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장관표창 계획

2017. 11.

	( 자치분권과 )

2017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장관표창 계획

□ 주민자치센터 운영, 읍면동 기능개편 등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표창 실시

Ⅰ		표창 개요

□ 훈 격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규 모 : 총 30명

○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 : 20명(주민자치위원 18, 공무원 2)

- (주민자치위원) 각 시․도별 1명 배정, 최대규모인 경기도 1명 추가

- (공무원) 2개 시․도 선정, 각 1명씩 배정

※ 괄호는 공무원 표창 규모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2)	1	1	1	1	1	1	1	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1	2(1)	2(1)	1	1	1	1	1

○ 읍면동 기능개편 유공 : 10명(공무원 10)

- 시‧도별 1~2명 추천, 공적심사를 거쳐 최종 10명 선정

□ 수여시기 : 12월말

□ 수여방법 : 각 지자체장 전수

Ⅱ		표창 대상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주민자치위원 18, 공무원 2)

-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동 우수 및 지역주민에 봉사하고 헌신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공무원)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 읍면동 기능개편 유공(공무원 10)

- (공무원) 행정구역 조정, 읍면동 폐치분합 등을 포함한 읍면동 기능개편 업무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 공적기간

○ (민간인)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공무원)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추천제한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장관 표창을 받은 자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포상일로부터 2년 이내 표창 불가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Ⅲ		표창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각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의 의견을 받아 추천

○ 표창 인원을 참조,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구비서류 제출

□ 유의사항

○ 공적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 철저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대상자 선정

○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에서 추천한 자 중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Ⅳ		제출서류 및 추진일정

□ 제출서류  ※ 서식 변경 불가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서, 공적심사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서식1)

○ 공적조서(서식2)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서식3)

* 추천 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한 함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서식4)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5)

□ 추진일정

시‧군‧구 추천	⇨	자체 공적심사	⇨	추천	⇨	공적 심사	⇨	인사 기획관 제출	⇨	포상 수여
(시‧군‧구→시‧도)		(시‧도)		(시‧도→행안부) 12.14.限		(행안부) 12.20.		(행안부) 12.22.		(행안부→시‧도) 12.27.

Ⅴ		행정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 : ‘17.12.14.(목)

○ 서류는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원본은 자치단체 자체보관

○ 제출서류는 이메일(soulofyoung@korea.kr)로 우선 송부

※ 기한(12.14.)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서식1)

공적심의회 의결서

(○○○시·도 / ○○시·군·구 )

□ 심의안건

○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 장관표창 공적심사 : 0명

○ 읍면동 기능개편 유공 장관표창 공적심사 : 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2017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간 사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 / 읍면동 기능개편 유공

연번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생년월일)	수공 기간	공 적 요 약
	○○시도 ○○시군구		○ ○ ○ (´00.00.00.)	년월	∙ ∙

(서식2)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행정안전부장관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서식3)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4)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시‧도 ○○시‧군‧구		-		10-05-03	-	언론보도(‘17.7.1)
○○시‧도 ○○시‧군‧구		주무관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5)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17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