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755
결재일자	2016.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지원 업무 개선(안)

2016.03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지원 업무 개선(안)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2(주택보급)

□ 사업경위

○ 1996년 보건복지부와 공동사업으로 시행(국/시비 각 50%)

○ 1997년부터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국비 미지원)

○ 2009년부터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지원 사업으로 전환

□ 사업내용

○ 지원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1급 또는 2급인 가구(중복장애)

※ 장애1급 및 2급 자녀를 있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월세거주 가구

○ 지원기준 : 1가구당 전세보증금 최대 95백만원 지원(’16년 기준)

- 2인 이하 가구 : 85백만원 이하

- 3인 이하 가구 : 95백만원 이하

○ 지원기간 : 전세계약 후 2년(최장 6년까지 지원)

○ 지원방법 : 자치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

- 장애인이 마련한 전세주택에 대해 자치구청장이 계약 및 전세권 설정

Ⅱ		사 업 현 황

□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 가구수, 백만원)

연 도	계	’09년 이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가구수 (지원중인가구)	569 (184)	371 (21)	37 (25)	19 (13)	50 (38)	33 (29)	33 (32)	26 (26)
지원액	26,712	12,742	2,403	1,162	3,568	2,487	2,440	1,910
지원액 (1가구당)	-	50∼60	60∼70	60∼70	70∼80	75∼85	75∼85	80∼90

Ⅲ		개 선 배 경

□ 전세자금 지원자에 대한 관리 미흡

○ 기 지원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자치구로 이주할 경우, 최초 전세권 설정

자치구에서 전출된 지역의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원자에

대한 관리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음.

○ 신규 지원자가 신청지 자치구에서 전세주택을 확보하지 못하고, 타 자치구에 전세

주택을 확보한 경우, 신청지 자치구에서 전세권을 설정해야하는 경우 발생.

Ⅳ		개 선 방 향

□ 실 거주지 자치구에서 전세자금 지원자 관리

○ 신청지 외 타 자치구에서 전세주택을 확보한 신규 지원자와 타 자치구로

이주한 기 지원자는 신청서 등을 실 거주 자치구로 이관하여 관리토록

조치(’16년 지원분부터 적용 -’16년 이전 지원분은 현행 관리 체계 유지)

○ 이주자 전세지원금 이관 방법

- 지원자가 이주한 경우, 전세보증금은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고, 전입지 자치구  담당 부서 계좌로 송금하여 관리토록 조치

※ 서울시로 반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됨.

Ⅴ		행 정 사 항

○ 지원자 이주 등의 이력관리: 서울시에서 총괄하여 관리

○ 지원자 이주 등의 현황보고: 지원자의 인적, 물적 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서울시에 보고(현황발생 후 7일 이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