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취자 출동시 폭행피해 예방 및 업무처리 지침 알림

1. 관련근거

○ 재난대응과-19181(2014.8.22.)호 『주쥐자 출동시 폭행피해 예방 및 업무처리 지침 안내』

○ 재난대응과-931(2015.1.12.)호 『주취자인 응급환자 이송시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알림』

2. 주취자 구급활동 중 명확한 업무처리 절차와 해결방법의 부재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 주취자 대응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주취자 : 현장확인 후 구급대원 판단에 의거 현장활동 실시

-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 등 관계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P.61 응급처치 및 이송거부)

○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단순주취자 : 병원이송

- 환자의 병력, 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급환자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P.61 응급처치 및 이송거부)

○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 병원이송

-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응매뉴얼 숙지하여 폭행 피해 방지 철저

- 환자, 주변사람 및 구급대원을 해칠만한 위협이 있는 경우 경찰의 협조 요청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P.348 환자신체구속)

- 경찰은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센터(주취자 응급의료센터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적십자병원 등 4개 병원 내)로 인계한다.

1) 만취자

2)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상습 주취자로서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자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대상자

①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자

② 미아 · 병자 ·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행려환자, 노숙인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 서울지방경찰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근무지침 (2015.5, Ver.5, 생활질서과)

붙임  1. 주취자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응매뉴얼 1부.

2.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근무지침(서울지방경찰청, 2015.5) 1부.

3. 150108 행려환자 언론보도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2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954-4119	/전송	02-3493-1119	/	holyanima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