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의견 요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판술, 김혜련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를 아래 항목에 맞게 검토의견과 함께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판술, 김혜련 의원 발의)과 관련하여,

1) 조례 개정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총괄의견

- 조항별 검토의견(개정 해당 조항)

조항(내용)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수정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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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3)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예산 등)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 및 향후 조례안 제정이후 추가되는 예산액 산정 포함

2.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 관련 자료

1)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서울시 정책 현황 및 추진실적, 계획

2)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

3) 금연구역 흡연단속 실적

4) 지하철역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

5) 타 시도 및 기초단체의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 현황 및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