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법사항 조치방법

□ 위치 ‧ 구조 ‧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사례) 적법‧유효한 허가 및 완공검사 합격처분 후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령 변경으로 기술기술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외)

○ (조치) [시정명령][사용정지 및 입건(제36조제5호)][입건(제36조제4호)]

※ 허가신청 내용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함에도 허가처분을 하고, 그 내용대로 설치한 대상에 대하여 완공검사 합격처분을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음

□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 (중요기준) [취급기준 준수명령 및 입건(제36조제1호)][입건(제36조제15호)]

○ (세부기준) [취급기준 준수명령 및 과태료][입건(제36조제15호)]

□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사례)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이고, 해당시설의 바닥면적이 4㎡ 이상임에도 변경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

○ (조치) [사용정지, 철거명령(제24조) 및 입건(제36조제2호)][입건(제36조제4호·제14호)]

□ 금지된 부대시설을 무단 설치한 경우

○ (사례1) 주유취급소의 기존 건축물에서 금지업종를 행하는 경우

○ (조치1) 위 □의 조치에 준함

○ (사례2) 금지 업종을 위한 공작물 등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 (조치2) 위 □의 조치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