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2.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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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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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일제강점기 식민지배논리로 악용된 ‘근로’라는 명칭이

서울시 조례상 ‘노동’으로 변경됩니다.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된 ‘근로’라는 용어 대신

주체적인 활동인 ‘노동’으로 명명하자는건데요

노동의 올바른 명명을 통해 노동존중 서울특별시가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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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 285회 임시회 활동 자료

기획경제위원회가 2월 22일부터 15일 동안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 현안 처리

2019년도 처음 열린 회기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경제정책실,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기술교육원, 남북협력추진단, 노동민생정책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에 대한

/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기술교육원, 남북협력추진단, 노동민생정책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대상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예산 전용 상황과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검토된 동의안과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5개 안입니다.

/ 제285회 기획경제위원회 검토 동의‧조례안

1.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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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서울-평양간 사회문화 교류를 비롯해 생태환경 협력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시민과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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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민생정책관 2019년도 업무보고」 (2월 27일)

- 일하는 사람들, 소상공인 관련 자료화면

- 종로 보석상가 /성수도 수제화 골목 자료화면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주문

기획경제위원회는 2월 27일 열린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에서

/「노동민생정책관 2019년도 업무보고」 (2월 27일)

종로 주얼리타운과 성수동 수제화 골목의 열악한 환경을 예를 들며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환경 개선 통한 건강권 보장 필요

# 김달호 위원

5925 / 주얼리를 취급하는 영업장에서 청산가리 등 독극물을 취급한다고 해서 놀랐습니다만

010050 / 그런 환경에 특수 마스크라든지 특수 장비가 있으면, 그분들이 일할 때 착용을 하고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최저임금 보장 등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현장에서 일하도록 교육을 강화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노동자 교육 강화 주문

# 권수정 위원

4620/ 여러 가지 센터를 통해 상공인들께서도 교육받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쓰는 비율이 열 명 중 한명 정도 비율밖에 되지 않고,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위반사례 등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정규직화 과정에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업무 연관성이 없는 파트로 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획일적인 정규직화로 인한 문제 발생

정규직화 과정에서 직군통합 등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규직화 과정에 대한 세밀한 고려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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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산업진흥원 2019년도 업무보고 」 (3월 5일)

- 서울산업진흥원 관련 자료 / 사업체 / 서울 어워드 등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요구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열린

서울산업진흥원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

/「서울산업진흥원 2019년도 업무보고」 (3월 5일)

소상공인들이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 지원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사업 지원 절차 간소화 주문

# 이호대 위원

2311 /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자르고) 막상 찾아가려고 하면 어딜 찾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찾아가면 다른 데 가라고 하고, 다른 데 가면 저기 찾아가라고 하고, 이게 현실이 아닌가.

서울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로페이 홍보 강화 주문

# 이성배 위원

1400/ 창업 허브에 카페나 매장이 있나요? 여기에 제로페이 하고 있나요? 가서 보니까 제로페이를 홍보하는 문구는 없는 것 같던데요?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정체되어있다고 지적하며

대표가 바뀐 만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변화와 혁신 통한 시민 지향의 정책 기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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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작지만 강한 기업, 바로 강소기업을 말하는데요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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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사무실 내부 SK

/서울특별시 강남구

NA> 이곳은 유기농 화장품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2004년에 사업을 시작해

2016-17년 해외 매출 성장률 133%를

이뤄내고 있는 곳이죠.

리포터> 이 업체는 지난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 사무실 내부 SK

/서울형 강소기업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 우수성, 일자리 질을 기준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선정 후 서울시 지원 받음

NA> 서울형 강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 우수성, 일자리 질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입니다.

# 직원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들 SK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우수한 복지혜택을 갖춘 업체 의미

NA> 제품의 우수성은 물론

기업 성장 가능성에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 혜택이 우수한 업체를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이곳은 유연근무제, 자녀학자금 보조,

육아휴직제도 준수는 물론 연차별 휴가와 여행상품권 지급,

생일 당일에는 오후에 출근하는 생일 반차 등의

직원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CG : 서울형강소기업 지원 내용

1>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

-청년 재직자를 위한 사내복지 개선

-청년-여성 친화 기업문화 확산

-구직자 지원제도 운영

-장기재직 지원제도 운영

2>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

-유연근무 확대실적 평가, 포상

-노동시간 단축기업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정착 지원

-청년인턴 통한 육아 휴직자 업무공백지원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NA> 서울시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청년신규인력 채용시 ‘근무환경개선금’을

비롯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 A+Kitchen

- 그 외에도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후 개선된 공간, 부분 있으면 안내

/직원들을 위해 만들어진 A+Kitchen

NA> 그렇게 해서 생긴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시판 제품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매일 새롭게 구운 빵과 신선한 과일을 갈아 만든 음료가

직원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 모바일 오피스 환경

- 직원들의 얇은 노트북

- 카페 같은 책상에서 옮겨다니며 일하는

/모바일 오피스 환경 구축 통한 업무 능력 향상

NA> 또한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오피스 환경도 구축되었죠.

# 아로마티카 직원 인터뷰

Q. 업무환경 개선 후 업무적으로 어떤 변화 있었는지?

/보통은 회사 가기 싫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이곳은 일과 놀이가 하나가 된 곳이어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러다보니 아이디어도 많이 나옵니다.

# 서울시회 회의하는 SK

- 자막 CG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형강소기업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대상 일상화

NA> 서울형 강소기업이 기업문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있는 가운데

제285회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서울형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 통과로 서울형강소기업 정의에

‘일 생활 균형 조직 문화’ 등이 추가되고

청년으로 한정되었던 강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은

일반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리포터> 청년에겐 좋은 일자리를, 기업에겐 우수한

인재를 선사하는 서울형강소기업.

조례안 통과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지속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

워라밸 기업 문화를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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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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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그동안 대학생으로 제한되어있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환 기간도

졸업 2년에서 졸업 후 5년으로 기간 제한이 연장됩니다.

청년 실업난이 심해지면서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위해선데요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꼼꼼한 정책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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