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민의 청약접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는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되, 특별공급 입주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가 인터넷접수를 하여 당첨취소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기준 및 선정순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 모집방법(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특별공급은 방문접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 상당한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역 외 지역에서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되, 정보취약계층 등을 위하여 방문접수의 방법으로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나. 우선공급ㆍ특별공급 대상 주택 중 남은 주택의 공급(안 제2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 주택 중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일반공급 신청자보다 우선 공급하도록 함.

다.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중복당첨 제한(안 제26조제6항)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도록 함.

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안 제26조의2 신설)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해당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으로 하고, 당첨취소 물량 등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마.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추가(안 제35조 및 제36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 확대 등(안 제41조)

1)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건설량 중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의 비율을 종전 10퍼센트 또는 15퍼센트에서 각각 20퍼센트 또는 30퍼센트로 확대함.

2) 입주자 자격기준 중 혼인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하고, 자녀의 유무를 입주자 자격기준에서 삭제하되, 공급순위를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1순위, 그 밖의 경우는 2순위로 정함.

3) 신혼부부에 대한 폭넓은 주거지원을 위하여 입주자 자격기준 중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에서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

사.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특별공급 제외(안 제47조의2 신설)

최근 주택의 특별공급 제도를 증여 또는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 12. ～ 2. 21., 2018. 4. 12. ～ 4.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5건(국민의 청약접수 편의 제고 및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 억제)

국토교통부령  제51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방문접수 외에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를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닐 것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이하 “입주자모집승인권자”라 한다)가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것

3.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일 것

제21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택의 공급신청 방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를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한다”를 “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업주체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7항 및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한다.

제26조의 제목 “(예비입주자의 선정)”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있으면”을 “있거나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다.

제4장제1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사업주체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7항을 말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수(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신청자수의 합계를 말한다)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④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26조에 따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예비입주자의 공개ㆍ선정 및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제2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제14호까지”를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의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나.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제1호”를 “(제1호 및 제8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5조제1항제2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제40조제1항 중 “태아를 포함한다”를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를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5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혼인기간이 5년”을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을 “월평균소득”으로, “100퍼센트”를 “120퍼센트”로, “120퍼센트”를 “13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순위: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특별공급 제외 주택) 사업주체는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제21조제3항제11호에 따른 분양가격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할 수 없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입주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약접수

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나.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및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산관리지정기관

제5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5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5제곱미터”를 각각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당첨된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가.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

나. 토지임대주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ㆍ제8항, 제26조의2, 제35조, 제36조 및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2018년 7월 31일까지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3항제10호, 제23조제2항, 제41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예비입주자의 중복당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2. 이 규칙 시행 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① (생 략)	제19조(입주자모집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한다)는 방문접수 외에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닐 것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이하 “입주자모집승인권자”라 한다)가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것 3.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일 것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①ㆍ② (생 략)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 여부 및 공급신청 방법	10. 주택의 공급신청 방법
11. ∼ 30. (생 략)	11. ∼ 30.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생 략)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 -----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4. ------------------------------------------------------- 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 ⑥ (생 략)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사업주체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사업주체는 제7항 및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한다.
제26조(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 ④ (생 략)	제26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⑤ ------------------------------------------------------------------------------------------- 있거나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 -------------------------------------------------------------------.
⑥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⑥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① 사업주체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7항을 말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수(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신청자수의 합계를 말한다)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제47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④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제26조에 따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예비입주자의 공개ㆍ선정 및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① (생 략)	제32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 ----------------------------------------------------------------.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신 설>	27의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나.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28. (생 략)	2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호 및 제8호의2---------------------------------------------------------.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35조제1항제27호의2에 해당하는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1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 20퍼센트-------------------------------------------------------------------------------------------------------------------------------------------------------------------------------------. --------------------------------------------------------------- 30퍼센트--------------------------.
1. 공급요건	1.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일 것	가. -------------------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
나. 가목에 따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을 것	<삭 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라.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월평균소득---------------------------------------------- 120퍼센트------------------------- 130퍼센트-----------------
2. 공급순위	2. ------
가.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가. 제1순위: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자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2(특별공급 제외 주택) 사업주체는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제21조제3항제11호에 따른 분양가격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할 수 없다.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사업주체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 입주자-------------------------------------------------------------------------------------------------------------.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약접수: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1. 청약접수 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나.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및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산관리지정기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54조(재당첨 제한) ① ------------------------------------------------------------------------------------------------------------------------------------------------------------------------------------------------------------------.
1. 제3조제2항 각 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1. 당첨된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 -----------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당첨된 주택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3. 당첨된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 가.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 나. 토지임대주택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