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14. 7. ~ ‘18. 6.) 지방의회백서 본문 통계서식】

□ 지방의회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실적 및 사례

구 분	의 회 수	대 상 기 관
		소 계	국 내 기 관	국 외 기 관
계
000구

<건별사례>  ＊사진 첨부, 서식변경 가능(국내외 자매결연 등 실적 내용 기재)

○ 의회명: ◯◯◯구의회 ○ 교류내용: ○ 교류기관명: 국외의 경우, 해당 국가명 기재 ○ 교류기간: ○ 교류방법, 교류횟수 등	사 진

□ 지방의회 재의요구 현황

(단위: 건)

연 도	계	재의요구자				지방의회 재의결과
		자체요구		재의요구 지시		부결	재의결	폐안 기타
		시군구 단체장	시도 단체장	시도 단체장	장관
’14.7~ 18.6

<건별사례>  ※ 재의요구가 1건만 있을 경우 ‘자치단체명’과 ‘재의내용’만 기재

○ 자치단체명:

○ 재의대상: ‘조례안*/월권·법령위반·공익침해/예산집행 불가능/기타’ 중 선택

* 조례안이 대상인 경우 조례안(단체장제안)/조례안(의원발의) 중 기재

○ 재의내용: 상세 기재

○ 재의요구: ‘(자체)시군구/(자체)시도/(지시)시도/(지시)장관’ 중 선택

○ 재의결과: ‘부결/재의결/폐안 등 기타’ 중 선택

□ 대법원 제소 현황

(단위: 건)

연 도	계	제 소 자						제소결과
		자 체		상 급 기 관				무효	유효	각하	소취하	계류
		시군구 단체장	시도 단체장	시도단체장		장 관
				지시	직접	지시	직접
’14.7~ 18.6

<건별사례>  ※ 1건만 있을 경우 ‘자치단체명’과 ‘제소내용’만 기재

○ 자치단체명:

○ 제소대상: ‘조례안*/월권·법령위반·공익침해/예산집행 불가능/기타’ 중 선택

* 조례안이 대상인 경우 조례안(단체장제안)/조례안(의원발의) 중 기재

○ 제소내용: 상세 기재

○ 제소요구: ‘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 중 선택

○ 제소자: ‘(자체)시군구/(자체)시도/(지시)시도/(지시)장관/(직접)시도/(직접)장관’ 중 선택

○ 제소결과: ‘무효/유효/각하/소취하/계류’ 중 선택

□ 공청회․간담회 개최실적 및 사례(사진 첨부)

(단위: 건)

구 분	계	공 청 회	간 담 회	기 타
계
000구

<건별사례>  ＊사진 첨부, 서식변경 가능

○ ◯◯◯◯◯ 공청회/간담회 ○ 의회명: ◯◯◯구의회 ○ 일자/장소: ○ 주요내용: ○ 참여대상: ○ 참여인원:	사 진

□ 주민방청 현황 및 사례(사진 첨부)

(단위: 명)

구 분	계	정 례 회	임 시 회
계
000구

<건별사례>  ＊사진 첨부, 서식변경 가능

○       ~       방청/체험학습(○○○시의회)

○ ◯◯◯◯◯ 방청/체험학습 ○ 의회명: ◯◯◯구의회 ○ 일자/장소: ○ 주요내용: ○ 참여대상: ○ 참여인원:	사 진

□ 민원실 운영실적 및 사례(민원상담실적 - 사진 첨부)

(단위 : 개소, 건, 명)

구 분	자체민원실			주민상담실			민원담당제			기 타
	설치	처리 건수	상담 인원	설치	처리 건수	상담 인원	설치	처리 건수	상담 인원	설치	처리 건수	상담 인원
계
000구

<주요사례>

○ 의회명: ◯◯◯구의회

○ 상담내용

-

-

○ 특이사항

-

-

□ 지방의회 교섭단체 현황

자치 단체명	교섭단체명	구성의원 수	지원 인력(명)	기능	지원 예산 (백만원)
	단체명 (대표: )	○○○당 00명	-행정6급 1 -행정7급 1 -시간선택제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조정, 교섭단체 상호간 사전 협의·조정,
	단체명 (대표: )	○○○당 00명, ○○○당 00명	-행정6급 1 -행정7급 1 -시간선택제 1
	단체명 (대표: )	○○○당 00명	-행정6급 1	당론결정, 주요시책 논의, 정치적 현안사항 대응 등
	단체명 (대표: )	○○○당 00명, ○○당 00명	-시간선택제 1

□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 현황

자치 단체명	연구단체명	활동인원	설립 목적·근거	활동내용	지원 예산 (백만원)
		00명 -대표:	-목적: -근거:	연구내용, 자치단체 정책반영 등 기재	의정운영공동경비 등 000, 인센티브 000 등

□ 의정활동 우수사례(사진 및 관련 자료 첨부)

<제출개요>

○ 작성목적 : 지방의회별 의정활동을 통한 우수 성과 공유

○ 제출건수 : 시·도, 시·군·구별 우수사례 1건 이상

○ 주요분야 : 제도 개선, 예산절감, 우수정책 연구, 주민참여 등 자율 선정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분량은 1페이지 정도(서식 변경 가능)

<붙임: 우수사례 제출서식>

*서식은 적절히 변경 가능하되 글자 크기 유지(추가자료는 별첨)

사례명
의회명		추진기간
사례요약	○ (휴면명조 14p) ○
추진동기 및 배경	○ (휴면명조 14p) - (휴면명조 14p) ※ (중고딕13p) ○
추진내용	○ (휴면명조 14p) - (휴면명조 14p) ※ (중고딕13p) ○
추진성과	○ (휴면명조 14p) - (휴면명조 14p) ※ (중고딕13p) ○
기타	○ (휴면명조 14p) - (휴면명조 14p) ※ (중고딕13p) ○

<작성예시>

사례명	시민과 의원이 함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
의회명	◯◯◯의회	추진기간	2014.10 ~2015. 2
사례요약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를 구성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점 도출과 효율적 관리 모델 제시 방안을 모색
추진동기 및 배경	○ 10년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도시 계획시설을 재검토해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황 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필요
추진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를 구성 - 최초로 의회 주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검토․연구 ○ 원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연구 -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 -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제 권고가 필요한 시설을 검토·연구 -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교통불편 사항 등 해제가 필요한 부분 등 연구결과 권고안을 해당부서에 직접 전달
추진성과	○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지속되는 민원발생 최소화 ○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크게 기여
기타	○ 관련 기사, 사진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