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4. 8. (제 6 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관광체육국장 최 경 주
제 출 년 월	2022.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 여가선용, 유대관계 형성 등의 순기능과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볼 때 체육활동의 적절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6호의2호 신설)

나.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6조제1호의2 신설)

4. 검토의견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명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 여가선용 등 삶의 질 향상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생활체육지도자”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16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신설>	6의2.“생활체육지도자”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7.∼15. (생략)	7.∼15. (현행과 같음)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7. (생략)	2.∼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