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7. 14. (제 11 회)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본부장 김 성 보
제 출 년 월	2021.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주택단지 및 세대 내 지능형 정보통신과 가전기기 등을 상호 연계하는 건축설비로, 주택시설 관리 및 정보제공, 여가생활지원 기능에서 현재는 입주민의 건강관리 및 상담,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까지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민간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단지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이에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이를 활용하여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보다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경우「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설치하여 입주민의 주거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4.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때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설치‧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경우「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설치하여 입주민의 주거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등의 설치 및 활용)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경우「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설치하여 입주민의 주거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