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시 세부기준 등(안 제10조의2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법률에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처분수입금의 귀속비율 및 기타 필요사항 등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처분재산의 기금귀속 비율은 금액·규모 등을 고려해 최소 10% 이상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조례로 하도록 하고, 조례에는 기금운용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입법효과

○ 공유재산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

2.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안 제10조의3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민간위원의 자격, 임기, 회기 등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민간위원의 자격 및 임기, 협의회 회기 등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입법효과

○ 중앙·지자체간 공유재산의 주요정책 방향 등 합리적 의사결정

3.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기타 사항(안 제7조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령으로 위임한 중기관리계획에 포함할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기타 사항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일반재산의 신탁·개발 및 현물출자 관한 사항 등 계획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함

다. 입법효과

○ 체계적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4. 위탁개발 사업결과 공개의 절차와 방법(안 제48조의4④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법률에 위탁개발사업 공개 의무화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규정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위탁개발 사업의 공개대상·내용·시점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함

다. 입법효과

○ 위탁개발사업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5. 법률로 상향된 관련조문 정비(안 제8조, 제10조①, 제23조, 제37조의3①, 제79조①, 제87조, 제88조, 제13조⑤, 제29조④, 제14조⑤, 제31조⑤, 제91조①)

가. 제․개정 이유

○ 종전 시행령에 규정하던 중요 사항 등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행정재산 용도변경·폐지 사유, 일반재산의 사권설절 대상, 용도지정 매각 시 환매특약 등기 설정, 물품의 분실·훼손 시 변상명령 등 삭제

○ 광역자치단체 재산의 관리위임 귀속금 지급근거 법률 상향에 따른 시행령 조문 정비

○ 불용물품 관련 양여가능 대상 경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종전 법률로 규정된 양여가능 대상기관을 시행령으로 하향조정

다. 입법효과

○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 체계화

6.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선정권한의 자치단체 위임(안 제7조의2①)

가. 제․개정 이유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중요재산의 범위가 시행령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다양성·특수성 반영이 어려움

나. 제․개정 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다. 입법효과

○ 자치단체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효율적 기준 운영

8. 불용품 수의매각 요건 및 차량가격 평가방법 확대(안 제78조③④)

가. 제․개정 이유

○ 국가, 다른 지자체에 대한 불용물품의 수의매각 근거 부재로 공용물품의 효율적 활용에 제한

○ 지자체 등에서 공용차량 매각 시 자동차 분야 전문가의 진단평가액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나. 제․개정 내용

○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불용물품도 국가·다른 지치단체에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 자동차 매각 시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 외에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자격자(진단평가사 등)의 산정액도 활용할 수 있하도록 확대

다. 입법효과

○ 불용물품의 효율적 매각을 통한 활용성·투명성 제고

9. 공유지 위에 건축된 노후 경찰관서 증·개축 허용(안 제9조①)

가. 제․개정 이유

○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공유지 위에는 국유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하여 기 건립된 경찰관서의 증·개축이 곤란한 상황으로 공유지 위에 건립된 노후된 경찰관서의 증·개축 허용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기존에 건립된 노후 경찰관서로 한정하여 지방의회의가 동의한 경우 증·개축 허용근거 마련

다. 입법효과

○ 노후경찰관서 증·개축 허용근거를 통한 협업 지원 및 치안공백 해소

10. 사용·대부·매각시 예정가격체감 규정 명확화(안 제15조, 제33조, 제40조, 제78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사용허가·대부·매각 입찰 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하나, 이 경우 체감된 예정가격 적용이 불가함에도 가능한 것으로 오인

○ 행정재산과 달리 일반재산은 대부료·매각대금의 회차별 체감액이 10%로 고정되어 있어 운영상 경직서 완화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일반입찰 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예정가격 체감은 일반입찰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명확화

○ 일반재산의 대부·매각 시에도 예정가격의 체감비율을 10%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정함

다. 입법효과

○ 자치단체 공유재산·물품 처리의 합리성·효율성 제고

11. 연체료율 인하 및 변상금 부담 완화(안 제80조①, 제81조⑥)

가. 제․개정 이유

○ 국유재산과의 공유재산 간 공유재산 연체료율 상이로 국민불편 우려

○ 연체료 규정과 동일하게 변상금 부과고지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경우 고지일로부터 납부일까지의 변상금 면제근거 마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공유재산의 연체료율 인하(12~15% → 7~10%)

○ 납부기한 내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고지일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다. 입법효과

○ 연체료율 완화 등으로 납부자 부담 완화

12. 기부채납 무상사용 기간 중복 규정 정비(안 제5조④)

가. 제․개정 이유

○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은 20년만 가능(’15.1. 법개정)함에도 시행령 상 20년 초과 시 기부제한 규정이 있어 법률에 맞게 규정정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법률과 사실상 중복 의미인 시해령 규정을 삭제함

다. 입법효과

○ 기부채납 무상사용기간에 대한 해석 등 명확화

13.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명확화(안 제7조⑦)

가. 제․개정 이유

○ 관리계획에 포함할 재산 중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에 토지가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건물로 분류하고 있어 기준가격 적용 해석에 혼란

나. 제․개정 내용

○ 재산의 구분을 건물에서 주택으로 개정

다. 입법효과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재산별 기준가격의 명확화

14.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임기의 연임근거 마련(안 제7조의3)

가. 제․개정 이유

○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임기(2년) 외 연임규정 없어 운영상 애로

나. 제․개정 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입법효과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회의 전문성과 업무연속성 확보

15. 행정재산 양여 규정 명확화(안 제11조)

가. 제․개정 이유

○ 도로(행정재산) 양여 시 수여기관은 ‘도로관리청’임에도 ‘관리청’으로 규정되어 있어 확대 해석 우려

나. 제․개정 내용

○ 도로(행정재산) 양여시 수여기관을 ‘도로관리청’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입법효과

○ 양여규정의 명확화로 해석 혼란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