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하자관리 유의사항

□ 하자관리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시공사)는 공사완료 후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

- 하자관리주체 :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유지관리부서

□ 하자기간

- 조경공사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 하자검사의 내용

-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하자관리

□ 정기검사 : 년 2회(조경공사 권장 4월, 9월)

□ 최종검사 : 하자만료일 14일 이전 시행하고,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

□ 하자보수관리부 내용기재사항

∙ 공사명 및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 준공연월일

∙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며, 단,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하자관리 업무관련 감사 주요 적발사례

➜ 유지관리 소홀 : 준공 인수된 시설물 파손, 수목 고사 등이 발생된 경우 방치(하자조치 미이행)

➜ 하자검사 소홀 : 정기검사, 최종검사 미 시행 및 관리대장 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