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 . (제 회)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 출 자	푸른도시국장
제출년월일	2014. . .

법무담당관 심사전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013.3.22)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7.28)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 우리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태ㆍ경관지역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을 위해 사람의 출입을 금지ㆍ제한함으로써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

나.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단축하여 자연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다.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원생생물(原生生物)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해 법률의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

라.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를 위한 구조관리시스템 구축 및 구조 치료활동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

마.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설치된 생태학습관의 이용 수요에 따른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여 세외수입 증대

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자연환경보전법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나. 예산조치

-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다. 협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및 입법예고심사)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4)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2) 입법예고 (2014.   .   . ~   .   .) 결과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제2호의 “보호야생동․식물”과 “동․식물”은 “보호 야생생물”과 “생물”로 하고, 제3호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하고, 제4호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야생동․식물”은 “야생생물”로 하고, 제3항제1호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유독물”은 “화학물질관리법”과 “유독물질”로 하며, 제7항제1호 “살림박물관”은 “산림박물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출입제한)은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허가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출입제한에 관한 근거법규

3.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및 기간

4.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출입제한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6. 출입방법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의 “서울특별시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 조례”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5조제1항은 “보호야생동․식물”와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보호 야생생물”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항~4항의 “보호야생동․식물”은 “보호 야생생물”로 한다.

제16조의 “보호야생동․식물”은 “보호 야생생물”로 한다.

제17조제1, 4항의 “동․식물”은 “생물”로 한다.

제17제2항의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제2호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를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로 하고, 제3호는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제4호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신설하고, “제4,5호”를 “제5,6호”로 하며, 제6호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하고, “제7호”는 “제8호”로 하고, 제8호의 “사람 또는”은 제9호 “사람이나”로 하며, “제9호 보호야생동․식물”은 “제10호 보호 야생생물”로 한다.

제19조제1항의 “야생동․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생물 보호구역”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호 “희귀 동․식물”을 “희귀 생물”로, 제2호 “야생동․식물”은 “야생생물”로, 제3호 “보호야생동․식물”은 “보호 야생생물”로 한다.

제19조제3항은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신설한다.

제20조의 “동․식물”은 “생물”로 한다.

제21조의 “동․식물”은 “생물”로 하고, 제3항제1호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로 한다.

제22조제1항의 “야생동․식물”은 “야생생물”로 하고, 제3호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 제25조의 “동․식물”은 “생물”로 한다.

제25조의 2는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 2(야생동물의 구조·치료)

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은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산림ㆍ하천 및 기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5년마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5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산림ㆍ하천 및 기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2년마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 제36조의 “동․식물”은 “생물”로 한다.

제38조는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제38조는 제39조로 한다.

제38조(생태학습관 등의 운영)

① 시장은 제10조제7항에 따라 설치된 생태학습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학습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생태환경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생태학습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대관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대관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 및 감면기준 등을 준용하여 해당요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9조(권한의 위임)의 “보호구역 및 철새 보호구역”은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으로 하고, 제1호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22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1조의2,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22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5호는 “제38조 생태학습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39조는 제40조로 하고, “제1, 2항”은 “제1, 2, 3항”으로 아래와 같이 전문 개정하고, “제3, 4항”은 “제4, 5항”으로 한다.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른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상응조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자

5.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제4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른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상응조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2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자

2.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4.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