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319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12. 29. (제20회)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나 백 주
제출년월일	2016.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 감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안 제1조).

나.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시 및 산하기관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여 운영되도록 만들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라.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5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은 시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한 과정으로써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한 삶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등 시민 스스로 미리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를「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