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2.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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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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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12인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기획조정실과 경제진흥본부 등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 분석과 정책 추진의 합리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는데요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주길 기대하면서...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출범부터 의정활동 소식까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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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범

- 기획경제 소관부서들 관련 자료화면

- 의원 자료

민생분야의 경쟁력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출범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연구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기술교육원,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을

소관부서로 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는

/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연구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기술교육원,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 등의 운영진과

김달호 위원, 김정태 위원, 이광호 위원, 이준형 위원, 이태성 위원,

이호대 위원, 임종국 위원, 이성배 위원, 권수정 위원

총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기획경제위원회 구성 위원

유용 위원장(동작·더불어민주당), 권영희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 채인묵 부위원장(금천·더불어민주당), 김달호 위원(성동·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위원(영등포·더불어민주당), 이광호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이준형 위원(강동·더불어민주당), 이태성 위원(송파·더불어민주당), 이호대 위원(구로·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위원(종로·더불어민주당), 이성배 위원(비례·자유한국당) , 권수정 위원(비례·정의당)

7월 13일, 서울시의 각종 정책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간 제10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는

/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로 본격적인 의정활동 돌입

향후 2년 동안

서울시의 모든 중요 정책 추진의 타당성과 합리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견제·조언하고

/ 서울시 정책 추진에 대해 시민 입장에서 견제·조언

상생이 뒷받침되는 경제민주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실천과제 및 법·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등

/ 경제민주화 도시 실현을 위한 지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 서민경제 활성화 목표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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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획경제위원회가 지역아동센터의 실태와

지원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피드백을 제대로 활용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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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조정실 업무보고(7월 13일)

-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

- 시민참여예산제도 관련자료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실효성 지적

기획경제위원회는 7월 13일 열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7월 13일)

시정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한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가

실제로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엇박자’

# 이호대

1520 / 다산콜센터의 불만 접수가 가장 많은 내용을 하든지, 시민불만 건의 홈페이지에 올린 여러 내용을 분류해서 생활과 밀착된 것을 조사하든지, 지금 보면 혹시 매해 다섯 개, 열 개 분야를 선정해서 하는데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실제로 서울시민들의 불만이 다수 제기되는 사안과 관련한 정책이 아니라

임의로 품목을 정해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

시민평가를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상승을 시키겠다는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

/행정서비스 품질상승 취지에 반하는 서비스만족도 조사에 제동

또한 기획경제위원회는 평점이 낮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 불만 많은 정책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조사 필요

# 이태성 위원

1308 / 올해 일자리센터에 대한 평점이 낮았으면 내년에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은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계속 평가를 해서...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만족도 확인을 위해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로테이션하며 진행하지만

그로인해 정작 정책 수혜 당사자들은 만족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려한겁니다.

/만족도 조사 대상에서 정책 수혜 당사자 제외 우려

한편,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매년 시민참여 요구가 늘어나는만큼

/시민참여예산제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예산을 상한액으로 묶어두지 말고

탄력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탄력 적용 당부

2018년 기준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은 700억입니다.

/2018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액 700억 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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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 가락시장 관련 자료

기획경제위원회가 가락시장의

높은 판매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락시장 높은 판매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

# 이준형 위원

1730 / 집 근처에 하남 복합수산물센터가 있는데 거기하고 가격차이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피부로 느끼기에는 오히려 가락시장이 그런 곳 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곳이 더 비쌀까,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락시장)는 예산이 투여가 되는 곳이고...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열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7월 16일)

국내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서울시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타시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시 예산 투입에도 불구 높은 가격 지적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목했습니다.

/가락시장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수산식품공사의 역할 주목

1985년에 개장한 가락시장은 국내 최초 공영도매시장으로

하루 8,233톤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 규모 물량의 시장이지만

/하루 8,233톤(연간 250만 톤)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 규모 시장

이중경매 등 불필요한 물류비로 인한 수수료 발생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불필요한 물류비로 인한 수수료 발생-> 도매 가격 상승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가락시장의 체질개선 필요성 제기

# 이태성

0536/ 가락시장, 양곡시장, 강서시장, 내년부터는 친환경 급식센터까지 외형적인 성장은 해마다 거듭해왔는데 과연 질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해왔는가

이에 대해 기획경제위원회는

외상거래 근절을 위한 구매자카드 도입,

/외상거래 근절을 위한 구매자 카드 도입

경매대금 통합정산부문 설립,

/경매대금 통합정산부문 설립

불공정거래 개선,

/불공정거래 개선

시장 내 이해관계에 대한 갈등관계 조정 등

/시장 내 이해관계들의 갈등관계 조정

4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쓰레기 및 재활용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만큼

가락시장 내에서 소모되는 박스와 비닐, 매핑용품 등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친환경부문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부문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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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서울시특별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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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초심을 잃지않고 시민들을 위해

한발 더 앞장서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힌바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유용 상임위원장을 만나

기획경제위원회 현안과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등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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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유용 기획경제위원장 소개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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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개  VCR)

- 유용 위원장 자료

제10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용 의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왕성하고 추진력있는 의정활동으로

동료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높은 지지를 받아온 유용 위원장.

/<프로필>

10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9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면목선 등 도시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정에 대한 건강한 감시·견제자이자

지방자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한축으로서

/“지방자치를 건강하게 유지”

경쟁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

천만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밤낮없이 뛰겠다는 각오를 밝힌

/“서울 위상 강화 및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위해 밤낮없이 뛸 것”

유용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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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먼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되셨	습니다.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자막/ Q.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소감은?

유용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정에 대한 건강한 감시·견제자로서 지방자치를 건강하	게 유지하는 한축입니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조직·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서울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총괄하는 각종 주	요 부서를 소관하는 핵심위원회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경쟁	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 천만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밤낮없이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Q2.	위원장님은 추진력 있는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이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제10대 기획경제위원회 현안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자막/ Q. 제10대 행정자치위원회 현안은?

유용

서울을 비롯해 모든 지역이 실업난, 일자리 문제가 당면 현안이 아닐까 싶	습니다. 범정부차원에서 꾸준히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세대별 맞춤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도 서울시와 함께 청년 일자리, 그리고 중장년층	일자리 발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Q3.	그렇다면 10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막/ Q. 임기 안에 이루고 싶은 일은?

유용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일자리노동정책관을 출범한 바 있는데요,

일자리의 개수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 아낌없이 협력하겠습니다.

Q4.	시민들과의 소통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실 것인지,

또한 위원들에게 시민들과의 소통 팁을 주신다면요?

자막/ Q. 시민들과의 소통 방안은?

유용

그동안 기획경제위원회는 소관기관의 현장리스트를 만들어 소관 현장을 방	문할 정도로 현장성을 강조해온 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현장방문을 통해 많은 변화가 생겼고 또 갈등을 해결하기도 했었고	요. 어떤 정리된 보고자료보다 더 생생하고 정확한 민생의 이야기를 듣고싶	다면 가차없이 현장으로 나갈 것을 권유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Q5.	끝으로, 제10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기획경제위원회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막/ Q.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의 각오?

유용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팀웍을 살려서 탁월한 의정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특히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체	계적인 창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 등 서울의 새로	운 경제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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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3조 4천억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순 세계 잉여금은 세입 총액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를 말하는데요

안정적 재정운영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의 역할이 더 주목되는 이유겠죠.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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