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 규칙 폐지안 확정

<감사담당관>

사전 검토사항	□ 상위법령 위반 여부 : 없음 □ 재정지출 증가 여부 : 없음 □ 아동영향 평가 : 대상아님 □ 성별영향 평가 : 제외대상 □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 인권영향 평가 : 원안동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 규칙 폐지
부서 검토사항	□ 행정안전부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246개(39%해당) 폐지·통합 추진 중이고 우리 구도 이에 따라 성북구 미개최 위원회 정비 계획(3년간 미개최 위원회 : 법령상 임의 위원회이고, 조례 (규칙)상 위원회 → 통합하거나 폐지)에 의거하여 2014년 이후 개최 실적이 없고, 현재 감사 여건을 고려할 때 그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단순 자문 성격이라 감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해 보임
관련 법조항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 규칙
종합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