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제①항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①항 중 “제5조제4항제2호”를 “제5조제5항제2호”로 하여 같은 조를 제3조로 한다

제5조중 “(지방세기본법의 준용)”을 “(지방세징수법의 준용)”으로,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6조”를 “제90조와 제93조부터 제99조”로 하여 같은 조를 제4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현황 및 학교용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비용에 대해 매년 1월 말까지 자치구청장과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4제3항제1~2호에 의한 세입(부담금, 가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4제4항제1~4호에 의한 세출(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경비, 학교 증축 경비, 부담금 과오납환급금,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2.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