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9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5. 13. (제 6 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제출년월일	2016.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중 중소기업의 창업·발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등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기능을 구체화

4.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과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발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을 확충⋅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관련 설명회⋅상담회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으며 소재지는 시장이 고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발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을 확충⋅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으며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관련 설명회⋅상담회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으며 소재지는 시장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