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5. . (제 회)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공간개선단장 김 태 형
제출년월일	2017.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최시기를 2017년부터 격년단위로 개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안 제6조)

다. 조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 제10조

라. 서울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해 전담조직을 지정 또는 설치하거나 출연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시장은 출연기관이 서울비엔날레 업무를 수행할 경우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서울비엔날레 운영기금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출연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제14조)

사. 출연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을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 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로 귀속하도록 함(안 제15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 도시건축문화 진흥과 세계 선진도시와의 건축문화 교류 및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공유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격년단위로 개최하는 서울비엔날레 추진을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기 타 :

※ 작성자 : 도시공간개선반 도시공간정책팀 최태훈(☎2133-760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의 국제적 교류와 건축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시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라 한다)를 2017년부터 격년단위로 개최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조직․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공공기관․법인 또는 관계기관,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 서울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건축 가치탐구, 주제연구 및 사례 중심으로 한 연구 주도의 비엔날레

2. 현대 도시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3. 도시건축정책 발굴을 위한 서울시 및 공공기관․민간기업․대학․관계기관 및 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비엔날레의 사업계획 승인

2. 서울비엔날레의 예산 승인

3. 서울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할 출연기관 승인

4. 서울비엔날레의 민간 후원사업 및 수익사업 승인

5. 서울비엔날레의 휘장 등 관련 상징물 제정 및 사용승인

6.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와 관련한 사항

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 구성은 시장, 행정1․2부시장, 서울총괄건축가 및 시의원과 그 외 서울의 도시건축문화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1․2부시장 및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3명으로 한다.

④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비엔날레의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울비엔날레의 예산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서울비엔날레 관련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와 관련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2. 문화본부장

3. 도시재생본부장

4. 도시계획국장

5. 주택건축국장

6. 도시공간개선단장

7. 서울시의원 2명

8. 출연기관의 대표이사

9. 서울의 건축, 도시, 디자인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지정 또는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울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출연금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서울비엔날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출연기관은 출연금에 대하여는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지속적인 개최․운영을 위하여 서울비엔날레 운영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보조금 등의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출연기관의 장은 사업연도마다 서울비엔날레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출연기관의 장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울비엔날레 관련한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4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비엔날레 업무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출연기관의 장은 서울비엔날레 위탁업무를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로 귀속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