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2.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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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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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하청업체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과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건데요

공공기관 안전분야에 대한 도급의 원칙적인 금지 등이 담긴

이번 결의안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식...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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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8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11월 7일)

- 서울 공공기관 자료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기획경제위원회는 ｢2018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에서

/ ｢2018년도 가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11월 7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공고 경력 기준이 제각각이고

채용기준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공정한 채용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김달호 위원

0542 / ‘2년 미만 경력은 불인정한다’고 되어있고, 서울시 501 플러스에 있는 다산콜센터에서는 ‘6개월 미만은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특히 기간제 근로자 차별이 가능성이 높은 채용공고는

비정규직화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와도 기조가 다르다는 점을 들며

/ 현 정부의 기조와 역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차별 채용 공고

현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근거가 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서울시가 예산 낭비 요소를 찾아내 신고한 시민에게

건당 최대 1억, 개인당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예산절약성과금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무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점을 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예산절약성과금 공무원 집중에 대한 개선 촉구

# 권영희 위원

0115 / 지금 시민이 가져가는 예산절약성과금은 3.14%에 불과합니다. /(자르고)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본연의 업무로 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받아갔고···.

현재 예산 절감이나 수입증대 금액에 대한 산출식에 따라

예산절약성과금 지급은 공무원과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예산절약성과금 산정 기준, 공무원과 시민 동일하게 적용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 95% 이상이

공무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 예산절약성과금 대상자 95% 이상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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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8년도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11월 9일)

- 하이서울브랜드 관련 자료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 공동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의 매출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강구를 주문했습니다.

/하이서울브랜드 매출 부진에 대한 대책 주문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열린

｢2018년도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에서

/｢2018년도 서울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11월 9일)

하이서울브랜드의 저조한 매출 상황을 지적하는 한편

판로 지원 등 기업 눈높이에 맞는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이서울 브랜드에 대한 맞춤 프로그램 강화 당부

# 이호대 위원

2858 / 이렇게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관심 가지고 판로도 지원하고 같이 개선방안도 고민하고···.

하이서울브랜드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 소재 중소기업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공동브랜드입니다.

/하이서울브랜드사업

서울의 강소 혁신기업 공동브랜드 부여 및 연계 지원을 통한 성장 및 일자리 안착 지원

업종과 품목이 지나치게 획일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하이서울브랜드 업종과 품목 획일화 지적

# 이태성 위원

2633/ 업종 보면 대부분 패션이 50%에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고···.

하이서울브랜드는 서울 소재의 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70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CG 하이서울브랜드 기업 현황

※ 하이서울브랜드기업 현황 (2018. 6월말 기준) 741개사

평균 업력	평균 매출액	평균 종사자	상장사	세계일류상품	글로벌 강소기업
12년	120억원	47명	40개사	27개사	34개사

/인공지능 관련 전문 인재 양성 및 특화 기업 발굴․육성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새로운 중소기업을 발굴해

하이서울브랜드에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브랜드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이서울브랜드의 신뢰도 향상 위한 사후관리 당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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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기획경제위원회가 외국인 대부업체 등록 기준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부업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에도

불법사금융 시장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외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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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9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예비심사」(11월 22일)

-청년들 자료 및 청년일자리, 청년탐험대 자료

-기조실 일반 자료

기획경제위원회가 청년 귀농․귀촌 프로젝트가

실효성이 없다며 재검토를 지적했습니다.

/청년 귀농․귀촌 프로젝트의 실효성 ‘의문’ 제기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22일 열린

｢2019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예비심사｣ 에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예비심사｣  (11월 22일)

청년 귀농․귀촌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사전에 어떤 교육절차도 없이 선착순 모집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들며 준비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 귀농․귀촌 프로젝트’의 준비 부족 지적

# 이태성 위원

4328 /  첫 사업이 잘못되면 100만 원으로 6개월 놀다 오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6개월 동안 내려가 봐서 살만한 동네면 계속 정착하고 아니면 서울로 백업하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청년일자리탐험대 사업의 경우 사업 내실화와는 별개로

성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지나치게

숫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성과 지향적 사업 추진 가능성 지적

# 권영희 위원

5336 / 500명을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에는 천명, 그다음에 천오백명, 200억까지 예산을 추정하고 계시는데 /(자르고) 너무 숫자에만 치중하는 사업계획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부서별로 자문단과 고문단이 지나치게 많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투입과 정책 지연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자문단과 고문단의 슬림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자문단과 고문단의 ‘슬림화’ 위한 대책 마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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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심사  (11월 28일)

- 남부기술교육원 관련 자료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열린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11월 28일)

서울시가 남부기술교육원 혁신 방안에 대한 강력한 개선 의지가 없다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에 대한 강력한 개선 의지 없어

# 이준형 위원

010238 /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밖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남부기술교육원은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와 시의 특별조사 등을 통해

위탁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위탁 동의안이

한차례 보류된 바 있습니다.

/남부교육원에 대한 위탁 운영상 문제점 수차례 지적

별도의 자구책 마련 없이

연구용역만 3차례에 걸쳐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자구책 마련 없이 연구 용역만 3차례 진행 지적

실제로 남부기술교육원은 2013년과 2018년에 혁신 관련 용역을 준데 이어

2019년에도 연구용역으로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남부기술교육연구원, 2019년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편성

# 이호대 위원

010515 / 다른 기술교육원 보면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애쓰고 취업률 때문에 고민하고 예산 좀 더 받으려고 애쓰고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남부는 한번 위탁받으면서도 그런 것은 없었고···.

이에 대해 기획경제위원회는 연간 216억 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술교육원의 운영상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고

/막대한 예산 대비 운영상 문제점 지속적 노출

서울시 역시 진정으로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민간위탁 부결과 함께 서울시의 안이한 문제의식과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서울시의 안이한 대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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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남북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서울특별시의회에도 남북교류협력단이 발족돼 운영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나 통일의 관점을 넘어

이제는 평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가 제기되었습니다.

왜 평화를 지켜야하는가, 평화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남북교류가 이어져야한다는 건데요

남북관계 진정과 평화무드 정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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