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318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9. 25. (제 14 회)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제 출 년 월	2023.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규정하고, 외국국적동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향사랑의 날 지정과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조의2)

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안 제6조제2항제3호)

4. 검토의견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3. 6.  27.)에 따른 동일기조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 고향사랑의 날 지정과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행사 추진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

- 외국국적동포의 고향사랑기부 참여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의 열람은 본인 확인을 돕는 절차

나.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법 제9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서울시의”를 “시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서울시”를 각각 “시”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명이하”를 “9명 이하”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제3호-----------------------------------------------------------------------------------------------------------------.
1. 서울시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2. 서울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2. 시의 ----------------------------------------
3. 그 밖에 시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3. --------------------------------------------- 시장----------------------------------------------------------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
1. 서울시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1. 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서울시에서 생산한 농ㆍ특산품 및 공예품	4. 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9명 이하-----------------------------------------------------------------------------------------------------------------------------------------------------.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생 략)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현행 제1항과 같음)
제6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제6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3. -------------------------------------------------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