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2.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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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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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상생과 공존을 위한 큰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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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 286회 임시회 활동 자료

기획경제위원회가 4월 15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86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현안 처리

기획경제위원회는 S-PLEX 센터 등 상암동 DMC 일대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용산 일대를 비롯해 서울혁신파크 등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현장방문 일지

S-PLEX 센터, DMC산학협력연구센터, DMC첨단산업센터 등 (4월 16일)

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창업센터 등 (4월 19일)

서울창업허브 & 서울핀테크랩, 서울창업꿈터, 서울창업카페 등 (4월 19일)

서울주얼리센터 제1관․제2관, 전태일기념관, 서울시립대 세운캠퍼스 등 (4월 22일)

서울바이오허브, 서울창업성장센터 등 (4월 22일)

서울시농업기술센터 (4월 23일)

서울시 중소물류유통센터 (4월 23일)

서울연구원 (4월 23일)

서울유통센터 & 외국인무역인종합비즈니스센터 등 (4월 24일)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4월 24일)

서울혁신파크(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등) (4월 29일)

이어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에 대한

/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대상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예산 전용 상황과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2개 안입니다.

/ 제286회 기획경제위원회 검토 안건

1.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84)

2.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09)

7.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09)

13.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340)

15.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12)

17.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95)

18.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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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시민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자 복지시설이 설치되고

고용보험을 신청하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필수 구비서류는

감축될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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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암동 DMC일대(에스플렉스센터, DMC산학협력연구센터, DMC첨단산업센터) 현장방문(4월 16일)

- 현장 방문 자료 / DMC 내 센터들 자료

기획경제위원회가 미디어 산업의 지원 확대와

홍보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미디어 산업의 지원과 홍보 강화 주문

기획경제위원회는 4월 16일

서울의 신성장 동력인 DMC를 방문해

입주기업 간담회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DMC 일대 현장 방문해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4월 16일)

1인 미디어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미디어 시장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촉구

# 임종국 위원

0020 / 게임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것을 가지고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성공한 사례들,/(자르고) 소득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성공한 사례를 많이 알려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DMC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당부

# 채인묵 위원

0730/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180억 정도 투자해 건물 지어서 어쨌든 지원 사업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면이 여기가 접점이고 장점일까.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입주기업들이 건의한

입주기간 제한, 상암동의 활성화, 부대시설 부족, 교통 불편 등에 대해

서울시 각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입주기업 건의사항에 대해 조속한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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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산일대(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창업센터) 현장방문(4월 19일)

- 용산일대 현장방문 자료

- 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창업센터 자료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 창업허브에 대해

전향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창업허브의 전향적인 사업 추진 촉구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서울시 창업허브 등 방문해

/서울 창업허브 현장방문(4월 19일)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문제점 개선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문제점 개선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제안

# 이성배 위원

0548 / 아까도 기업 만나서 들어보면 직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더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나요? 굳이 창업만 육성할 게 아니라.

신규 창업뿐만 아니라 기존 창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기존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주문

# 유용 위원장

0630/ 자영업 26%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사양되는 사람도 있고 새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자르고)사회적으로 창업한 자영업자를 보호해주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창업허브는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창업허브 체험 프로그램’과

입주 창업기업을 위한 ‘입주 대상별 전문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창업허브

‘창업허브 체험 프로그램’과 ‘입주 대상별 전문 육성 프로그램’ 제공

2017년 개관 이후 누적 입주 기업수는 260개사로

매출액은 422억에 달합니다.

/2017년 개관 후 누적 매출 422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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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서울시가 대부료와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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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청년들 SK

NA>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5%.

하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0%를 훌쩍 넘어선지 오랩니다.

2018년 청년실업률 9.5%

리포터> 서울시는 청년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창업자금이나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청년 창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창업 사례 A

-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면 일하는 사람들 SK

NA> 지난 00년 창업한 A 업체.

반짝이는 사업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녹록치 않아

창업을 망설였던 이들에게

서울시 청년창업센터의 지원은

탄탄한 동아줄과 같았습니다.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지원 통해 창업

# 업체 대표 인터뷰

Q. 서울시 청년창업센터로부터 어떤 지원 받았나?

창업자금은 물론 1년간 임대료 지급, 창업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았다.

# CG - 창업 시 가장 큰 장애요인+ 창업자금 조달 방안

NA> 실제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창업자금 확보 등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 일하는 SK

- 성과물도 보이고

NA> 어렵게 시작한 창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협업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창업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 회의하는 모습 등

NA> 창업 후 밤을 지새우는 열정으로

이제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A 업체.

하지만 열정만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열정만으로는 부족 현실

# 업체 대표 인터뷰

Q. 창업 후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창업 초창기에는 이것저것이 다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하는 시기가 왔을 때 임대료를 비롯해 여기저기 지출만 많아지고 있는거죠.

# 업체 일하는 SK

# 건물 내 다른 업체들 외관만

- 비어있는 곳//공실 등 있으면 그것도 SK

NA> 실제로 청년 창업자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 지자체 지원이 끊어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기 일쑤.

후속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폐업을 하는 업체들도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후속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

# 서울시회 회의하는 SK

NA> 이런 가운데 지난 제286회 서울시의회가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취업 청년 등이 창업을 위하여 서울시 공유재산을 이용할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대부료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례안 통과로 앞으로는 미취업 청년이 창업을 하기 위해

서울시의 공유재산을 이용할 경우

대부료와 임대료를 감면 받게 됩니다.

리포터>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롭게 통과된 조례안이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청년 창업자들에게

보다 내실화된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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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고 노동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전태일 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전태일 기념관은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것은 물론

취약 노동자의 상담과 법률지원 등

서울시민의 노동권익보호 지원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해줄것을 기대하면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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