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체크리스트 >

평가 지표		비 고
사업성격
	▪자치단체 사업인가? ▪국가 또는 민간사무인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가 있는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시행령 제32조)	*①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 ②국가사무일 때 구체적인 재정부담근거가 없는 경우, ③민간출연금 지급시 법령에 출연근거가 없는 경우 → 부적정 결정
사전절차 이행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 국가정책사업의 계획변경, 연도말에 긴급히 결정된 사업 및 국회 심의과정에 추가된 사업과 같이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인지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시 원칙적으로 재검토 또는 반려
	▪타당성 조사 시행(의무적 대상사업) - 타당성 조사 기관의 적정성(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문기관 기준 준수 여부)	*미이행시 타당성 조사 실시조건으로 재검토 또는 반려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국가장기계획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또는 정부 역점시책사업과 연계성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정부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지 확인
주민 수혜도 및 필요성
	▪사업 편익이 전 주민에게 미치는 사업인가?	*‘수혜주민수 / 전주민수’ 로 계량화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인가?	*‘직접･간접고용효과’ 로 계량화 (사업추진, 운영단계 구분)
	▪지역내 또는 인근 지역에 동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시설용도 등이 기존시설(국가․지방․민간시설 등)과 중복되지 않는가?
	▪신축하는 공공시설을 인접한 자치단체도 공동으로 활용하는가?
사업의 시급성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가?
	▪반드시 올해(내년)에 착수해야 하는 사업인가?	*상급기관 승인, 사업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연관사업 추진상황 등 고려
사업 타당성
	▪사업규모는 적정한 수준인가?	*전국 또는 유사 자치단체 수준과 비교 필요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산정이 적정한가?	*수혜인구, 유사조건의 사업과 비교
	▪추계된 비용(연차별 재원부담액)이 자치단체 재정여건 범위 내 충당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예산액 대비 사업비 비중, 가용재원 대비 사업비 비중 고려
	▪경제적 타당성(B/C)이 있는가? 또는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가?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 경우 민간자본 유치가능성 검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B/C 분석에서 비용이 과소산정되었는지, 편익이 과다산정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 등 확인 필요
	▪기타 재원조달계획은 적정한가?	*(민간자본) 민간자본 확약서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을 확인 *(국비지원) 사례가 있는 지 여부 및 정부 사업부처와 사전 협의 *(지방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인지 여부. 재원 중 지방채 포함시 신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비율, 지방채 상환능력 등 고려
	▪기타시설 연계방안 및 프로그램 확충방안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절차 및 정책적 고려사항
	▪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기피시설의 경우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환경파괴, 주민반대 등)
	▪법적인 제약사항	*법령상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부적정 조치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26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