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관련 대응 매뉴얼 및 이행현황

《 관광체육국 》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이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확인

○ 체육시설 운영의 특성에 따른 보완과제 발굴 및 조치방안 마련

1		대상시설 및 위험요인

□ 대상시설 : 총 13개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 서울시 직영 : 5개

연번	시설물명	안전등급	연면적(㎡)	준공년도	운영자	비고
1	잠실 주경기장	C	111,792	1984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
2	잠실 실내체육관	C	26,095	1979
3	잠실 제1수영장	C	22,479	1980
4	목동 주경기장	B	22,124	1989
5	목동 야구장	B	19,114	1989

○ 대행․위탁 등 : 8개 (대행 3, 위탁 4, 무상사용허가 1)

연번	시설물명	안전등급	연면적(㎡)	준공년도	운영자		비고
1	서울월드컵경기장	B	166,515	2001	대행	서울시설공단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
2	서남권돔구장	A	83,476	2015
3	장충체육관	B	11,399	1963
4	잠실 야구장	B	45,312	1982	위탁	㈜LG스포츠·㈜두산베어스
5	목동 빙상장	B	14,700	1989		㈜와이키키 신사점
6	효창운동장	C	28,524	1960		서울시축구협회
7	산악문화체험센터	양호	2,197	2020		박영석 진흥회	실내 공기질법
8	잠실 제2수영장	C	6,021	1979	무상사용허가	서울시 교육청	시설물안전법

작 성 자	체육정책과장 : 이창현 ☎ 2133-2675	체육시설팀장 : 정경옥 ☎ 2692	담당 : 윤상열 ☎ 2694

□ 주요 위험요인

□ 지난 10년간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인명사고 사례는 없었음

□ 시설 노후화, 운영상 특수성 등에 기인한 위험요인 존재

○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우려

－ ’85년 이전 건립 시설물 : 7개소 (잠실 및 효창운동장 소재, 장충체육관은 2015. 1월 리모델링)

－ 법규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공사에도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탈락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잠실제1수영장내 다이빙대 콘크리트 잔해물 탈락(’21.9.25)

→ (긴급조치) 다이빙대 주변 접근금지선 설치 및 다이빙대 주변 중앙 4개레인 사용금지 조치

(보수공사) 탈락위험부위 제거 및 다이빙대 하부 낙하물 방지망 설치

－ 2개 지역 시설물들이 모두 향후 리모델링 예정(잠실 ‘22년 하반기, 효창 ’24년 초 착공 예정)으로 착공 이전까지 집중적인 관리 필요

○ 민간위탁 등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의식 및 역량 미흡 우려

－ 수탁기관별 안전관리 책임범위가 상이하고 수탁기관 상황에 따라 안전   관리 역량 미흡 우려

－ 위·수탁 협약에 따라 시는 주요 구조부 개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 수탁기관은 운영상 유지보수 및 점검(전기·승강기 등) 실시 등

○ 외부 행사 대관이 많아, 대관업체의 사전 안전관리 필요

－ 잠실경기장, 월드컵경기장, 서남권돔구장 등 외부행사 대관이 많은 시설물의 경우 대관 행사운영 과정에서 사고 발생우려 상존

￭ 국내·외 사고 사례

□ ’05년 상주 MBC 가요콘서트 공연중 압사사고(11명 사망, 78명 부상) / 저가입찰에 따른 미숙업체 선정이 원인

□ ’21.11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톤에서 열린 야외 음악축제 압사사고(최소 8명 사망, 수백명 부상)

－ 대관업체 선정 시부터 안전관리계획 확인, 안전관리조치 확인·점검 등   체계적 안전관리 대책 마련

2		중대시민재해 매뉴얼 이행현황

구 분			주요실적 및 계획	비 고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①	안전계획 수립	□ 시설물안전법,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매년 초 안전 점검계획 및 보수보강 계획 수립․이행 중 □ 시설물 점검 위주 →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포괄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탁기관도 매년 별도 안전계획 수립·제출토록 보완	기 시행중 (일부보완 계획)
	②	필요한 인력 확보	□ 각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분야별 안전관리자 확보(70명) - 정밀점검, 전문인력 부족 시 외주용역을 통해 전문성 확보	이행완료
	③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13개 시설 안전관리예산(‘22년) 7,796백만원(전년대비 16% 증) 확보	이행완료
	④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 중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수행 □ 노후시설물 집중점검 체계 마련	기 시행중 (일부보완 계획)
	⑤	이행점검 및 개선	□ 안전관리계획(인력‧예산‧안전점검‧유지관리) 이행점검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의무사항 이행 점검(’21.12월중)	이행 준비중
2.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 안전점검 사각지대의 위험 요소 발굴 및 방지 대책 보완 시행(12월중 완료)	기 시행중 (일부보완 계획)
	②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마련	□ 서울종합운동장 공연·행사장 안전 매뉴얼, 재난대비 현장조치 매뉴얼 등 마련·시행 중 □ 체육시설 안전 매뉴얼 개선·보완(12월중 완료)	기 시행중 (일부보완 계획)
	③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 1종 시설물(잠실주경기장, 잠실야구장, 서울 월드컵경기장, 서남권돔구장) 대피훈련 실시 - 매년 1회 이상 재난대응훈련 실시	기 시행중
3.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위탁 및 대관 시 안전관리)
	①	안전관리능력 있는 수급인 선정 및 비용 지급	□ 수탁자 선정 및 대관업체 심사 시 안전관리능력 확인 □ 수탁기관 선정, 협약, 안전관리 능력유지 점검 방안 마련 / 대관업체 안전관리 구체적 기준 마련	기 시행중 (일부보완 계획)
	②	수급인 점검	□ 수탁기관 정기 지도점검 시(연2회)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조치 사항 이행여부 집중 점검 및 지도 □ 대관행사 사전 안전대책회의 확대 등 사전 안전관리 강화	기 시행중 (일부보완 계획)

3		안전관리체계 구축·이행

□ 안전관리계획 수립

○ 관련법규(시설물안전법,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매년「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계획」수립 시행

- 수립주체 : 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시설별 관리주체

- 주요내용 : 연간 분야별 안전점검 계획(점검일정 및 기관 등)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일상 점검 계획, 주요 시설물 보수보강 계획 등

○ 보완과제

-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이외에 비상시 대응계획, 인력·예산에 대한 평가 및 조치방안 등 포함

- 수탁기관 등에서도 협약에 따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 책임범위에 맞는 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조치

□ 안전관리 인력 확보

○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사업소장, 수탁기관 대표 등 시설별 관리 책임자

○ 분야별 안전관리자 확보 : 총 70명

- 시설물 분야별 안전관리자(건축, 전기, 소방, 승강기, 가스, 냉동기 등), 시설별 대관담당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총괄 등

- 직영시설(5개소) 22명, 대행시설(3개소) 25명, 위탁시설(4개소) 20명, 무상사용허가(1개소) 3명

○ 정밀안전점검 인력이나 수탁기관에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외주용역 계약

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사)대한산업안전협회, 주)정우구조엔지니어링〕 정기점검(도시기반본부-분야별 외부 자문위원)
분야별 점검	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관리공단

□ 안전관리 예산 확보(‘22년)

○ 13개 시설, ‘22년 안전관리예산 7,796백만원(전년대비 16% 증액) 확보

- 13개 시설 ’22년 전체예산 35,766백만원 중 안전예산 7,796백만원(21.8%)

- 안전관리 예산 주요 집행분야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유지보수	안전교육	유해·위험 요소 제거
2021년	6,728	388	5,323	8	1,009
2022년	7,796	698	5,962	23	1,113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시설물안전법 및 체육시설법에 의거 안전점검 시행

- 시설물안전법 : 안전등급별 정기점검(반기1회)·정밀안전점검·진단 실시, 필요시 긴급점검 시행

- 체육시설법 :육안 및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 실시

- 이외에 별도법령에 따라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보일러 안전점검 등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정비계획’ 수립 및 보수․보강 실시

- 잠실실내체육관 벽체 균열에 따른 콘크리트 균열보수 등 183건 정비 실시(‘21년)

- 기타 체육시설의 특수성에 따른 추가 안전관리 조치 시행(서남권돔구장 지붕누수 집중점검 및 보수·보강)

○ (보완과제) 노후시설물 집중점검 체계 구축

- 집중관리대상 지정 : 5개소 (잠실주경기장, 잠실실내체육관, 잠실1·2수영장, 효창운동장)

- 집중관리시설 안전점검 강화(연 2회 → 6회) 및 상시안전점검 체계 구축

□ 해빙기 집중점검(2월) → 국민체육진흥공단 합동점검(4월)→ 상반기 정기점검(6월) → 여름철 집중점검(8월) → 겨울철 대비 안전·화재 점검(10~11월) → 하반기 정기점검(12월)

□ 상시점검단(전문가 포함) 구성, 격월 1회 안전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

□ 이행점검 및 개선

○ 시설물 관리기관별 안전계획 이행 자체 점검 및 보고(반기별)

-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 배치, 추가 예산 편성 등 개선 조치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의무사항 이행점검계획 수립·시행(‘21.12월중)

- 점검주체 : 체육정책과 / 점검대상 : 시립체육시설 13개소

- 점검방법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에 의거 서류 및 현장점검 병행

4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 대형 실외경기장, 실내체육관, 빙상장 등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요인 발굴 및 방지대책 수립 중(12월중 완료)

- 미끄럼, 넘어짐, 끼임, 추락, 충돌 등 ‘생활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바닥재 미끄럼·돌출, 난간 전도, 마감재 탈락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

	[ 시설물별 위험요소 발굴 및 보완 사례 ]
￭ 산악문화체험센터 :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콘크리트 바닥을 투명우레탄 포장 완료하여 실내공기오염원 방지(’21.6월) ￭ 목동빙상장 :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 착용 철저 확인 후 입장 조치 중

○ 시설운영주체 주도로 위험요인 확인·발굴 대책을 마련, 체육시설 안전관리 TF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 반영

- 유해·위험요인 및 불편사항 시민신고체계 마련 포함

□ 비상상황시 대응절차 및 대피훈련

○ 서울종합운동장 공연·행사장 안전 매뉴얼, 재난대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등 위기유형별 행동 매뉴얼 마련·시행 중

- 공연·행사장 압사사고, 지진 및 붕괴사고, 화재, 가스누출 등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 재난 발생에 대규모 인명피해를 상정한 현장 단계별 대응체계(시설별 위기관리 조직구성, 현장 조치사항 및 절차, 보고·신고 체계 등)

○ 1종 시설물(잠실주경기장‧야구장, 월드컵경기장, 돔구장) 대상 대피훈련 실시(연1회)

○ 매뉴얼 개선·보완 추진(12월중 완료)

-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안전사고 등 소규모 사고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대피훈련 실시

- 1,000명 미만이 참여하는 소규모 체육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보완

5		위탁 및 대관 시 안전관리 이행

□ 수탁기관의 안전관리 역량 확보

○ 대상시설(무상사용 포함 5개)

연번	시설물명	수탁기관	수탁기관 선정방법	업체선정 시 안전 관련 평가 항목	시설물 및 안전 관리
1	잠실 야구장	㈜LG스포츠· ㈜두산베어스	수의	시설물 유지관리 적정성 (7점/70)	□위탁기관 : 시설물 주요 구조부·개보수 □수탁기관 : 소규모 보수, 일상안전점검 시행 후 보고 등
2	목동 빙상장	㈜와이키키신사점	공모
3	효창운동장	서울시축구협회	공모
4	산악문화 체험센터	박영석 진흥회	공모		□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점검 등 수탁기관에서 시행
5	잠실제2수영장	서울시교육청	수의	-	□사용자 부담으로 개보수 및 점검

○ (업체선정) 수탁기관 선정시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평가(정성적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능력 확인

- 평가표상 약 10% 비중으로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 안전관리 역량으로는 시설 및 방문객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시설물 유지관리 적정성을 참고토록 하고 있음

○ (협약체결) 위수탁 협약서에 “위탁사업 관련 사건·사고·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수탁자가 진다(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명시

- 무상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재산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사상자가 발생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사용자의 부담으로 배상”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

○ (보완과제) 수탁기관 선정, 협약, 안전관리 능력 유지 점검 방안 마련(12월 중)

- 수탁기관 선정시, 안전관리 능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인력확보 여부,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세부적 평가지표 마련 및 안전관리 항목의 평가 비중 상향 (10%→20%)

- 위수탁 협약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 내용 추가

- 업체선정 이후, 안전계획 이행 점검의 주요 확인 사항으로 안전관리 능력유지 여부에 대해 평가

□ 대관 시 안전관리

○ 대관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9월)
	건수	관람객수	건수	관람객수	건수	관람객수
합 계	432	3,903,587	226	239,609	215	122,556
체육경기	287	2,382,797	203	154,472	173	121,135
공 연	51	488,409	7	84,562	1	-
행 사	94	1,032,381	16	575	41	1,421

○ (대관심사) 대관신청 행사에 대해 ‘대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

- 평가표상 20% 비중으로 안전대책 확인, 주요 확인사항은 행사 운영 시 안전 요원 배치, 동선 관리, 비상시 대피계획 등

○ (사전 안전관리) 서울종합운동장 공연·행사장 안전 매뉴얼에 따라 행사 10일전 현장안전대책회의 실시

- 시설물 운영주체(대관팀,시설팀), 행사기획사, 경호업체 등 참여

- 안전계획 사전 검토 및 보완, 소방시설·대피 출입문 등 안내, 안전관리요원 교육·배치 등

○ (현장 안전관리) 행사당일 합동 근무 및 점검

- 행사당일 사용 시설물 상태점검 및 무대주변 순찰점검 실시

- 행사 후 철거작업 안전사항 준수여부 점검, 시설물 훼손상태 확인 및 안전위해사항 점검

○ 보완과제

- 대관업체 안전관리 구체적 기준 마련 : 안전관리 전담인력(타 업무 겸임 금지)  도입 및 행사 규모별 전담인력 배치기준 마련, 안전유해 요소 발견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벌점 부과로 일정기간 시설물 대관 제한 조치 등

- 대관행사 사전 안전관리 강화 : 사전 안전대책회의 확대(기존 1회 → 3회),  행사당일 합동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등

6		향후 조치계획

□ 안전관리 T/F 운영, 공공체육시설 운영기관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조치방안 협의‧공유

□ 12월 중, 보완과제 이행방안 마련, 사전 이행 및 점검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철저 대비

○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T/F 구성 (11월 중)

- 구  성 : 시, 대행·위탁·무상사용 기관 안전관리책임자, 전문가 등

- 기  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령 공유, 조치계획 협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개선·보완 및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 자문·협의 등

○ 보완과제 이행방안 마련 (12월 중)

- 수립단위 : 시설물 관리‧운영 주체별(직영·대행·수탁기관 및 사용허가기관)

- 주요과제

□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보완 :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이외에 비상시 대응계획, 인력‧예산에 대한 평가 및 조치방안 등 포함

□ 노후 시설물 점검 강화, 유해‧위험 요인 추가 발굴, 비상상황시 대응방안

□ 수탁기관 평가 개선 및 협약(안) 마련, 대관업체 안전관리방안 정비 등

- 안전관리 T/F를 통해 기관별 계획 평가, 추가 보완

○ 사전 이행 및 점검 (12월~‘22.1월)

- 주요점검 사항 : 시설물별 안전관리 인력 및 예산 확보여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유무,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여부 등

※ 점검 결과 미비사항 보완,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계획 마련·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