프라 확대를 통한 안전한 해상교통 구현

ㅇ 해양교통안전 취약지역 해소 및 선박안전운항 감시구역 확대를 위한 해상교통관제(VTS) 시설확충 및 현대화

ㅇ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의무장착 선박 범위를 확대(’12년 50톤 이상)하고, AIS 기지국과 운영국의 시스템을 이중화하여 해상관제 사각지대를 해소

ㅇ 위험물용기 전 이동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이력 및 수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물 검사관련 민원서비스를 지원

□ 유‧무선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한 항만 구축

ㅇ 세관, 검역소, 항만물류주체가 항계내 선박 위치정보와 선박 입출항정보를 공유하도록 VTS와 Port-MIS의 정보연계체계 구축

ㅇ 항만 간 컨테이너 이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화물추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U-기반 글로벌 물류무역 고도화사업 추진

ㅇ 국제여객 및 연안여객선 운항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연계 교통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통합 여객선 운항정보 서비스 제공

다.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해상 □-①		e-Nav(전자항법체계) 기반 구축

□ 추진개요

ㅇ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e-Nav 체계의 국내 도입 여건을 마련하고 해양교통시설, 선박, 통신, 관제장비 등의 관련 인프라 개선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 : 항로표지시설의 세계적인 통일과 조화, 회원국 간의 기술협력을 통한 선박안전과 경제적 항해 지원,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권고서, 지침서 등을 제정하는 국제기구(4년마다 열리는 2018년 총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

□ 추진내용

ㅇ e-Nav 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관련 기술개발

- e-Nav 이행계획의 국내 수용을 위한 전략 수립

- e-Nav 적용 가능한 선박기술의 국내 연구개발(R&D)계획 수립

- 해상-육상 시설 및 수단 간 e-Nav 통신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

ㅇ 해양교통시설 통합운영센터 구축․운영 및 시스템 표준화 실현

- 각 지방해양항만청의 모국 운영시스템, S/W프로그램, 제어시스템과 자국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운영센터 구축

- 해상교통시설 통합시스템의 표준화 기준 설정 및 S/W 기반과 서버, 네트워크 시스템 통합 구축

ㅇ e-Nav 지원을 위한 해양교통시설 통합망 구축

- 해양교통시설 기반 해양안전정보를 수집․제공․공유하는 통합시스템 구축

- 해양과 내륙의 정보를 모두 통합하는 해양교통시설 기반의 전자항법 체계(Nationwide e-Nav System) 구축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 국토해양부 :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마련 및 시스템 표준화, 통합관리센터 구축, e-Nav 시스템 구축, 제도정비 및 정보제공

- 지방해양항만청 : 해양교통시설 정보제공 및 공유

ㅇ 지식경제부 : 선박 장착용 e-Nav 관련 조선기자재 및 정보통신 장비 표준화

ㅇ 방송통신위원회 : e-Nav 관련 통신 주파수 할당 및 규정 정비

□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e-Nav 기반구축	ㅇ e-Nav 이행을 위한 전략수립 및 관련 기술개발 - e-Nav 이행을 위한 국내 수용 전략 수립 - 선박, 통신, 관제장비 등 관련 기술개발(1단계) ㅇ 해양교통시설 통합운영센터 구축․운영 및 시스템 표준화 -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권역별 조기 구축 - 해양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정보제공, 공유를 위한 통합 운영센터 구축 - 기반장비 및 운영체제의 통합구축	ㅇ e-Nav 이행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 선박, 통신, 관제장비 등 관련 기술개발(2단계) ㅇ 해양교통시설 관리시스템 통합 운영 및 시스템 표준화 - S/W, 서버, 네트워크 등 관련 인프라 개선 ㅇ e-Nav 지원을 위한 해양교통시설 통합망 구축 - 해양교통시설 기반의 Nationwide e-Nav System 구축
주 : 항로표지법 제3조3항에 의거 항로표지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5년마다 검토․조정할 수 있어, 항로표지개발 계획의 내용을 본 계획에서 관련 사업 내용을 지속 반영하여 추진

해상 □-②		해양안전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 추진개요

ㅇ 해양안전 통합모니터링 및 통합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e-Nav 체제 도입시 환경변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으로 해양안전 정보서비스 능력 강화

□ 추진내용

ㅇ 해양안전 통합 모니터링 및 통합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확대 구축

- 모바일기반의 지진 및 해일 등 해양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 해적선 출현 경보 등 해적 사고 대응 및 예방시스템 구축

- 해양안전 종합정보시스템(GICOMS) 통합 데이터베이스 정비

해양안전 종합정보시스템(GICOMS : General Information Center on Maritime Safety & Security) : 선박 통신장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여 모니터링이 가능

ㅇ e-Nav 체계 기반 해양안전 종합정보시스템(GICOMS) 구축

- e-Nav 체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

- 해상기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e-Nav 단말기 개발

- 육상과 해상 간 정보교환체계 시범운영

ㅇ 종합(Total) 해양재난 및 위험감지 시스템 개발

- 대선박 해양사고 예방정보 서비스체계 개발․구축

- 해양재난예방 매뉴얼 자동 운영시스템 구축

- 항만 및 해양안전 위험감지시스템 구축

- 어선 대상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시스템 구축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해양안전 종합정보체계(GICOMS)의 정보체계 개선 및 고도화사업

ㅇ 해양경찰청 : 어선 대상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시스템 구축

□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해양안전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ㅇ 해양안전 통합 모니터링 및 통합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구축 - 모바일기반 지진·해일 등 해양안전정보 서비스 제공 - 해적사고 대응 및 예방시스템 구축 - GICOMS 통합 데이터베이스 정보 정비 ㅇ e-Nav 체계 기반 GICOMS 시스템 개발 - e-Nav 체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 ㅇ 종합(Total) 해양재난 및 위험감지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 해양재난예방 매뉴얼 시스템 개발․구축 - 대선박 해양사고 예방정보 서비스 체계 개발․구축 - 항만 및 해양안전 위험감지 시스템 개발․구축	ㅇ 국가간 선박정보공유체계 확보로 글로벌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체계 구축 ㅇ e-Nav기반 GICOMS 시스템 구축 - 해상기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e-Nav 단말기 개발 - 육 - 해상 간 정보교환체계 시범 운영 ㅇ 종합(Total) 해양재난 및 위험감지 시스템 실용화 - 제공정보 범위 및 시스템 확장

해상 □-①		선박운항 안전관리 기반확대

□ 추진개요

ㅇ 국내외 선박교통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교통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상교통관제 인프라의 첨단화, 선박 교통안전 취약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 확충 및 시스템 개선

□ 추진내용

ㅇ 최적의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상교통관제(VTS) 시설 현대화

-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노후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레이더, AIS, VTS 운영 장비 등을 단계적으로 개량 및 성능개선 추진

ㅇ 선박교통 안전 취약지역 해상교통관제(VTS) 시설 확충

- 해상교량 및 신항만 건설 등으로 선박교통안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안전한 선박운항 안전관리를 위한 VTS 시설 설치

ㅇ 선박운항감시 및 안전관리 구역 확대를 위한 종합 VTS 연계망 구축

- 전국 모든 항만간 또는 국내 전 해상에서 지속적인 선박통항관리와 항만운영 및 선박운항 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 선박운항 안전관리체제 구축

ㅇ 최적의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첨단 해상교통 관제시설의 도입

- 해상교통관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관제 강화를 위해 첨단 IT 기술 등을 접목한 입체형 관제정보 제공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e-Nav 지원체계 구축

□ 추진주체

ㅇ 국토부(지방해양항만청) : 노후장비 최신화 및 종합 VTS 연계망 구축

ㅇ 해양경찰청 : 연안 VTS 단계적 구축

□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선박운항 안전관리 기반확대	ㅇ VTS 시설 현대화 1차 사업 - ’93∼’98에 설치된 VTS 시설 대상 시행 ㅇ 선박교통안전 취약지역 VTS 확충 1차 사업 - 신항만(인천신항, 보령신항, 제주신항), 해상교량(부산, 북항대교, 울산대교 등) 건설 지역에 VTS 구축 ㅇ 남해 및 경인권 연안 VTS 확대 - 진도(완료), 여수(12년), 통영(13년), 경인권(’13～’14년) 연안VTS 구축 ㅇ 선박운항감시 및 안전관리 구역 확대를 위한 종합 VTS 연계망 - 15개 관제센터의 VTS 시스템, 전국 AIS 정보, GICOMS 정보, 유관기관 선박운항 정보 연계 ㅇ 첨단 해상교통 관제시설 도입 1차 사업 - 지능형 CCTV, 레이더 및 AIS 선박정보를 연계한 관제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ㅇ VTS 시설 현대화 2차 사업 - ’99∼’07 에 설치된 VTS 시설 대상 시행 ㅇ 선박교통안전 취약지역 VTS 확충 2차 사업 - 신항만(군산 새만금 등) 건설 지역에 VTS 구축 ㅇ 종합 VTS 연계망 성능 개선 - 이용자 요구사항 및 기술변화에 맞도록 성능 개선 ㅇ 첨단 해상교통 관제시설 도입 2차 사업 - 입체형 관제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 ㅇ 해상교통관제 업무 통합을 위한 법․제도 정비 - 개별법을 검토한 후 가칭 ‘해상교통관제법’을 제정

해상 □-②		선박자동식별시스템 확충 및 개선

□ 추진개요

ㅇ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선박안전 운항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 선박의 위치, 속력, 제원, 화물의 종류 등 각종 정보를 선박-선박, 선박-VTS 센터간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으로, VTS 운영자 콘솔에 레이더 정보와 자동으로 오버랩하여 관제업무에 활용

□ 추진내용

ㅇ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이중화 및 노후장비 현대화

-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중단없는 AIS 운영에 필요한 노후장비 개선 및 AIS 기지국․운영국 이중화(Dual system) 추진

ㅇ AIS 활용범위 확장을 위한 국내 기술개발

- AIS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개선을 위한 연구 실시

- 선진화된 AIS 단말기 기술개발 및 보급

- 설치의무 대상선박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ㅇ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탐지범위 확대 및 성능개선

- AIS 음영구역 해소 및 탐지거리 확대를 위한 기지국 확충

음영구역(음영지점) : 무선 네트워크의 서비스 가능 구역 내에서 서비스 구역이 없거나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해상에서 통신 단절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음영구역의 최소화가 필요

- AIS 정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확충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AIS 시스템 개선 및 확충, 관련제도 개선

□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선박자동 식별시스템 확충 및 개선	ㅇ AIS 시스템 이중화 및 노후장비 개선 - AIS 기지국 및 운영국 이중화 - 중단없는 AIS 운영을 위한 노후장비 개선 및 교체 ㅇ AIS 단말기 기술개발 및 보급 - 선진화된 AIS 단말기 기술 개발 및 보급 - 설치의무 대상선박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ㅇ AIS 시스템의 탐지범위 확대 및 성능개선 - AIS 음영구역 해소 및 탐지범위 확대를 위한 기지국 확충 - AIS 정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 ㅇ AIS 활용범위 확장을 위한 기술 개발 - 어선 등 소형선박 위치발신 장치 설치 확대에 따른 장비 확충 - 데이터 이용범위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해상 □-③		위험화물관리체계 선진화

□ 추진개요

ㅇ 수출입 위험화물에 대한 효율적 화물정보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화물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추진내용

ㅇ 수출입위험물 용기 종합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 위험물 적재 이후 선적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위험물 용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위험물 용기검사 결과 등록, 확인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수출 위험물 용기 수납관리 시스템 구축

- 수출 위험물 검사 관련 민원 서비스 처리 및 결과 공유

ㅇ 통합 위험화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유엔 위험물운송 모델규범(Model Regulation)과 국제해상위험물 규칙(IMDG Code)을 기반으로 위험물 운송 및 정보관리를 추진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규정한 해상 위험물에 대한 규칙

- 수입 위험물컨테이너의 하역, 장치, 이동 등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점검대상 컨테이너 자동선별 알고리즘 개발

- 지방해양항만청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CIP) 통합 관리를 위한 DB 구축

위험물컨테이너 점검(CIP : Container Inspection Program) : 외국에서 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여부를 지방해양항만청 검사관이 점검

ㅇ 위험물의 안전한 내륙 운송 및 통합 관리를 위한 법령의 제정 및 제도의 정비

- 여러 관계부처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위험물 정보를 연계 및 활용할 수 있는 DB 구축

- 위험물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 공유방안 마련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관계 법․제도 정비, 관련주체(화주, 선사, 터미널, 소방서, 세관)와 협력체제 구축

ㅇ 해사위험물 검사원 : 정보시스템 구축 협조, 시스템 위탁운영

□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위험물 관리체계 선진화	ㅇ 수출입 위험물 용기 종합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 위험물 용기 이력관리 시스템 - 위험물 용기 수납관리 시스템 ㅇ 위험물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수입위험화물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위험물 점검대상 자동선별 알고리즘 개발 및 운영 -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ㅇ 부처별 위험물 정보연계를 위한 DB 구축 - 품목별 관리주체 분석 및 통합 관리 방안 마련	ㅇ 수출입 위험물 용기 종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위험물 용기 이력․수납 시스템 - 수출입 위험물 검사 민원서비스 처리정보 제공 ㅇ 지방해양항만청별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통합관리 DB구축 - 주요 항만(부산항, 울산항, 광양항)을 중심으로 우선 DB 구축 - DB 구축 확대(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등) ㅇ 위험물 내륙 운송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 부처벌 위험물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협의회 운영

해상 □-①		선박항행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 추진개요

ㅇ 선박의 위치 및 항계내 이동정보를 선사, 터미널, 항만 운송부대사업체 등 관련 물류주체들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추진내용

ㅇ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과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연계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 Por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전국의 28개 무역항에 대하여 선박의 입항신고, 항만 내 시설사용, 관제사항, 화물 반출입, 세입징수, 출항신고 등 모든 항만운영업무 및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

- 선박의 입출항, 항계내 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연계

ㅇ 선박항행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선박 운항 상태, 위치 및 이동 정보 등 항행정보를 관련 물류주체들이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 한‧중‧일 삼국 간에 추진 중인 선박스케줄 정보 및 컨테이너 이동정보의 공유를 위한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

-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 보다는 기존 정보시스템 활용방안 강구

ㅇ 장기적으로 러시아 및 아세안 국가들과 정보 공유를 포함하여 추진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항만관제정보와 입출항 정보 연계

ㅇ 항만공사 : 입출항 선박 정보 제공 및 활용

□ 단계별 추진 계획

구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선박관리	ㅇ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과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연계 - 부산항, 광양항 등 14개 국가관리항 ㅇ 선박항행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 시범사업(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및 대상 확대 ㅇ 삼국간 물류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한․중․일 간 선박 입출항 정보 공유시스템 - 한․중․일 간 컨테이너 이동정보 공유시스템	ㅇ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과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연계 - 태안항, 제주항 등 17개 지방관리항 ㅇ 선박항행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확대 - 주요 무역항으로 대상 확대

해상 □-②		U-기반 물류시스템 고도화

□ 추진개요

ㅇ 유무선 융․복합 통신 기반의 스마트항만(Smart-Port) 구축 및 실시간 화물정보 관리를 위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물류시스템 고도화

□ 추진내용

ㅇ U-기반 글로벌 물류무역 고도화

- 물류주체들의 수요가 높은 지역 및 품목을 선정하여 화물 가시성 제공

- 항만 간 컨테이너 화물 추적 서비스를 전 세계 주요 무역항으로 확대

ㅇ U-기반의 컨테이너 화물 추적 인프라 확장

- 기 구축된 컨테이너 운송차량 기반의 화물 추적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

- GCTS를 이용하여 물류 흐름 분석 및 활용도 제고

- 내륙 물류거점으로 U-기반 정보시스템을 확산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ㅇ 유무선 통신 기술 융․복합을 통한 실시간 정보서비스 및 항만물류 민원 서비스체계 구축

- 실시간 차량 및 화물운송 정보서비스 제공

- 무선 통신망 연계를 통한 무선 기반의 항만물류 민원서비스 제공

ㅇ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등 검증된 물류정보 기술의 해외 수출지원체계 구축

- 국가차원의 통합된 항만물류 정보시스템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수출

- 공적개발원조 방식을 통한 개도국 지원 방식 활용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차관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관련 예산 확보, 국가 간 협력체제 구축, 연구개발 추진

ㅇ 컨테이너 터미널 등 물류주체 : 기존 내부 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 공급사슬망(SCM) 관리차원의 글로벌 가시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단계별 추진 계획

구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화물관리	ㅇ U-기반 글로벌 물류무역 사업 고도화 - 한․중․일 삼국 외 컨테이너 화물 추적 서비스 확대 ㅇ U-기반 컨테이너 화물 추적 강화 - 내륙 물류거점으로 U-기반 정보시스템 확산 ㅇ 유무선 기술 융․복합을 통한 실시간 항만물류 민원업무 처리 시스템 구축 - 스마트폰 기반의 실시간 차량 및 화물운송 정보서비스 ㅇ 물류정보 기술 해외 수출지원 - Port-MIS, GICOMS 등	ㅇ U-기반 컨테이너 화물 추적 확대 - 컨테이너 운송 차량 기반의 화물 추적 및 관리 시스템 고도화 ㅇ 무선 통신망 연계를 통한 무선 기반의 항만물류민원 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입출항 신고 서비스 - 스마트폰을 이용한 선박위치 보고 및 항만부대사업 지원 서비스 ㅇ 물류기술 해외 수출지원 - 인공위성을 이용한 화물관리 시스템

해상 □-③		여객정보 활용체계 고도화

□ 추진개요

ㅇ 해상여객에게 필요한 바다, 섬, 여객선 운항정보와 도로, 철도 등 육상 교통수단의 환승 정보를 제공

□ 추진내용

ㅇ 국제여객 및 연안여객선 운항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입출항하는 여객선 운항정보를 TAGO 시스템에 연계하여 제공

TAGO(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 : 버스, 지하철, 열차, 항공, 해운 등 전국의 대중교통정보를 종합․연계하여 인터넷, 휴대폰을 통해 교통정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여객선 승선권 전산매표시스템 확산과 예약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해상여객 운항정보 활용도 제고

- 여객선과 버스, 전철 등 육상 교통수단의 연계정보를 제공하는 환승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대중교통 환승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ㅇ 해운조합 : TAGO 시스템 연계 정보 제공

□ 단계별 추진 계획

구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여객정보 관리	ㅇ 여객선 운항정보 제공 체제 고도화 - 여객선 승선권 전산매표 시스템 확산 - 예약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해상여객 운항정보 제공	ㅇ 대중교통 환승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TAGO 시스템 연계 및 부가 서비스 제공 ㅇ 환승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4. 항공교통 분야

가. 목표 및 주요과제

◈ 믿을 수 있는 항공교통, 안전한 항공교통,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위해 9대 중점과제 추진

◈ 항공교통관리, 공항관리, 항공교통정보, 항공화물운송의 4개 분야 서비스 제공

< 중점추진과제 및 서비스 분야 >

목 표

중 점 추 진 과 제

항공교통관리

믿을 수 있는 항공교통

데이터 전송방식 항공통신체계로 전환

ITS 서비스분야

위성을 이용한 항공기 운항체계 도입

안전한 항공교통

효율적 항공교통 통합관리체계 구축

항공기 자체방송을 이용한 위치추적체계 도입

Airside의 비행기와 이동체 위치추적체계 도입

주변국간 호환가능한 항공통신망 구축

편리한 공항

항공승객 맞춤형 서비스 확대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화물 관리체계 구축

공항관리

항공교통정보

항공화물운송

항공승객 관련 업무 통합관리체계 구축

< 서비스 주요내용 및 제공주체 >

분 야	주요 내용	제공주체
항공교통관리	ㅇ항공기의 운행정보, 기상 등 항공안전정보를 기반으로 항공기의 운항 및 이·착륙을 유도하는 서비스 * 항공관제, 항행, 항공안전관리 등	국토해양부, 항공사
공항관리	ㅇ공항 주변의 돌발상황을 관리,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의 출입국, 탑승수속을 등을 처리 하는 서비스 * 공항안전관리, 출입국처리, 여객처리	공항공사
항공교통정보	ㅇ항공기 운행계획, 공항이용정보, 연계교통정보 등 항공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항공교통정보제공 등	공항공사, 항공사
항공화물운송	ㅇ항공기, 공항에서 빠르고 안전한 화물의 적하, 환적을 지원하는 서비스 * 항공화물관리	공항공사, 항공사

나. 주요사업 내용

□ 정시성과 안전성 높은 항공교통

ㅇ 정확한 항공기 위치추적, 항공기 운항 최적화를 통해 직항로 운행, 체공시간 단축을 위한 항공교통관리 개선

ㅇ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Global Air Navigation Plan’이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위성항법,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비행안전 확보, 항공로나 공항 및 항공시설 발달 촉진, 부당경쟁에 의한 경제적 손실 방지 등을 목적으로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1947년에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

□ 사고 없는 안전한 항공교통

ㅇ 항공교통사고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공항 Airside의 항공기 및 이동물체의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

ㅇ 한․중․일간 차세대항공통신망, 항공관제정보 교환망 등 주변국간 호환가능하고 안전한 항공통신망 구축

□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항서비스 제공

ㅇ 출입국, 탑승, 환승업무 처리를 자동화하고, 여객에게 공항이용 및 연계교통 정보 등 맞춤형 항공여객 서비스 제공

ㅇ 항공기, 공항에서 위험화물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항공화물관리시스템 구축

ㅇ 여객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의 항공승객 관련 업무 통합 관리체계 구축

다.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항공 □-①		데이터전송방식 항공통신체계로 전환

□ 추진개요

ㅇ 항공통신체계를 음성 위주 방식에서 데이터 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항공통신망의 정시성과 안전성 확대

□ 추진내용

ㅇ 인공위성 및 데이터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아날로그 기술 기반 음성 통신 방식을 디지털 통신망으로 구축

- 항공통신관련 통합 시스템인 항행기반 플랫폼(ANS-SWIM)을 구축하고 표준화

항행기반 플랫폼(ANS-SWIM : Air Navigation Service-System Wide Information Management) : 항공 운영 상태, 기상정보, 비행 데이터, 특별사용 공역상태 등 항공교통 관리시스템 정보 공유를 위해 개발

- 국토해양부 차세대 항공통신 인프라 기술 개발 연구 과제를 통한 자체연구개발 추진

ㅇ 음성, 데이터, 그리고 멀티미디어까지 송⋅수신이 가능한 차세대 항공통신시설 구축

-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VHF-Data Link mode 2 구축

VHF-Data Link mode 2 : 차세대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링크 기술로서 관제사와 조종사간 디지털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고, 승객들이 기내에서 인터넷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ㅇ 차세대 항공교통체제 기반 조성을 위한 항공통신망 표준체계 도입

- 신기술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규․제도 정비

* 운항, 감항, 관제, 공역관리, 항공정보, 공항운영, 항행안전시설 부문 등

- 항공통신망과 관련된 항공교통 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확보 및 표준 적용 추진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항공통신체계 구축 및 운영

- 항행시설과 : 통신체계 구축

- 지방항공청/공항공사 : 통신체계 운영/유지관리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차세대 항공 통신 시스템	ㅇ ANS-SWIM 연구개발 ㅇ VHS-Data Link 시범 운용	ㅇ ANS-SWIM 구축 ㅇ VHS-Data Link mode 2 구축 ㅇ 공지간 관제용 데이터통신망(A/G VDL) 구축 공지간 관제용 데이터통신망(A/G VDL : Air/Ground VHF Data Link) : VHF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지상의 사용자와 항공기 간에 음성 또는 데이터 제공 ㅇ 4DT ATM과 연계개발 구축

항공 □-②		위성을 이용한 항공기 운항 체계 도입

□ 추진개요

ㅇ 항공기 운항체계를 항공기와 지상시설과의 통신기반에서 위성기반 체계로 전환하여 항공기 위치추적의 정확성 및 운항 정시성 제고

□ 추진내용

ㅇ 위성을 이용한 항공기의 비행상태 추적 시스템 도입

-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세계위성항법시스템(GNSS) 도입

전세계위성항법시스템(GNSS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치·고도·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ㅇ 지상시설을 이용하여 위성 신호의 오류를 방지하고 신호를 보강하는 위성항법지역보강시스템(GBAS) 개발 및 구축

위성항법지역보강시스템(GBAS : Ground Based Augmentation System) : GPS의 위치오차와 GPS 각 위성의 이상 여부 등을 초단파 데이터링크로 항공기에 0.5초마다 지속적으로 송신해주는 시스템

- 위성항법 지역보강시스템(GBAS) CAT-I 인증기술을 우선 개발하여, 국내공항 접근 및 이착륙 인프라 개발과 구축에 활용

정밀접근 카테고리(CAT : Category) : 공항시설 및 장비에 따라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가시거리를 정한 것으로 ICAO가 지정한 계기착륙(ILS)의 카테고리를 의미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상국 개발

ㅇ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성 신호를 보강하고 오류를 방지하는 위성항법광역보강시스템(SBAS) 개발 및 구축

위성항법광역보강시스템(SBAS :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 GPS 오차축소와 정밀보강을 위해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위성항법시스템

- 항공, 국방, 육상(자동차 등), 방송통신 등을 위한 다목적 위성항법광역보강시스템(SBAS) CAT-I 기술 개발 및 구축

- 위성통신국 운영 기술 개발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항공기 운항 체계 구축 및 운영

- 항행시설과 : 항공기 운항 체계 구축

- 지방항공청/공항공사 : 항공기 운항 체계 운영/유지관리

ㅇ 항공기 부품 제작사 : 위성 및 항공기 탑재 장비 개발․보급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무선 항법 시스템	ㅇ GBAS CAT-I 인증기술 연구 개발 ㅇ SBAS 구축, 연구 및 국내 개발 상세설계 ㅇ GNSS 모니터링 실용화	ㅇ GBAS CAT-I 시범운영 - 시범공항 선정 구축 ㅇ GBAS 주요공항 확대 구축 -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ㅇ SBAS 지상 및 탑재체 개발 - 다목적 위성발사 - 시험 및 운영

항공 □-③		항공기 자체 방송을 이용한 위치추적체계 도입

□ 추진개요

ㅇ 운행중인 항공기의 비행상태를 직접․주기적으로 다른 항공기와 지상에 방송하는 감시방식을 도입하여 운항의 정시성과 안전성 확보

□ 추진내용

ㅇ 수평, 수직위치, 속도 등 항공기 비행상태를 주기적으로 방송하는 항공기 비행상태 감시 체계 도입

- 자동종속감시방송시스템(ADS-B/MLAT)을 구축하여 항로관제, 각 공항의 접근관제소 등에 연차적 적용

자동종속감시방송시스템(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MultiLATeration) : 항공기 동작상태(수평, 수직위치, 속도)를 주기적으로 방송하여 항공기 제한사항(가시선 미확보로 인한 통신 투절)을 최소화하거나,  항공기 충돌방지를 통해 안전 비행을 유도

ㅇ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레이더 관제 시스템에 융합시켜 효율적인 시스템 완성

ㅇ 차세대 감시․관제분야 기술 기반인 자동종속감시방송시스템
(ADS-B/MLAT)의 항공감시 핵심기술 개발 및 구축

ㅇ 항공감시용 자동종속감시방송시스템(ADS-B) 핵심기술 개발
(2009년∼2014년, 116억원)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자동종속감시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항행시설과 : 시스템 구축

- 지방항공청 : 시스템 운영

ㅇ 공항공사 : 시스템 유지관리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저고도 감시 시스템	ㅇ ADS-B 핵심기술 개발 ㅇ ADS-B/MLAT 구축 및 운용 - 인천공항 시범도입 - 제주공항 MLAT 도입 추진	ㅇ ADS-B/MLAT구축 확대 - 항로 및 주요공항 구축 확대

항공 □-④		효율적 항공교통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추진개요

ㅇ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항공교통 관리절차를 통합하여 실시간 연계함으로서 항공기 운항의 정시성과 안전성 제고

□ 추진내용

ㅇ 항공교통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

- 직항로 이용과 터미널지역 체공시간 단축으로 항공교통의 정시성과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항공교통흐름관리시스템(ATFM) 도입

항공교통흐름관리시스템(ATFM : Air Traffic Flow Management) : 항공교통관제 수용능력을 최대화하고,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정한 수용능력과 교통량을 조절하는 운영체계

- 기존 관제 절차를 개선한 성능기반항법(PBN)과 차세대항행시설의 구축 등을 이용한 항공교통관리시스템(ATMS) 도입

성능기반항법(PBN : Performance-Based Navigation) : 위성 등을 이용, 비행 정확도를 높여 공역 사용의 효율성과 비행 안전을 제고하는 신개념 항행 기법

항공교통관리시스템(ATMS : Air Traffic Management System) : 항공교통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상 및 항공기탑재용 통신⋅항법⋅감시(CNS)장비와 이를 이용한 각종 운영개념, 절차 및 자동화 시스템

ㅇ 효율적이고 일관된 항공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위한 온라인 기반의 정보관리체계인 전자항공정보관리시스템(e-AIM) 구축

전자항공정보관리시스템(e-AIM : electric-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 종이 형태의 항공정보를 전면 전자화한 관리 시스템

- 다수 이용자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자료에 접속하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항공정보관리시스템 개발

- 전자데이터를 수집, 생산, 가공하기 위한 생산/관리 시스템 개발

ㅇ 항공교통관리체계 운영 인력 양성을 위한 장비 도입

- 항공교통관제사의 차세대 항공교통관리 업무 습득과 항공교통관리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행관제용 시뮬레이터 도입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본부 부서 : 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 지방항공청 : 항공교통관리체계 운영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항공 교통관리 시스템	ㅇ ATFM, ATMS 설계 ㅇ 1차 AIM 운영사이트 구축 - e-AIP, xNOTAM, PIB 등을 통합 전자항공정보간행물(e-AIP :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 : 항공기의 항행에 필수적이고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제공 전자항공고시보(xNOTAM : Notice To Airmen) : 항공기의 항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공시설･업무･절차 또는 장애요소의 신설･상태･변경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수록 비행전정보(PIB : Pre-flight Information Bulletin) : 비행전에 작성되는 운영상 중요한 유효 항공고시보에 대한 게시 ㅇ 통합 AIM시스템 구축 - 변동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환경 및 운용시스템 - 이중화 및 백업시스템 구축 - 보안 및 방화벽 구축 ㅇ 비행관제용 시뮬레이터 구축	ㅇ ATFM, ATMS 구축 ㅇ 2차 AIM 운영사이트 구축 - e-TOD, 기상 등을 통합

항공 □-①		Airside의 비행기와 이동체 위치추적체계 도입

□ 추진개요

ㅇ 공항 Airside의 항공기 및 차량 등 이동물체의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항내 사고 발생 감소

Airside : 활주로, 계류장 등을 포함한 출국게이트의 안쪽을 의미함

□ 추진내용

ㅇ Airside 차량, 장비 통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잠재적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기 위한 공항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 연구 결과를 시범사업에 적용하고 평가하여 타 공항 확대 적용

* 현재 김포공항 Airside의 Test-bed에서 시험 진행 중

ㅇ Airside의 항공기 위치감시를 위한 차세대 지상이동안내시스템(A-SMGCS) 구축

차세대 지상이동안내시스템(A-SMGCS : Advanced Surface Movement Guidance and Control System) : 공항 이동지역내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 이동을 위해 필요 정보와 자동화기능을 관제사에게 제공

ㅇ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공항 보안성 검토 및 확보

- 공항 보안관리팀 및 국정원 보안성 검토 실시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Airside 이동체 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A-SMGCS 시스템 구축

ㅇ 한국공항공사 : Airside 이동체 관리 시스템 및 A-SMGCS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공항 Airside 안전관리	ㅇ 지상이동체 관리 시스템 보강 및 업그레이드 -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김포, 제주 공항 확대 검토	ㅇ 지상이동체 관리 시스템 시범 사업을 평가하여 김해 공항 확대 검토
	ㅇ A-SMGCS 시범사업을 제주공항 대상으로 추진 - ADS-B의 초기 응용과 연계해 Level-1급 또는 Level-2급으로 구축	ㅇ A-SMGCS 시범사업을 평가하여 타 공항 확대 검토

항공 □-②		주변국간 호환가능한 항공통신망 구축

□ 추진개요

ㅇ 항공통신망을 음성위주의 통신 방식에서 주변국간 호환이 가능한 데이터 방식으로 전환하여 통신 오류 등 항공기 사고요인 감소

□ 추진내용

ㅇ 한국, 중국, 일본간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항공통신망 구축

- 한국, 일본간 기술기준 합의를 통해 개별 항공통신망 상호운용을 위한 항공종합통신망(ATN/AMHS) 구축

항공종합통신망(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Network/Air traffic service Message Handling System) : 항공교통업무에 이용하는 각종 통신망간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

ㅇ 한-중, 한-일간 관제정보 교환을 위한 통신망 구축

- 음성전화 방식의 관제이양용 통신망을 데이터 방식의 멀티미디어 통신인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으로 구축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 Air traffic services Interfacility Data Communications) : 국내외 항공교통관제기관 간에 관제를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한 통신망

-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사전출발허가장치(D-PDC) 및 공항정보방송장치(D-ATIS) 구축

사전출발허가장치(D-PDC : Digital-Pre Departure Clearance) : 공항의 관제기관이 조종사에게 항공기 출발허가를 무선 디지털방식으로 자동처리해 주는 장비

디지털방송시스템(D-ATIS : Digital-Automated Terminal Information System) : 공항의 기상정보 등을 항공기에 무선 디지털방식으로 자동 전송하여 이착륙을 도와주는 장비

ㅇ 국가간 기술기준 합의 및 구축 필요

- 한국과 일본간 ATN/AMHS 기술기준 합의

- 한-중, 한-일간 AIDC 기술기준 합의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항공통신망 구축 및 운영

- 항행시설과 : 항공통신망 구축

- 지방항공청 : 항공통신망 운영

ㅇ 한국공항공사 : 항공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주변국간 항공 통신망 구축	ㅇ 한-일간 ATN/AMHS 기술기준 합의 및 구축 ㅇ 한-중, 한-일간 AIDC 기술기준 합의 및 구축	ㅇ 인터넷 프로토콜(IPS) 기반 ATN/AMHS 구축 인터넷 프로토콜(IPS : Internet Protocol Suite)

항공 □-①		항공승객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추진개요

ㅇ 입출국 수속 자동화, 모바일 항공정보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항공기 이용자의 편의 제고

□ 추진내용

ㅇ 출국, 탑승, 환승자동화 기기 확대 도입을 통한 자동 출입국 서비스 제공 확대

- 출국, 탑승, 환승 자동화 시스템 확대 시범 운용을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

-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출국, 탑승, 환승자동화기기 시범운영․확대 및 제2여객터미널에 설치

*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출국, 탑승, 환승자동화기기 8대 시범운영 중

ㅇ 현재 항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인 ｢AIRPORTAL｣ (www.airportal.co.kr)을 스마트폰 기반으로 서비스 확대

ㅇ 타 교통 분야와 연계를 통한 공항 및 연계교통 이용 안내 모바일 서비스 시험운영(1개 공항)과 전국 공항으로 서비스 확대 검토

ㅇ 자동 출입국 서비스를 위한 기반 조성 필요

- 출국, 탑승, 환승자동화기기의 인식률 95%를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활동 수행

- 출입국 자동화 시스템 관련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출입국 보안 등 적극 협의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AIRPORTAL 앱 기반 시스템 구축

ㅇ 인천국제공항공사 : 출국, 탑승, 환승 자동화 시스템 구축, 모바일 공항안내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제공

ㅇ 한국공항공사 : 모바일 공항안내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제공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여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인천공항 출국, 탑승, 환승 자동화기기 시범운영 및 확대 ㅇ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설계 개념에 자동화모델 반영 ㅇ "AIRPORTAL" Application 개발	ㅇ 모바일 공항 및 연계교통 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 설치 및 시험운영 ㅇ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출국, 탑승, 환승자동화기기 확대 구축

항공 □-②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화물관리체계 구축

□ 추진개요

ㅇ 신속하고 안전한 화물수송이 가능한 차세대 항공화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화물수송의 편리성 제고

□ 추진내용

ㅇ 항공화물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항공화물 운송, 하역 등 항공화물 처리용 팰릿공급체계(Pallet Feeding System) 구축

팰릿공급체계 : 화물수송을 위한 팰릿요청에 따라 펠릿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항공화물 보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팰릿(Pallet)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팰릿(Pallet) : 화물의 하역, 수송, 보관 등을 위해 물품을 일정 단위로 정리하여 적재하기 위한 하역대를 말함

ㅇ 항공화물 위험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항공화물 위험물 관리 시스템 연구 개발

- 타 교통 분야와 항공화물 위험물 관리시스템 연동 체계를 구축하여 시범운영(1개 공항)후 전국공항 확대

ㅇ 항공화물 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

- 정보공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화물관리 절차 표준화 추진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시스템 구축

ㅇ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 서비스 제공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화물 수송 관리	ㅇ Pallet feeding system의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연구	ㅇ Pallet feeding system의 개발 ㅇ 국내 외항사 터미널에 적용을 통한 효과검증 및 수출 ㅇ 위험물 관리시스템 개발 ㅇ 항공위험물 관리 시스템 시범운영

항공 □-③		항공승객 관련 업무 통합관리체계 구축

□ 추진개요

ㅇ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의 항공승객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항 이용자 편의성 증진

□ 추진내용

ㅇ 항공승객의 체크인 및 탑승절차 관리체계 구축

- 항공교통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체크인 및 탑승절차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용여객처리시스템(CUPPS) 구축 및 확대

공용여객처리시스템(Common Use Passenger Processing System) : 항공교통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체크인 및 탑승절차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 인천국제공항 시범운영 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확대하고 국내의 다른 국제공항 확대 여부 검토 후 확대 적용

* 인천국제공항 체크인 카운터(22개소) 및 Boarding Gate(6개소)에 시범운영 준비 중

□ 추진주체

ㅇ 인천국제공항공사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항공사 : 시스템 운영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승객 업무 관리	ㅇ 인천공항 시범운영 - 22개 체크인 카운터, 6개 Gate	ㅇ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확대 ㅇ 국내 다른 국제공항 확대 적용 검토 및 추진

5. 수단간 연계

가. 목표 및 주요과제

◈ 여객의 편리한 연계환승, 화물의 효율적인 연계수송을 위해 2대 중점과제 추진

◈ 통합교통정보, 연계화물운송의 2개 분야 서비스 제공

< 주요추진과제 및 서비스 분야 >

목 표

주 요 추 진 과 제

통합교통정보

편리한 연계 교통

여행 전과정에 대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ITS 서비스분야

연계화물운송

효율적인 연계 수송

연계수송화물에 대한 연속적인 관리 구현

< 서비스 주요내용 및 제공주체 >

분 야	주요 내용	제공주체
통합교통정보	ㅇ여객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최적 교통수단, 출발시각을 선택하도록 지원하고, 여행중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자를 안내하는 서비스 * 여행자의사결정지원, 환승이동지원 등	국토해양부, 교통시설운영기관
연계화물운송	ㅇ다수단을 통해 수송하는 화물의 위치를 추적하여 화물수송상태를 관리하고 수송정보를 화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연계화물운송관리, 위험화물운송관리 등	화물운송사업자, 물류시설운영기관

나. 주요사업 내용

□ 여객의 편리한 환승을 지원하는 교통정보 서비스

ㅇ 지역간 교통과 연계교통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여행자의 통행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중교통정보시스템(TAGO) 서비스 확대

ㅇ 여행자의 위치에서 연계교통수단, 환승을 위한 이동경로 등 목적지 이동이 용이하도록 전국 철도역, 항만, 공항 등 위치기반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 효율적인 다수단 연계화물수송

ㅇ 차량, 철도, 선박, 항공기 등 다수단으로 구성되는 화물운송 전과정의 운송정보를 연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ㅇ 해상, 항공으로 수입되는 위험물질의 이동경로를 추적․관리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가능한 위험물질 수송정보 연계관리체계 구축

다.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연계 □		여행 전과정에 대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ㅇ 통행전 여행계획수립, 예약·결제, 통행중 환승·연계교통이용안내, 요금지불처리를 통해 다수단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

□ 추진내용

ㅇ 여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의 운행계획, 운행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여행자의 출발시각, 이용교통수단 선택을 지원

- 기존 TAGO 시스템의 정보연계 범위를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의 실시간 정보로 확대하고 여행자 의사결정 지원기능 강화

- 운행계획 중심의 대중교통정보를 실시간 운행정보로 확장하여 여행자 출발시점의 실시간 최적여행계획 권고

- 정보제공매체를 다양화하여 TAGO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ㅇ 여행중 현재 위치에서 연계교통수단의 탑승위치, 도착예정시간, 이동경로 등 환승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

- 여행자가 수립한 여정계획에 맞춰 철도역, 공항, 항만 등 주요 환승시설에서 여행자가 휴대한 정보통신매체로 정보제공

- 교통시설·수단에 관계없이 여행자가 현재위치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 및 통신방식, 실내측위 방식을 표준화

ㅇ 여행자의 예약, 요금지불을 처리하도록 교통수단 운영기관과 시스템 연동운영

- 여행자가 선택한 여정을 구성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예약, 결제를 한 번에 처리

- 여행자의 예약, 결제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환승시 요금지불에 따른 대기시간과 이용불편 해소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다수단 교통정보연계, 다수단 여정계획 수립, 최적이동경로 안내 등 여행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여행자 단말 제공정보 표준화

ㅇ 교통시설 운영기관 (공항공사, 철도공사, 항만공사) : 교통시설내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ㅇ 교통수단 운영기관 : 교통수단내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 단계별 추진계획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ㅇ TAGO 연계정보를 실시간 교통정보, 운행정보로 확대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분석, 여정계획 수립 등 기능 개선 ㅇ 각 수단의 예약, 결제 시스템과 연동 운영 ㅇ 이동지원 서비스를 위한 연구개발 - 실내 여행자 위치추적 기술 - 여정계획 실시간관리기법 ㅇ 표준화 - 교통시설내 정보통신기반시설과 여행자 단말간 정보교환	ㅇ 전국 철도역, 항만, 공항으로 여행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 표준화된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구축된 환승시설부터 환승이동경로안내 서비스 제공 - 요금결제 확인 시스템 설치

연계 □		연계수송 화물에 대한 연속적인 관리 구현

□ 추진개요

ㅇ 다수단 연계수송화물에 대한 연속성 있는 추적관리를 통해 화물운송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

□ 추진내용

ㅇ 화물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 화물수송 수단간의 효율적인 환적을 위한 수송수단 및 화물(컨테이너) 위치정보 연계 지원

- 각 교통 분야 화물수송수단의 실시간 위치정보, 항만, 철도역 등 환적시설에서의 컨테이너 위치정보 공유를 위한 표준화

* 교통시설,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컨테이너를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컨테이너 식별정보 형식, 컨테이너 인식기술 표준화

ㅇ 사고발생시 위험도가 높은 위험물질의 수송 전과정에 대한 실시간 추적관리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

- 해상, 항공교통으로 수입되는 위험화물을 항만, 공항에서 도착지까지 추적, 관리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돌발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웅

- 자동차․도로 교통분야, 해상분야 위험물질 관리시스템 연계

- 국제기구 UN-TDG code에 맞춰 위험물질 정보 표준화

□ 추진주체

ㅇ 국토해양부 : 화물수송 관리시스템 연계 및 정보 관리

ㅇ 교통시설운영기관 (철도공사, 항만공사, 공항공사)

: 컨네이너 인식, 위치추적 및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연계

ㅇ 화물운송사업자 : 화물 수송수단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및 연계

□ 단계별 추진 계획

중 기 (2011년～2015년)	장 기 (2016년～2020년)
ㅇ 화물수송차량 위치정보, 컨테이너 위치정보 표준화 ㅇ 위험물질수송정보 표준화 ㅇ 위험물질 수송수단 추적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ㅇ 화물수송수단 위치정보 및 환적시설내 컨테이너 위치정보 연계 - 화물수송차량, 철도, 선박 등 화물수송수단 관리시스템 연계 - 철도역, CY, 항만 등 교통시설 컨테이너 관리시스템 연계 ㅇ 자동차·도로, 해상, 항공교통분야 위험물질 수송관리시스템 연계

6. 소요재원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 계획기간내 약 4조 3천억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ㅇ 자동차․도로교통에 2조 8천3백억(66%), 철도교통 4천1백억(9%), 해상교통 4천5백억(11%), 항공교통 5천 9백억(14%) 소요

(단위 : 억원)
분 야 별	계	‘11년∼’15년	‘16년∼’20년
자동차 · 도로	28,341	12,169	16,172
철도 교통	4,083	1,141	2,942
해상 교통	4,527	2,774	1,753
항공 교통	5,856	1,975	3,881
계	42,807	18,059	24,748
주 1) 지방비 및 공사․공단의 재원을 포함한 금액 2)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연구개발, 표준화 등 기반조성 재원은 제외 * 구체적인 재원 규모, 투자시기, 재원조달 등은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확정될 계획임

□ 사업비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이 조달

ㅇ 일반국도․고속철도 등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지능화, 해상․항공  교통관제에 필요한 재원은 국토해양부가 조달

ㅇ 도시부도로, 버스 및 도시철도 등 지자체 관할 교통체계의 지능화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

ㅇ 고속국도, 철도역, 항만, 공항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의 지능화에 필요한 재원은 한국도로공사 등 해당 공공기관이 조달

*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자동차·조선 산업, 통신, 단속 등 소관 부문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사업은 민간의 자율적 추진을 유도

제6장 기반조성계획

ㅇ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새로운 요소로 구성된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기술적, 정책적 기반 조성 필요

- 효과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교통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 합리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및 국외진출지원을 통한 국내 관련 산업의 육성

1.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개발

제6장 기반조성계획

가.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 현황 및 필요성

ㅇ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개발의 실용성이 떨어지는 실정

ㅇ 도로․자동차 분야에서 지능형차량․도로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 국토해양부는 ｢u-Transportation 기반기술 개발｣, ｢스마트 하이웨이｣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능형차량·도로를 구성하는 기반시설, 통신 등 요소기술 개발을 추진

- 자동차제작사는 차로이탈경보, 자동순항, 자율주차 등 지능형차량 서비스를 위한 외부환경 인식․분석, 자동차 제어기술 개발

- 지능형차량․도로 서비스는 차량과 도로의 상호연계(통신)에 의해 구현되므로 차량과 통신 부문의 협력적 기술개발 필요

□ 추진방안

ㅇ 연구개발의 실용성 제고하기 위한 지능형교통체계 현장시험시설(ITS test-bed) 구축

-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개발한 새로운 요소기술의 적용성, 타당성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통합 환경 제공

- 다양한 기술대안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해 최적기술대안 선정

ㅇ 도로, 자동차, 통신 부문의 협력적 연구개발체계 형성

- 도로위험요소의 검지․분석, 자동차 제어, 차량-도로간 통신 등 지능형차량․도로 요소기술 분야가 참여하는 협동연구과제 발굴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부문 연구개발 지원

나. 철도교통 분야

□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 이용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IT 기반 응용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이 분야별로 진행 중이며, 기술의 국산화 및 적합성 평가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추진이 필요

ㅇ 철도 ITS에 해당되는 연구분야는 크게 철도차량, 철도화물, 철도승객, 철도신호통신시스템, 철도안전으로 구분

- 철도차량분야는 차세대 도시철도 전동차, 동력분산형 400km/h 이상급 고속열차, 기존선에 투입되는 틸팅열차 등에 대한 연구 및 IT기반의 열차 첨단화 방안 개발이 진행 중

IT기반의 실시간열차위치 검지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효율적인 열차운영과 고급정보제공환경 구현 필요

- 철도화물분야는 철도화물취급역의 취급업무자동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체계적인 IT기반의 적용방안 연구는 미흡

- 철도승객분야는 건설단계에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역중심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나 철도승객에게 특화된 맞춤형 정보의 실시간 제공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

- 철도신호통신시스템 분야는 핵심기술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현장 시험 인증이 어려워 국내기술력에 의한 신호통신체계 구축 필요

- 철도안전분야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철도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대형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

□ 추진방안

ㅇ 열차운영 최적화를 위한 열차운영부문의 종합적인 연구개발 추진

- 철도차량, 화물, 승객, 관제, 제어, 신호시스템, 스케줄링 등 각 부문에서 수행되는 연구를 종합적으로 연계

ㅇ 철도 ITS를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철도차량 개발

- 개발된 열차의 상용화전에 철도승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차내 개인단말장치 및 통신체계 도입

ㅇ 열차의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개발

- 타코미터와 발리스를 통해 검지하는 열차위치를 GPS 등 IT기반으로 검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 실시간 열차운행정보에 대한 접근 및 제공체계에 대한 연구

- 도로부문의 광역 BIS 시범사업과 같은 광역철도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실시

ㅇ 열차운영, 화물운송 효율화를 위한 연구를 통합적으로 추진

- 복수의 열차운영자가 존재하는 구간은 통합 열차운영시스템 도입을 위해 협동 연구를 추진

- 철도화물취급절차 자동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ㅇ 철도안전종합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

- 철도사고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철도안전종합시스템이 완성단계이므로 해당시스템에서 구현되는 기술 및 결과물과 연계

다. 해상교통 분야

□ 현황 및 필요성

ㅇ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되어야 할 시스템 및 관련기술이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기술개발이 필요

- VTS 장비의 경우 노르웨이, 독일 장비가 주로 설치되어 있어 국내 기술에 의한 유지‧보수가 힘든 상황

- AIS 장비 역시 핵심기술,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미진하여 핵심기술개발이 요구되는 실정

ㅇ e-Nav 체계로 전환시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장비 수요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국내 기술 개발 및 세계 시장 진입을 추진

- VTS장비, AIS, 선박용 기자재, 육상-해상 간 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관련 제품의 국산화 필요

- 국내 선박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및 제품을 개발하여 안전한 항행환경을 조성하고, 관련기술을 해외에 수출

ㅇ 국내 해상교통관련 장비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상용화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

- 해양교통관련 장비를 국산화하고 이를 실험할 수 있는 Test-bed를 마련하여 외국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기술의 해외진출 모색

- 국내 선박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및 제품을 개발하여 안전한 항행환경을 조성하고, 관련기술을 해외에 수출

□ 추진방안

ㅇ 국내 e-Nav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 국내 e-Nav 구현을 위한 산·학·연·관의 협력적 연구개발체계를 형성하고 해양‧정보통신‧조선 등의 요소기술 개발

ㅇ VTS 핵심 기술 국산화 및 선박운항 안전관리기반 확대

- e-Nav체계로 전환에 따른 새로운 관제 환경에 적합한 VTS 장비 및 관련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ㅇ AIS 시설 확충 및 시스템 개선

- 소형선박용 보급형 AIS 개발 및 어선용 위치확인 장비(예 : PDA)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 수행

ㅇ 위험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관련 제반기술의 연구개발 확대를 추진

- RFID 또는 GPS기반의 위험물 운송 차량 모니터링 기술 개발 및 위험물 선별 알고리즘 개발

ㅇ Port-MIS와 VTS 간 DB 연계 모듈 개발을 통한 선박항행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 기술 개발

- 시스템간 DB 연계를 통한 정보 공동활용 기술 개발 및 정보접근 권한 제어 기술 개발

라. 항공 교통 분야

□ 현황 및 필요성

ㅇ ICAO의 ｢Global Air Navigation Plan｣, 미국의 ｢NextGen｣, 유럽연합의 ｢SESAR｣, 일본의 ｢CARATS｣와 같이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도입을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중

ㅇ ICAO의 ｢Global Air Navigation Plan｣에 따라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도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선진화 사업을 진행중

* 차세대 항공 데이터통신 시스템 (VHF Data Link) 개발(2008∼2009)

* 항공용 위성항행 통신시스템 개발(2010∼2014)

* 항공용 위성항법시스템 기반기술 개발(2005∼2008)

* 차세대 항공통신 인프라 기술개발 기획(2010∼2011)

* 항공관제용 통합 정보처리 시스템 개발(2007∼2014)

* 차세대 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2007∼2012)

ㅇ 현재는 연구 초기단계이므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차세대 항공교통관리 시스템의 계획적인 구축을 위한 집약적인 연구 필요

□ 추진방안

ㅇ 항공정보통신 기술 개발

- 차세대 통신기술의 기반인 초단파 데이터링크(VDL : VHF Data Link) 기술 우선 개발 활용

ㅇ 항공항법 기술 개발

- 차세대 항법기술 기반인 위성항법 지역보강시스템(GBAS) CAT-I 인증기술을 우선 개발하여 국내공항 접근, 이착륙 인프라 개발 및 구축에 활용

ㅇ 항공감시 및 관제시스템 개발

- 차세대 감시․관제분야 기술 기반인 ADS-B, MLAT 등의 핵심기술을 우선 개발

ㅇ 2단계 차세대 지능형공항시스템 개발

- 차세대 IT 기술을 활용한 응용시스템 개발과 테스트베드를 통한 효율성 검증

2.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가.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 현황 및 필요성

ㅇ 국토해양부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을 제정․운용

- 도로소통정보, 버스정보의 공유를 위해 정보교환 기술기준 제정

* ‘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 등 정보교환에 대한 5개 기술기준 제정

- 시스템 구축시 표준화 전담기관이 표준적용 확인·검증

ㅇ ITS 표준화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표준화기획, 공통자료관리, 업무표준화, 표준보급, 자동차 분야 표준화 등 표준화의 업무를 수행

- ITS 표준화전담기관 :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자동차성능연구소

ㅇ 장치, 제품, 서비스에 대한 표준․품질 인증제도 법제화

ㅇ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소관부문의 단체표준 제정활동 지원

- ITS 표준총회(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이 단체표준 제정

ㅇ 자동차-도로 연계에 기반한 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자동차-도로간 정보연계에 대한 표준화 필요

- 공공부문이 관리하는 도로와 민간이 생산하는 자동차의 원활한 정보연계를 위해 정보의 내용, 형식 및 통신의 표준화 필요

□ 추진방안

ㅇ 영상정보 등 교통정보 연계 및 제공의 확대에 대응하여 표준을 제정, 보급

ㅇ 차량-도로간 연계에 기반한 안전서비스를 구현하는 차량, 도로장치, 안전정보에 대한 표준 제정

- 차량-도로간, 차량-차량간 연계정보형식 및 통신에 대한 표준제정

- 지능형차량․도로 서비스의 원활한 개발·보급을 위해 기술개발과 표준제정 작업을 병행하여 추진

ㅇ 민간부문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여 표준의 적용성 제고

- 표준제정과정에 관련 산업계의 참여 유도

- 표준정보를 사업시행자,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표준 준수 유도

ㅇ 국내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전략적인 국제표준활동 추진

- 학계, 연구계 전문가 중심의 국제표준활동을 관련 산업계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

- 자동차 관련 전문가가 차량-도로 협력시스템(co-operative system) 관련 국제표준제정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

ㅇ 국내산업의 국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외표준정보 분석, 제공

- 국내산업 진출가능성이 높은 외국의 사업 참여시 준수해야 하는 장비의 규격, 장비운영환경에 따른 요구사항 조사

나. 철도교통 분야

□ 현황 및 필요성

ㅇ 지능형교통체계 표준(기술기준)에 의해 정보교환 및 제공이 가능한 철도부문 표준화 미흡

- 철도운영기관별 철도유관정보가 ITS표준과 상이한 내용으로 구축되어 있어 직접 연계가 어려움

ㅇ 철도신호 및 열차제어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필요

- 국내 신호시스템은 철도건설시 국외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선에 따라 기술적 특성이 상이 하고, 장비의 호환성이 낮아 운영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이 낮음

- 국내에서 통합시스템으로 제작된 신호시스템의 공급과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과 철도신호시스템의 상호운영성을 위한 표준화가 추진되어야 함

□ 추진방안

ㅇ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의한 정보교환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철도부문의 표준화 필요

- 기존 5개 기술기준 뿐만 아니라 철도차량과 차량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체계 마련

ㅇ 철도신호분야 표준화를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 도모

- ATP 시스템으로 모든 신호시스템을 표준화하고 단계적으로 기존 시스템 개량 시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수행

- 신호시스템 표준사양의 작성을 목표로 표준사양의 검증을 위한 신호시스템 차상핵심장치 개발 및 시험평가 수행

ㅇ 열차제어시스템의 표준화체계 구축

- 열차제어시스템 표준화 및 무선통신기술 표준화를 도모하여 무인자동운전 및 상호 연계운영체계를 구현

다. 해상교통 분야

□ 현황 및 필요성

ㅇ IMO, IALA와 같은 국제기구 등에서 2012년까지 도입 예정인 e-Nav, VTM 등 신개념 선박항행안전 기술의 변화에 따라 국제 기준 도입을 위한 국내 대응방안 필요

- 해도(Nautical chart), 해상안전정보, 선박 및 육상장비,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화가 필요

ㅇ 해상교통관제, 해양교통시설물, 해상교통안전정보, 선박 입출항 정보 등 개별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시스템 효율 제고 필요

- 선박 관제, 선박의 항만내 입항 및 출항, 선박의 양‧적하 화물 정보 등 일련의 선박 항행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관계 업무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필요

ㅇ 위험물관련 업무가 위험물질별로 여러 부처별로 분산되어 통합행정 처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의 표준화 수요 발생

- 해상, 도로, 철도 등 모든 운송수단간 위험물 운송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추진방안

ㅇ e-Nav 관련 국제 표준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

- 해상-육상(Ship-Shore)간 통신 인프라 개발 및 표준 제정

- 국제회의 등 표준화 작업에 지속적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응책을 마련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활동에 체계적인 대응 필요

* 국토해양부 : 해상교통안전정보, 해상교통관제정보

* 지식경제부 : 선박항법장치, 해상교통관제장비

* 방송통신위원회 : 해상교통관제․정보제공용 통신

ㅇ 해양안전정보 수신체계 개발 및 표준화(AIS 플로터의 규격제도화)

- 해양안전정보 수신체계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AIS 플로터의 규격 표준화 추진하고 제도화 병행

ㅇ 한·중·일 삼국 간 선박 입출항 정보 및 컨테이너 정보 공유를 위해 정보데이터의 표준화 실시

- 삼국이 각기 다른 정보체계상의 데이터관리를 함에 따라 발생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정보의 데이터 표준을 삼국 간 협의를 통해 확정

ㅇ 연안여객정보시스템과 TAGO 시스템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상호 시스템을 연계

- TAGO-여객정보 간 데이터 형식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표준을 확정하고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 공유 시행

라. 항공교통 분야

□ 현황 및 필요성

ㅇ 출국, 탑승, 환승자동화기기를 인천국제공항에 확대하고 해외 수출을 추진 중이나 보안, 안전 등의 검증을 위한 자동화기기(현재 인식률 95%)의 국제표준 필요

ㅇ ICAO에서는 차세대 항공교통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Global Air Navigation Plan｣과 총 23개의 도입계획(GPI : Global Plan Initiatives)을 제시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국제표준이 확보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각국의 차세대 항공교통관리시스템의 실현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

□ 추진방안

ㅇ 출국, 탑승, 환승자동화기기(인식률 95%) 국제표준 제정 추진

- 출국, 탑승, 환승자동화기기 등의 국내기술 장점을 국제표준 제정에 반영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적극적인 국외진출 기반 마련을 지원

ㅇ 항행안전시설 인증센터 설립

- 항행안전시설별 인증체계 및 제도를 마련하여 법제화

- 연간 3조 규모의 항행안전시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항행안전시설 인증센터 설립․운영 필요

ㅇ ICAO의 차세대 항공교통 관련 국제표준 활동에 참여

- 항공통신, 지능형공항 등 관련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마. 수단간 연계

□ 현황 및 필요성

ㅇ 교통수단, 시설에 관계없는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여행자 장치와 교통시설․수단간 교통정보교환 형식 및 통신의 표준화 필요

- 여러 교통수단 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분석을 위하여 연계수단의 운행계획정보, 실시간 운행정보의 표준화 필요

- 여행자 장치와 교통시설․수단 장치간 통신 표준화 필요

ㅇ 교통시설,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수송화물(컨테이너)을 인식하고 위치 추적을 위한 화물정보의 표준화가 요구됨

□ 추진방안

ㅇ 국토해양부가 환승교통정보제공과 관련된 표준(기술기준)을 제정하고, 각 교통수단 및 시설의 지능화 추진 기관, 여행자 장치의 생산자가 준수하도록 유도

- 여행자 단말기와 교통수단․시설간 정보연계 표준 제정

- 교통시설, 여행자 단말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여행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실내측위기술(통신), 교통시설정보 표준화

ㅇ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는 화물운송정보, 화물정보의 표준화 추진

- 모든 교통시설·수단에서 컨테이너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식별정보, 정보항목 및 형식, 인식 기술 표준화

- 국제기준(UN-TDG code)에 맞춰 위험물질 분류체계, 속성정보 및 위험물질 수송정보 표준화

3. 관련 법·제도 정비

가.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 현황 및 필요성

ㅇ 국토해양부는 효율적인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양한 지침․요령 등으로 제정하여 운영 중

- ITS 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420호), ITS 사업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호-741호) 등의 행정규칙 제정․고시

ㅇ 지능형차량·도로 서비스의 개발로 도입되는 차량 구성요소, 노변장비의 설치,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 필요

ㅇ 위험물질에 대한 제도가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져 있어 위험물질 수송관리체계 구축·운영이 어려움

- 위험물질 수송 관련 관리․감독 주체 및 관리 규정이 다름

□ 추진방안

ㅇ 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 서비스 품질평가, 시스템 진단․평가제도 도입 및 인증 확대

ㅇ 새로운 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 구성요소의 합리적 수용

- 음주운전, 졸음운전 제어 등 운전행태 제어를 위한 제도근거 마련

- 차량주행제어, 자율주행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시험․인증 및 장비 오작동에 대한 법적책임 제도화

- 안전운전지원 기능을 갖춘 차량에 대한 보험금 감면 등 지능형 차량 보급 촉진 방안 제도화

- 위험화물차량 추적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지능형교통체계 도입에 따른 제도적 미비점 보완

-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중 정보제공장치 조작에 대한 규제

- 개별차량 및 운전자 정보수집으로 인한 개인정보노출 예방

ㅇ 국토해양부는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위험화물수송관련 제도정비

- 위험물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교통안전법에 기술된 위험물 수송 관련 규정을 정비

- 위험화물 분류 및 속성정보의 수집․관리, 위험화물수송수단에 대한 실시간 추적감시의 근거마련

나. 철도교통 분야

□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부문의 정보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산업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철도운영기관(한국철도공사 및 지자체 도시철도공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립

ㅇ 국토해양부는 효율적인 철도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존 지침 및 요령에 추가 필요

- 철도지능형교통체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방안, 추진체계, 예산 등에 대한 제도 마련 필요

ㅇ 열차내 CCTV 설치ㆍ운영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필요

□ 추진방안

ㅇ 철도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관련지침 보완

- 철도교통분야 ITS 업무요령 및 ITS 사업시행지침 제정

ㅇ 철도지능형교통체계 관계 법령 정비

- 철도산업발전법의 철도산업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철도지능형교통체계 내용 구체화

- 철도건설법 시행령에 IT기반 철도시설물 건설규정 포함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제도화

- 지자체 도시철도 및 경전철 운영기관 ITS 사업추진시 예산 지원 제도화

ㅇ 철도지능형교통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 구축사업 참여․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철도운영기관 및 학계의 담당 기능 명시

- 시범사업추진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 철도 ITS에 대한 철도건설비의 공율할당제 등과 같은 방안 명시 보 필요

- 제공 서비스 품질평가, 시스템 진단․평가제도 도입

ㅇ 열차내 CCTV 설치ㆍ운영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 버스 및 택시내 CCTV 설치와 관련된 법ㆍ제도 준용

다. 해상교통 분야

□ 현황 및 필요성

ㅇ 해상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대상인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은 관계법이나 국제협약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

ㅇ 해상교통관제 환경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e-Nav, VMS 등 새로운 선박항행안전의 기준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

- 관제관련 법령이 개별법에 산재하여 있어 종합적인 해상교통관제를 관장할 근거법 제정이 필요

ㅇ 해상사고에서 상선과 어선간 사고와 어선 자체의 사고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상선과 어선 운항의 통합적 관리 필요

ㅇ 위험물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해 운송경로 추적 및 위치확인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어 추적장치(예 : GPS) 장착 애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 위성위치확인시스템) :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

ㅇ 관제시설, 위험물 관리, 위성통신, 정보통신 등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

□ 추진방안

ㅇ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 광역해상관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e-Nav 체계 전환 등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해상교통관제법’ 제정 필요

ㅇ 국내 해상교통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약이나 국제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 강화

- 국제기구 및 선진국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시스템에 반영

ㅇ 어선의 운항을 관리할 수 있는 장비 보급 및 시스템 마련

- 위치확인 장치 장착 대상 선박 선정 및 장착 시기 등을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협의 추진

ㅇ 위험물 운송차량에 운송경로 및 위치추적, 화물운송상태정보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장치 탑재를 의무화 하는 근거조항 신설

온도, 습도, 진동 등 위험물 운송시 환경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나 일반적인 보급은 제품이 고가이고 의무사용이 아니므로 일부 필요한 화주만 사용

- 위험물질 운송의 관계법 개정 등을 통해 위험물 운송차량이 지정된 운송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규정 마련

ㅇ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 전망에 기반하여 해상교통 분야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제도화

-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필요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라. 항공교통 분야

□ 현황 및 필요성

ㅇ 법규 및 제도 정비

- 항공환경과 여건은 급변하였으나 제도적 틀인 ｢항공법｣은 세부기술적인 사항까지 망라하고 있어 항공업무 추진 효율성이 저하됨

- 방대한 국제규범 수용에 한계, 항공운송 특성, 항공기 기술발달에 부합하지 못해 국제기준 이행에 장애

ㅇ 항공운용절차 마련

- 항공교통관리시스템(ATM), 통신, 항행, 감시, 공항운영시스템 등 항공교통시스템의 다양한 요소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정밀한 절차 필요

-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도입에 따라 구성요소를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운용절차 마련 필요

ㅇ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국내외 협의 활성화 필요

- 출입국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보안 등에 대한 협의 필요

- 한국과 일본간 ATN/AMHS 기술기준 및 한국과 중국간 AIDC 기술기준 합의 필요

ㅇ 차세대 항행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상관리체계구축 필요(기상청)

ㅇ 차세대 CNS/ATM은 첨단기술의 유기적인 집합체이므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각 분야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전담기관 필요

□ 추진방안

ㅇ 항공안전업무 전문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신설(현 항공법 분법)

- 항공여건 변화 및 ICAO 관련규정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위해 기술적 사항은 영․규칙 및 고시 등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입법

ㅇ 차세대 항공교통체제 기반 조성

- 연구용역 실시, 첨단위성․IT 기술 기반의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 구축 및 국내 운용전략과 시행계획 수립

- 민․관이 참여하는 스마트스카이(Smart Sky) 추진단 구성

- 신기술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규․제도 정비

* 운항, 감항, 관제, 공역관리, 항공정보, 공항운영, 항행안전시설 부문 망라

ㅇ 성능기반항법(PBN) 체계를 수용하여 항공관제 운용절차 정비

- PBN로드맵에 따라 2016년까지 기존의 항로, 출발․도착 및 접근 절차를 PBN기법을 적용하여 재설계

- 다양한 위성정보 보정시스템(GBAS, SBAS, ABAS) 등을 이용한 접근절차 연구 등 미래 항공교통환경에 적합한 접근기법 도입

- 연속강하접근(CDO : Continuous Descent Operations) 및 직선항로 확대

마. 수단간 연계

ㅇ 철도, 해상, 항공교통분야별로 상이한 위험물질 운송규정 정비

- 위험물질 분류, 용기관리, 위험물질정보관리, 운송수단에 대한
관리 등 관련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정비

4. 국내 산업 국외진출 지원

가.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 현황 및 필요성

ㅇ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국내 산업이 국외 진출을 추진

- 아제르바이잔, 몽골, 콜롬비아 등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 참여

ㅇ 국내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장애요인을 극복하도록 지원 필요

- 국내 관련 산업의 능력과 경험에 대한 국외의 인식이 낮음

- 해외사업 실적이 적어 사업 수주가 어려움

- 국외의 사업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려움

□ 추진방안

ㅇ 국토해양부, 유관 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EXIM) 등이 참여하는 지원체계 구축

- 해외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추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와 해외사업 전담기관의 전문성 활용

-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ITS 수출지원단 운영 및 대상국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수립

ㅇ 국내 지능형교통체계 도입사례의 국외홍보 강화

- 국내 기술과 경험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ITS 세계대회 등 관련 국제 행사를 국외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ㅇ 주요 진출 대상국의 사업추진환경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련 산업계에 제공

-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장비 규격, 적용 표준 등 기술정보 분석

- 국내산업의 해외진출자문, 수출자문 전문기관의 정보서비스 활용 지원

나. 철도교통 분야

□ 현황 및 필요성

ㅇ 철도건설부문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철도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하여 해외진출을 위한 기술수준에 도달하지 못함

- 철도시설물의 해외진출은 기술보유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합적인 철도시스템 사업은 미진한 실정임

ㅇ 국내 철도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이후 해외시장 진출 필요

- 국내 ITS기술과 철도산업이 결합하여 철도지능형교통체계를 구체화한다면 향후 국내철도시스템의 해외진출에 큰 강점이 됨

□ 추진방안

ㅇ 철도지능형교통체계의 성공적 도입을 통한 해외홍보 강화

-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철도산업에 대한 철도 ITS 도입 가시화

* 국내에서 개발 중인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에 탑재된 모니터를 통한 고급정보 제공

- 철도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

ㅇ 철도선진국 사업진출방안 모색

- 국외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열차운영시스템, 철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국내 기술의 인지도 및 신뢰성 향상

- 철도중심교통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주요 철도선진국을 대상으로 사업 진출 도모

- 주요 철도운영기관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업효과 홍보를 위한 교육 및 국제세미나 개최

ㅇ 기존 철도산업 해외진출대상항목과 결합된 패키징 수출 도모

- 베트남, 아제르바이젠, 인도 등 주요 철도산업시장에 대한 국내철도산업 진출시 철도 ITS를 결합시킨 종합시스템 제공

- 주요 경쟁국이 보유하지 못한 ITS 기술에 대한 틈새시장 공략

다. 해상교통 분야

□ 현황 및 필요성

ㅇ 지능형 해상교통시스템 해외 진출 확대

-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은 2010년 3월에 말레이시아에 수출하였으며,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경우 인도네시아 등에서 관심을 표명

ㅇ 국제경쟁력을 가진 해상교통 정보기술의 경우 해외진출을 통해 우리의 기술력과 시스템을 세계에 홍보하고 해외수주 활동을 지원할 필요

- 지능형 정보시스템, 기술 및 제품의 국산화를 통해 외국산 사용에 따른 외화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자립을 도모

- 특히 유무선 통신 및 IT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선박안전관리 및 막힘없는 물류정보 관리 솔루션은 우리의 앞선 IT기술 활용 가능

□ 추진방안

ㅇ 지능형 해상교통 시스템 해외 진출 확대

- 아프리카, 아세안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항만운영정보시스템, RFID 기반 화물관리 시스템 등 유관 정보시스템의 수출 및 확산을 추진

*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을 통한 개도국 진출 확대

- 해외 항만물류 관계자를 대상으로 물류정보화 교육, 국제 세미나 등을 통해 항만물류 정보화 성과를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

- 자동화 터미널, 재해복구 시스템 등 해운항만 물류관련 IT 기술 상용화 사례 및 효과 홍보

ㅇ 민간 기업 해외 진출 지원

- 신제품과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및 국내 물류시설에 적용
(Test Bed 제공)

- 해외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항만물류 정보시스템, 항만 터미널 운영자동화 시스템, RFID 등 첨단 IT 기술 활용에 대한 컨설팅으로 민간 기업 지원 강화

라. 항공교통 분야

□ 현황 및 필요성

ㅇ 항공분야 지능형 교통체계의 개발 및 구축은 여러 기술이 융합되는 첨단 분야로서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유발

ㅇ 국내 시장이 작아,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진출 필요

□ 추진방안

ㅇ 국내 공항 시범 적용 결과 홍보

-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입국/환승 자동화 시스템과 차세대 공용여객처리시스템 시범 적용 결과 적극 홍보

- 향후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ICAO 총회 등에서 발표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시범 적용 결과에 대한 수출 대상국 관계자들의 현장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범정부차원의 홍보 추진

ㅇ 국내 적용으로 성능이 검증된 시스템의 해외 수출 추진

- 인천국제공항 출국/입국/환승자동화시스템을 시엠립, 제다, 클라크, 세부 공항 등에 수출 추진

* 시엠립(캄보디아), 제다(사우디아라비아), 클라크(필리핀), 세부(필리핀)

- 공용여객처리시스템을 나리타, 시엠립, 제다공항 등에 수출 추진

ㅇ 상시 해외사업진출 민관사업단 추진

- 산․학․연의 항공산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단 추진

- 산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국제화 역량 강화 기반 조성

- 범정부적인 해외사업 지원 및 모니터링 추진체계 구축

제7장 기대효과

제7장 기대효과

□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감소 등 교통안전 개선

ㅇ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지능형 차량․도로의 도입, 교통안전 정보제공, 교통사고 예방체계 구축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 도로교통 사망자수 : ’10년 5,838명 → ‘20년 4,670명(20% 감소)

* 철도교통 사망자수 : ’10년 130명 → ‘20년 100명(23% 감소)

* 해상교통 사망·실종자수 : ’10년 176명 → ‘20년 126명(28% 감소)

ㅇ 공항 비행기 및 이동체 감시체계 구축으로 무사고 항공교통 실현

* 항공교통 사고비용 : ’10년 1,835억원 → ’20년 10억원 (99% 감소)

□ 교통운영 및 관리 능력 개선으로 이동성 및 효율성 제고

ㅇ 교통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력 향상으로 교통혼잡 감소

* 실시간 신호제어로 간선도로 교차로 지체 10% 감소

* 돌발상황 예방·관리, 교통정보제공으로 통행속도 15% 향상

ㅇ 열차제어․신호체계 개선, 화물열차 운행 최적화 등으로 철도교통의 효율성 향상

* 철도선로 용량이용률 : ’10년 94% → ’20년 99% (5% 증가)

* 화물열차 정시운행률 : ’10년 83% → ’20년 98% (15% 증가)

* 철도화물 취급시간 : ’10년 60분 → ’20년 40분 (33% 단축)

ㅇ 선박이동정보, 화물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해상물류 효율성 향상

* 하역시간 (5만톤급 ‘컨’선 기준) : ’10년 24시간 → ’20년 19시간 30분 (19% 단축)

ㅇ 차세대 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으로 비행기 지체감소 및 항공승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공항운영 효율성 개선

* 인천국제공항 비행지체(지연율) 감소 : ’10년 2.99% → ’20년 1.82%

* 인천국제공항 혼잡비용 : ’10년 794억원 → ’20년 397억원 (50% 감소)

□ 여행자의 대기시간 감소를 통한 이용 편의성 향상

ㅇ 열차 혼잡도 기반 승객유도, 열차연계 운영을 통해 열차지연 감소

* 열차 지연율 : ’10년 5.1% → ’20년 4.0% (1.1% 감소)

* 승객대기시간 : ’10년 5분 → ’20년 4분 (20% 단축)

ㅇ 항공승객 출입국 업무처리 지능화를 통해 승객 소요시간 단축

*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소요시간 : ’10년 30분 → ’20년 15분 (50% 단축)

【 참고 : 추진계획 요약 】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추진계획 총괄

□ 자동차 ․ 도로교통 분야

과 제 명	추 진 주 체	추진 내용
ㅇ 돌발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교통관리체계 확대	◦ 국토해양부 ◦ 지방자치단체 ◦ 한국도로공사	◦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국토해양부 : 일반국도 - 지방자치단체 : 도시부도로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
	◦ 자동차 제작사 ◦ 정보통신사업자	◦ E-Call 차량장치 개발․보급
◦ 도로위험요소를 관리하는 교통사고 예방체계 도입	◦ 국토해양부 ◦ 지방자치단체 ◦ 한국도로공사	◦ 주의운전구간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국토해양부 : 일반국도 - 지방자치단체 : 도시부도로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
	◦ 국토해양부 ◦ 환경부	◦ 위험물질수송차량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교통사고를 회피하는 첨단 안전차량의 개발․보급	◦ 국토해양부	◦ 첨단안전차량 개발 및 보급 지원 ◦ 첨단안전차량 운행․관리 관련 법․제도 정비
	◦ 지식경제부	◦ 첨단안전차량 개발 및 보급 지원
	◦ 자동차 제작사	◦ 첨단안전차량 개발, 생산
◦ 여행자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 확대	◦ 지방자치단체(시)	◦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특별 교통수단 이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 지방자치단체(도)	◦ 시외버스 정보시스템, 특별교통수단 이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 고속버스운송사업 조합 ◦ 터미널 운영자	◦ 고속버스정보시스템
◦ 호환가능한 교통요금 지불수단 보급 확대	◦ 지방자치단체	◦ 유료도로 통행료 및 혼잡통행료 전자지불, 주차요금 전자지불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 통행료 전자지불
	◦ 민간주차장 운영자	◦ 주차요금 전자지불
	◦ 버스운송사업자 ◦ 버스터미널 사업자 ◦ 전자화폐 사업자	◦ 대중교통요금 전자지불
◦ 적시적소의 교통정보 제공 확대	◦ 국토해양부	◦ 일반국도 교통정보 수집․제공 확대
	◦ 지방자치단체	◦ 도시부도로 교통정보 수집․제공 확대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 교통정보 수집․제공 확대
	◦ 자동차 및 부품 제작사	◦ 에코드라이빙 유도장치 개발․보급
◦ 가용용량 극대화를 위한 실시간 교통제어 확대	◦ 국토해양부	◦ 일반국도 ◦ 녹색속도관리시스템
	◦ 지방자치단체(경찰관서)	◦ 도시부도로, Eco-Zone 구축․운영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 ◦ 녹색속도관리시스템

□ 철도교통 분야

과 제 명	추 진 주 체	추진 내용
◦ 철도승객 맞춤형 고급 정보 서비스 제공	◦ 국토해양부	◦ 실시간 열차운행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이용컨텐츠 개발 등 연구개발 추진
	◦ 한국철도공사	◦ 실시간 열차운행 자료수집, 앱(App)운영, 열차 내 단말장치 설치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 7개 도시철도 사업자	◦ 실시간 열차운행 자료 수집, 앱(App)운영 (도시철도)
	◦ 무선통신 사업자	◦ 열차내 무선통신 접속환경 구현
◦ 열차혼잡도 기반 승객유도 서비스	◦ 국토해양부	◦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한국철도공사	◦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광역철도)
	◦ 7개 도시철도 사업자	◦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도시철도)
◦ IT기반 열차운영체계 최적화	◦ 국토해양부	◦ 신호시스템 표준화 사업, 열차관제 효율화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 한국철도공사	◦ 열차제어 및 열차운영시스템 운영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 한국철도시설공단	◦ 열차제어 및 열차운영시스템 구축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 7개 도시철도 사업자	◦ 열차제어 및 열차운영시스템 구축․운영(도시철도)
◦ 효율적인 화물열차운영을 위한 자원관리	◦ 국토해양부	◦ 철도화물취급역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ICD) 효율화 등 기술개발 주도 ◦ 시범사업 대상 선정 및 효과평가
	◦ 한국철도공사	◦ 화물철도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실시간 영상감지기반 철도안전 모니터링	◦ 국토해양부	◦ 주요철도역 및 철도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 수집정보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
	◦ 한국철도공사	◦ 주요철도역 실시간영상감지 시스템 연계 및 구축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시설물 실시간영상감지 시스템 연계 및 구축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 7개 도시철도 사업자	◦ 수집정보 관리 및 연계(도시철도)
◦ 차상제어기반 철도건널목 관리	◦ 국토해양부	◦ ICT기반 지상시설물 차상제어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한국철도공사	◦ 시스템 및 열차운영체계 구축 (광역철도, 일반철도)
	◦ 한국철도시설공단	◦ 지상시설물 정비 및 시스템 구축

□ 해상교통 분야

과 제 명	추 진 주 체	추진 내용
◦ e-Nav(전자항법체계) 기반 구축	◦ 국토해양부	◦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마련 및 시스템 표준화 ◦ 통합관리센터 구축 ◦ e-Nav 시스템 구축 ◦ 제도정비 및 정보제공
	◦ 지방해양항만청	◦ 해양교통시설 정보제공 및 공유
	◦ 지식경제부	◦ 선박 장착용 e-Nav 관련 조선기자재 및 정보통신 장비 표준화
	◦ 방송통신위원회	◦ e-Nav 관련 통신 주파수 할당 및 규정 정비
◦ 해양안전 종합정보체계 고도화	◦ 국토해양부	◦ 해양안전 종합정보체계(GICOMS)의 정보체계 개선 및 고도화사업
	◦ 해양경찰청	◦ 어선 대상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시스템 구축
◦ 선박운항 안전관리 기반확대	◦ 국토해양부	◦ 노후장비 최신화 및 종합 VTS 연계망 구축
	◦ 해양경찰청	◦ 연안 VTS 단계적 구축
◦ 선박자동식별시스템 확충 및 개선	◦ 국토해양부	◦ AIS 시스템 개선 및 확충 ◦ 관련제도 개선
◦ 위험화물관리체계 선진화	◦ 국토해양부	◦ 관계 법․제도 정비 ◦ 관련주체(화주, 선사, 터미널, 소방서, 세관)와 협력체계 구축
	◦ 해사위험물 검사원	◦ 정보시스템 구축 협조 ◦ 시스템 위탁운영
◦ 선박항행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 국토해양부	◦ 항만관제정보와 입출항 정보 연계
	◦ 항만공사	◦ 입출항 선박 정보 제공 및 활용
◦ U-기반 물류시스템 고도화	◦ 국토해양부	◦ 관련 예산 확보 ◦ 국가 간 협력체제 구축 ◦ 연구개발 추진
	◦ 컨테이너 터미널 등 물류주체	◦ 기존 내부 정보시스템(Legacy System) 활용도 제고 ◦ 공급사슬망(SCM) 관리 차원의 글로벌 가시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여객정보 활용체계 고도화	◦ 국토해양부	◦ 대중교통 환승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해운조합	◦ TAGO 시스템 연계 정보 제공

□ 항공교통 분야

과 제 명	추 진 주 체	추진 내용
◦ 데이터전송방식 항공통신 체계로 전환	◦ 국토해양부 ◦ 지방항공청/공항공사	◦ 항공통신체계 구축 및 운영 - 항행시설과 : 통신체계 구축 - 지방항공청/공항공사: 통신체계 운영/유지관리
◦ 위성을 이용한 항공기 운항 체계 도입	◦ 국토해양부 ◦ 지방항공청/공항공사	◦ 항공기 운항 체계 구축 및 운영 - 항행시설과 : 항공기 운항 체계 구축 - 지방항공청/공항공사 : 항공기 운항 체계 운영/유지관리
	◦ 항공기 부품 제작사	◦ 위성 및 항공기 탑재 장비 개발․보급
◦ 항공기 자체 방송을 이용한 위치추적체계 도입	◦ 국토해양부	◦ 자동종속감시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항행시설과 : 시스템 구축 - 지방항공청 : 시스템 운영
	◦ 공항공사	◦ 시스템 유지관리
◦ 효율적 항공교통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국토해양부	◦ 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본부 부서 : 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 지방항공청 : 항공교통관리체계 운영
◦ Airside의 비행기와 이동체 위치추적체계 도입	◦ 국토해양부	◦ Airside 이동체 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 A-SMGCS 시스템 구축
	◦ 한국공항공사	◦ Airside 이동체 관리 시스템 및 A-SMGCS 시스템 구축 ◦ 유지관리
◦ 주변국간 호환가능한 항공통신망 구축	◦ 국토해양부	◦ 항공통신망 구축 및 운영 - 항행시설과 : 항공통신망 구축 - 지방항공청 : 항공통신망 운영
	◦ 한국공항공사	◦ 항공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 항공승객 맞춤형 서비스 확대	◦ 국토해양부	◦ AIRPORTAL 앱기반 시스템 구축
	◦ 인천국제공항공사	◦ 출국, 탑승, 환승 자동화 시스템 구축 ◦ 모바일 공항안내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제공
	◦ 한국공항공사	◦ 모바일 공항안내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제공
◦ 신속하고 안전한 항공화물 관리체계 구축	◦ 국토해양부	◦ 시스템 구축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항공사	◦ 서비스 제공
◦ 항공승객 관련 업무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인천국제공항공사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항공사	◦ 시스템 운영

□ 수단간 연계분야

과 제 명	추 진 주 체	추진 내용
◦ 여행 전과정에 대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국토해양부	◦ 다수단 교통정보 연계, 다수단 여정 계획 수립, 최적 이동경로 안내 등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 ◦ 여행자 단말 정보제공체계 표준화
	◦ 교통시설 운영기관 (공항공사, 철도공사, 항만공사)	◦ 교통시설내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 교통수단 운영기관	◦ 교통수단내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 연계 수송화물에 대한 연속적인 관리 구현	◦ 국토해양부	◦ 화물수송 관리시스템 연계 및 정보 관리
	◦ 교통시설 운영기관 (공항공사, 철도공사, 항만공사)	◦ 컨테이너 인식, 위치추적 및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연계
	◦ 화물운송사업자	◦ 화물 수송수단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및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