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2.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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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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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청구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 같은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이번 조치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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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11월 3일)

- 서울연구원 관련 자료화면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연구원의 연구범위를

서울로 국한하지 않고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서울에 국한하지 않은 과제연구 요청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열린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11월 3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부차원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함께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 정부차원으로 ‘연구 범위 확대’ 필요

# 맹진형 위원

0030/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점검을 하면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모두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과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지나치게 연구범위를 서울로만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0048

또한, 서울연구원의 연구목적이 연구 그 자체가 아니라

연구가 어떻게 활용될지 활용도에 중요성이 있는 만큼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책임성 있는 자세로

연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연구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당부

한편, 서울연구원은  복합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특별시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 서울연구원

서울의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 개발과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 개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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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11월 10일)

- 서울산업진흥원 관련 자료화면

-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조성사업(성수동 부지) 관련 자료화면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산업진흥원의 부당한 예비비 운영을 질타했습니다.

/ 서울산업진흥원 ‘부당한 예비비 운영’ 질타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열린 서울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11월 10일)

예비비는 갑작스러운 예산집행을 위해 편성해야 하는 것이지

언제든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

# 최호정 위원

0217/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생겼다거나 정말 예측할 수 없을 때 예비비를 쓰지, 추경하시면서 17억을 예비비를 은행에 맡겨놓듯이 놔뒀다가 예비비로 빼서 예산으로 쓰시는 거는 예산 편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0236

또,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를

성수동에 매입한 사실과 함께

/ 투자심사 없이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조성 부지' 매입 지적

당초 4층 높이에서 7층 높이의 건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예산의 30%이상이 증액돼 재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생략한데 대해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 예산 증액으로 재투자심사 대상임에도 '심사 생략' 질책

아울러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산 수립과

정확한 결산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충족되었을 때 확실하고 투명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는 만큼

/ 합리적인 예산 수립ㆍ정확한 결산 '필수'

관련 부서에서는 담당자들의 교육과 부서 간 기준 마련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담당자들의 교육ㆍ부서 간 기준 마련

철저한 관리 당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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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과

계획에 대한 자문기구로 혁신성장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해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1월 22일)

- 가락시장 관련 자료화면

- 현대화사업 진행된 가락몰 s.k

기획경제위원회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농수산식품공사와 가락시장 상인들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농수산식품공사를 관리하는 경제진흥본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제진흥본부의 안일한 대응’ 질타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열린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1월 22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사업초기단계부터 가락시장 상인들을 비롯해

주민들과도 끊임없이 의견이 상충되어왔던 만큼

/ 사업초기단계부터 상인ㆍ주민과 갈등 발생

경제진흥본부에서 앞장서 보다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나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식품공사에만 해당업무를 맡겨놓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 “농수산식품공사에만 사업 맡겨놓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

# 김진철 위원

0619/ 이런 큰 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이게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전광석화처럼 시행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있는 현대화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공사에만 맡겨놓고 있는다는 것은 서울시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0645

특히,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이전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어왔고,

여전히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락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현대화사업의 목적 또한 무의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등 해결 못한다면 현대화사업 목적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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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11월 29일)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행사 관련 자료화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서울만의 특색 있는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이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추진됩니다.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추진

기획경제위원회는 매년 야시장 장소가 증가하고 관련 업무가 증대되면서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과

야시장별 차별화된 운영을 위해서는

/ 안정적ㆍ차별화된 운영 위해

전문운영기관 선정 필요

사업방식을 단 년도 용역기관 선정방식에서

전문적인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민간위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 단 년도 용역기관 선정방식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다만,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변경됐을 경우

취약계층과 청년창업가들의 창업기반마련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취약계층ㆍ청년창업가의

‘창업기반마련 역할’ 지속 당부

# 이윤희 위원

0950/ 제일 우려하는 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과장님이 주셔야 이것에 대한 의심 없이 위탁을 맡길 수 있는 거죠./1004

아울러 참가상인의 선정 등에서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참가상인 선정 등 철저한 관리ㆍ감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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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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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서울시 공무원의 총 정원이

17,771명에서 18,144명으로 373명 증원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행정수요 증가로 직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격무부서 인력 지원을 위해 일반직을 비롯해

문화시설 추진과 미세먼지 예·경보제 강화 등을 위한 연구직,

강남소방서 세곡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증원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개정했는데요.

이번 인력 증원이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행정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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