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결 조례공포안

의안번호	제 244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서울혁신기획관 전 효 관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원회 설치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에도 명시하여 줄 필요 있음

3. 주요내용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8조제4항)

4. 검토의견

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 본 조례 개정안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2항의 내용에 부합하고, 양성평등 실현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다.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의안번호	제 245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간 공유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생활단위에 밀접한 자치구 공유사업 확산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치구 공유촉진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항목을 명문화 함(안 제7조)

나. 새로운 공유모델 발굴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4. 검토의견

공유문화의 성장과 확산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자치구와의 협력)”을 “(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으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제2항 중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치구와의 협력)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9조의2(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제 246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서울혁신기획관 전 효 관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효율적인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 공공갈등 관리 체계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공갈등 관리를 통해 시정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갈등 관리실태의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18조제1항)

나.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 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속 기관장의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신설함(안 제18조제2항)

다. 공공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치구 협력을 신설함(안 제19조)

4. 검토의견

가. 효율적인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갈등 관리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으므로 시정 전반에 대한 갈등 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의무조항으로 개정이 필요함

나. 소속 기관(시가 투자·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갈등에 대한 적기 진단과 효율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소속 기관의 갈등 발생 현황 보고 의무 조항의 신설이 필요함

다. 시정 전반에 대한 갈등 관리 시스템 확산과 효율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 시와 자치구간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시가 투자·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공공갈등 및 관계인 50인 이상의 집단민원 발생시  : 즉시

2. 발생된 공공 갈등의 관리 현황 : 매 분기 말일

3. 기타 갈등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 : 수시

제19조와 제20조를 각각 제20조와 제21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자치구 협력 등) 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① .................................................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시가 투자·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공공갈등 및 관계인 50인 이상의 집단민원 발생시 : 즉시 2. 발생된 공공 갈등의 관리 현황 : 매분기 말일 3. 기타 갈등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 : 수시
(신 설)	제19조 (자치구 협력 등) 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당지급 등)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 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5조의 전문가, 전문 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당지급 등) (현행과 같음)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제 247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12회)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감사위원장 최 정 운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정신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를 위한 조례 등 법령상 근거 미비

나.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청렴 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과 서울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 규정(안 제8조)

나.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 규정(안 제9조)

다.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등 규정(안 제15조)

라. 하정 청백리상 운영 등 규정(안 제24조)

4.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무수행사인

2.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조성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문화조성의 기본방향

3.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조성 및 교육

5. 청렴문화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시장은 감사위원회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제9조(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청렴문화 조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1.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

2. 정책 집행 전 과정 감시 및 평가 후 환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3.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학계, 법률, 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부패·청렴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 정기회의는 연 1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제13조(청렴 자율준수제) “청렴 자율준수제”란 서울특별시 소속기관이 구성원의 부패를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관리, 감독, 교육 등의 내부 시스템을 말한다.

제14조(청렴 자율준수담당관 지정·운영) 실·본부·국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등 각 기관은「청렴 자율준수담당관」을 자체 지정하여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실·본부·국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등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 자율준수제」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기관장의 청렴리더십 강화

2. 청렴 담당자 지정 및  예산 확보

3.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실시 및 홍보

4. 부패요소 발굴 및 부패행위 모니터링 강화

5. 부패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

제16조(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① 시장은 “청렴자율준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하반기 연 2회 점검·평가를 실시한다.

1. 상반기 중 청렴자율준수제 시행실태 파악에 필요한 조사·진단·평가·점검 등 필요한 사항

2. 하반기 중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실적 평가 실시

② 제1항제2호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실적 평가를 위해서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인센티브 부여) 시장은 기관별 청렴자율준수 운영, 실적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대해 감사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청렴문화조성

제18조(청렴문화조성 회의)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하는 등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렴문화조성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서울시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9조(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기관별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제21조(청렴 서포터즈 구성 운영) ① 시장은 청렴에 대한 직원 관심을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국·본부(사업소 포함), 투자․출자․출연기관 각 부서마다 청렴·감사 업무 담당자를 ‘청렴 서포터즈’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렴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적 청렴실천을 위한 ‘청렴 자율준수제’ 이행 및 관리

2. 부서별 부패 취약분야 부패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신고 접수 및 개선방안 제안·추진

3. 운영 현황, 부패발생 점검 결과 등 필요사항을 청렴자율준수담당관에게 보고

4. 조직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실시 등 조직 내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등

③ 실·본부·국, 사업소, 투자․출자․출연기관 등 각 기관의 취약분야 개선 및 청렴도 제고에 우수한 성과를 낸 청렴 우수 ‘청렴 서포터즈’에 대해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시민 청렴모니터단 구성 운영) ① 시장은 민관 협치를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정책수립을 위해서 「시민 청렴모니터단 」(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신청시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공모 등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은 인·허가, 공사·용역, 민원 처리과정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청렴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5장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

제24조(하정 청백리상) 시장은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이하 "하정 청백리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수상종류 및 인원) 하정 청백리상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1명, 본상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선정절차) ① 감사위원장은 실·국·본부, 사업소 및 자치구의 장으로부터 자체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 한다.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 및 공·사생활의 건실성,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하정 청백리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 ① 하정 청백리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17인 이내로 구성 한다. 내부위원은 감사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의 3급 이상 공무원 각 1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하정 청백리상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하정 청백리상의 수상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하정 청백리상을 시상 한 다음날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8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

②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 한다.

제29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제30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에 진행 중이거나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의안번호	제 248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감사위원장 최정운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와 승인을 하는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참여, 위원 위촉시 시의회 추천 삭제, 약어 명시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소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약어를 시의원으로 한다.(안 제2조제2항)

다. 시의원 위촉과정 중 시의회의 추천을 삭제한다.(안 제2조 제2항)

라. 시의원의 임기는 시의원의 임기 내 및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으로 한다.(안 제4조제2항)

4. 검토의견

□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의 위원 위촉자격 변경

가. 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 위원 중 시의회 의원 위촉 자격을  ‘서울시의회 시의원’에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인 의원’으로 하고, 임기를 ‘시의원의 임기 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기간 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개정 전(현행) 조례는 소관 상임위 구분없이 시의원인 경우 의회의 추천을 받이 시장이 위촉·임명 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1명 중 시의원 2명을 위원으로 위촉

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소관 상임위 위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여부 등을 심사하는데 한층 더 전문성 발휘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다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과의 상충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마. 이는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위원회 활동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되며, 공직자의 부정재산 증식방지를 위한 재산등록과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심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약어를 ‘시의원’으로 함

가. 안 제2조제2항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약어를 “시의원‘으로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시의원 위촉과정 중 ‘시의회의 추천’ 삭제

가. 안 제2조제2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을 위촉할 경우 시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현행 조례상 시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할 경우 ‘시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명시한 것은 의회 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다. 다만, 현행 서울시 각종 위원회 조례의 ‘시의원의 위원 위촉 자격 및 방법’ 규정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는 바,

라. ‘시의회의 추천’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임명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권한 침해 소지 및 본회의 의결 필요여부에 대한 해석의 모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위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에서 소속 상임위원회 임기로 조정

가. 안 제4조제2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4년)’에서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나. 임기도 함께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및 제4항

- 위원 11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7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제9조제4항에 임시,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따라 위촉·임명하도록 하여, 현행 4명 중 2명은 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7조(직무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회피함

○ 인·허가 등 관련 위원회 투명성제고방안(국민권익위 방침)

- 지방의원이 직무관련 위원회에 위촉되어 이해관계에 직·간접 연계되거나 이권개입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배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인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의회의원”을 “시의원”으로 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를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략)	제2조(구성) ① < 현행과 같음 >
1. (생략)	1. < 현행과 같음 >
2. 4명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인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 -------------------------------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시의회"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삭 제 >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 -----------------------------------------------------------------------------------------------------------. ③ --------------------------------- ----------------------------------------------.
제4조(임기) ① (생략)	제4조(임기) ① < 현행과 같음 >
② 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시의원 ---------------------- ----------------------------------------------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로 ----------------------- -----------------------------.

의안번호	제 24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감사위원장 최정운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례로서 지급하는 공익제보 보상금의 최고 지급한도액은 없으며 보상대상 가액 대비 정률로서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고유의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 삭제 (안 제11조 제2항)

나. 보상금의 상한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 및 보상대상 가액의 100분의 30으로 지급한다는 조항 삽입(안 제11조 제3항 전단)

다. 개정된 보상금의 적용 시기는 조례 시행 후 신고·접수된 공익제보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추가(안 부칙 제2조)

4. 검토의견

보상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보상대상 가액 대비 정률로 지급하며 이를 조례시행 후 접수 제보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여”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전단에 “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해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며, 상한은 두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접수된 공익제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보상금) ① (생략)	제11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 -----------------------------------------(삭 제)----------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신 설)--------- ------------------------------------------. 보상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해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며, 상한은 두지 아니한다. -------- ------------------------------------------(이하 같음)--------- --------------------------.
④~⑧(생략)	④~⑧ (동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접수된 공익제보부터 적용한다.

의안번호	제 25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연구원의 설립,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주요사업 등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해 시정 관련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설립된 서울연구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서울연구원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서울연구원 이사회 구성과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라. 서울연구원 예․결산 관련 규정을 근거법령에 맞도록 함(안 제8조).

마. 경영평가 실시근거와 시의회 통보 의무를 정함(안 제10조)

4. 검토의견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근거에 따라 미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③ 연구원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2.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4. 시 행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5.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6. 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을 둘 수 있다. 기금은 시, 자치구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이사회 등) ① 연구원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서울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 선임일이 빠른 이사가, 선임일이 같은 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

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에서 5년 이상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2. 산업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종사했던 사람

3.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5년 이상 일했거나, 공무원 및 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연구원의 임·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사회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⑤ 법 제8조3항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⑥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 중 원장만 상근으로 한다.

제6조(원장 등)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

2.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

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검토의견 및 결산 감사보고서

제9조(보고, 검사 등)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영평가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 외부 전문기관과 시 소속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영평가 실시방침과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연구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결산 등의 업무를 맡은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 25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4)

4.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중요내용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동의 안건별로 통일성을 기하여 의회 심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의안번호	제 252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12회)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협의․ 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의회교실”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안 제3조).

- 청소년의회교실 대상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4. 검토의견

동 제정안은 시의회에서 ’96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의회 교실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계속성 확보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조)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 253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 퇴직 또는 파견 공무원의 산하기관 임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 의회에서 사후 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산하기관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의장은 시장 및 산하기관장에게 시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임원 채용과 파견 공무원의 복무상황 등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4. 검토의견

동 개정안은 시장 및 산하기관장의 인사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등의 보고) ① 의장은 산하기관장에게 시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원으로 취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산하기관 파견 시 해당 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을 반기별로 공무원 인사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6조의2(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등의 보고) ① 의장은 산하기관장에게 시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원으로 취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산하기관 파견 시 해당 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추진실적을 반기별로 공무원 인사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 254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엄 규 숙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가. 현재 서울시 자체적인 출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시민이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경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출산축하용품 지원)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조의 2(출산축하용품 지원)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 255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엄 규 숙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법령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14조 제5호).

나. “1차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변경함(안 제5조 제4항).

4. 검토의견

가. 상위 인용 법령 명칭이 2015년 8월 28일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1차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부합하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 특별법」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14조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 한 번만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확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용지확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의 부대ㆍ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 256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인동
제출년월일	2017. 0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비가 무상으로 운영됨에 따라, 취업의지도 없으면서 여러 군데 기술교육원을 전전하거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으면서 교육받는 과정 자체를 목적으로 다니거나, 일정과정의 기술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다른 과정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는 등 기술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점과 폐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검토의견

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은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교육훈련의 효과성이 제고되어 교육훈련생들의 취업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 동의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생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을 하여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교육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비 등) ①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생으로부터 교육훈련비·기숙사비 및 식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② 제6조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생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을 하여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교육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제 257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9.18. (제12회)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일자리노동정책관 조 인 동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서 공정무역단체의 장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지원신청서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규칙이 미제정된 상태이므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공정무역단체의 장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4. 검토의견

가. 서울시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 한 동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그간 규칙 제정 없이 ’13년부터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공정무역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나. 보다 명확한 행정 처리를 위하여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용하고자 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9조, 제20조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으로”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제 258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일자리노동정책관 조 인 동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 본청·사업소,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및 서울시 업무를 수탁 받은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위반내용에 대한 시정·권고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노동조사관제도의 도입·운영을 위한 근거 및 권한 등의 조항신설

(안 제21조)

4. 검토의견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조사와 시정권고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조사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관계법 준수와 노동자의 권익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노동조사관) 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  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노동조사관) 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 25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제출년월일	2017.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산업진흥원의 근거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이사회의 운영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이사장을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원 정수를 15명으로 수정하되, 이사회 구성에서 어느 한쪽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법률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자구 수정 변경함(안 제1조).

나. 이사 정수를 20명에서 15명으로 수정하고,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 규정 반영함(안 제7조).

다. 이사장을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함(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근거법률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동 조례안의 관련 조문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수용

나. 이사 정수를 15명 이내로 조정하고, 이사회 구성에서 어느 한쪽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이사회의 경영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및 양성평등을 위한 것으로 수용

다.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타 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이사 중에서 서울시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고 판단되어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1조, 제5조, 제7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 “① 재단은”을 “재단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민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11. (생 략)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11.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제 26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김 용 복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으로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규정함
(안 제4조제4항)

나. 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으로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추가함(안 제5조의2제1항제3호)

4. 검토의견

가.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출석위원의 수당 지급 신설(안)

-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정보제공 편의성 측면에서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나. 보존묘지 지정 기준 신설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기 명시된 “지역발전에 큰 공로가 있거나 범 시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와 유사한 측면은 있으나 보존묘지 지정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성은 있음.(17개 광역 자치단체중 8개 자치단체 조례에서 해당 사례가 있음)

다. 본 개정안은 보존묘지심사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 지급과 보존묘지 지정 기준을 폭 넓게 확대하는 최근의 추이를 감안한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라.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4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① 시장이 시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5조의2(시 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등) ① ---------------------------------------------------------. 1.ㆍ2. (현행과 같음) 3.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②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제 26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김 용 복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 복지재단이 서울시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시한은 서울시 예산의 편성·심의의결 절차와 시기 등을 감안할 때 그 현실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결산서류’의 제출기한은 실무적 이행과 관련한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바,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복지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 받도록 하고 결산서류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4. 검토의견

가. 서울시의 예산편성 및 서울시의회의 심의절차 등을 감안할 때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시작전까지,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승인․제출 받도록 개정한 사항은 그동안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웠던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 또한, 서울시 복지분야 타 재단의 사례(50플러스 재단, 여성가족재단)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 복지재단의 예산․결산업무 역시 타 재단과 통일성 있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 수용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시작 1개월 전까지”를 “시작 전까지”로 하고, “또한 같다.”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1.～ 2. 〈생략〉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1.～ 2. (현행과 동일)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 262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김 용 복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법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시장은 기부식품등의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고, 제명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식품등”을 “기부식품등”으로 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함(안 제2조제1호, 안 제5조 등)

다. 시장은 기부식품등의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서 생활용품을 이미 기부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부대상 확대 및 현행법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 또한「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조례에 마련함으로써 기부사업 활성화와 안정화 도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식품기부를”을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로, “식품을”을 “식품등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각각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한다.

제5조 중 “식품”을 각각 “기부식품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부식품의 제공원칙)”을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식품기부”를 각각 “식품등 기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부식품제공”을 “기부식품등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식품기부 협조요청 등)”을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품기부”를 각각 “식품등 기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자”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로, “식품기부”를 “식품등의 기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식품으로”를 “식품등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부식품제공”을 각각 “기부식품등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식품기부”를 각각 “식품등 기부”로 한다.

제12조 중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 기부식품등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식품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제공사업자 간의 자매 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서울특별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서울특별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 263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시장이 법률의 위임 없이 서울교통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장의 연임기준 뿐만 아니라 해임기준 등을 반영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장의 해임기준을 반영함(안 제12조)

나. 재산의 무상사용 삭제(안 제33조 삭제)

4. 검토의견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중 “연임기준”을 “연임 및 해임 기준”으로 하고,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서울교통공사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은 그 계약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임기) ① (생 략)	제12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② ------------- 연임 및 해임 기준---------------------------- 제58조제4항 및 제5항--.
제33조(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의안번호	제 264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고 홍 석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중 자가차고지비 항목에 대한 지급방식을 구체화하여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나. 자가차고지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차고 면적을 고려하여 공시 지가의 25/1000를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의2)

4. 검토의견

현행 표준운송원가상의 차고지비 산정방식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방식과 동일하여, 재정지원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가차고지 등”이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가소유의 토지 또는 타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제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 시장은 “자가차고지 등”을 사용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연간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표준운송원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의 지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대당 차고 면적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자가차고지 등”이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가소유의 토지 또는 타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제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의2(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 시장은 “자가차고지 등”을 사용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연간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표준운송원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의 지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대당 차고 면적에 한한다.

의안번호	제265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서 정 협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 기준과 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고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관람 및 행위의 제한, 손해배상 등 기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

나.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다.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의 범위, 신청, 심사, 대관허가의 제한, 대관료, 대관자의 준수사항 및 책임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안 제26조까지)

4.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등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

제2조(개관 및 휴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3.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를 하는 경우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관을 허가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람료를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8.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9.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10. 그 밖에 박물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무료관람의 날로 운영한다.

1. 매월 넷째 주 일요일

2. 설날, 추석, 어린이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경일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날 이외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관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회원을 모집·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관람자가 박물관 자체 전시품 또는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박물관 운영위원회

제10조(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박물관의 전시, 연구, 자료수집, 교육 등 박물관의 운영, 제17조제1호 기본시설의 대관,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 및 자문한다.

제1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 또는 관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관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4장 대관 등

제16조(대관허가)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전시실

2. 부속시설 : 강당, 세미나실, 시청각실, 옥내·외 기타공간

제18조(대관허가 신청) 대관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대관허가 심사) ① 시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7조제1호의 기본시설에 대한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박물관 운영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2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대관료는 대관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③ 대관시설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의하여 계산 징수한다.

⑤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1. 대관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25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대관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대관자의 책임) 대관자는 제25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원상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2. 부설주차장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하며, 박물관별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제8조 중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의안번호	제 266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서 정 협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현재 서울시는 서울예술인플랜, 서울청년예술단 등 서울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및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해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 주거·창작공간 확충,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다.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업추진, 제도 개선을 위한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8조)

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술인의 부당 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예술인 및 후원인 간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4. 검토의견

- 서울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신진․청년 예술인들을 포함한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활동기반 강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 기 추진 중인 서울예술인플랜, 서울청년예술단 등의 사업과 부당계약, 저작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불공정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회”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되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등)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주거·창작공간 확충

2.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3.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4.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시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14조제2항에 따른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불공정피해상담센터) ① 시장은 예술인의 부당 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불공정피해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2.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자문

3. 불공정피해 예방 교육

4. 그 밖에 불공정피해 관련 지원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무

제10조(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 267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서 정 협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봉제 기술력이 결합된 패션·봉제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홍보·마케팅을 포함한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창조적 비전 및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패션·봉제산업 발전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패션·봉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패션·봉제산업 발전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해 패션·봉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가. 현재 패션봉제 업무가 재단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으나 패션봉제업무의 기본계획수립, 정책방향 설정은 시(문화융합경제과)에서 관여하고 있음.

임의규정인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타출연기관에 유사 사례가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패션·봉제자문위원회) 패션·봉제산업 발전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패션·봉제 사업체 대표 및 종사자, 패션·봉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션·봉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패션·봉제자문위원회) 패션·봉제산업 발전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패션·봉제 사업체 대표 및 종사자, 패션·봉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션·봉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의안번호	제 268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황 보 연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비닐봉투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소 등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안 제1조~제6조, 안 제8조~제9조, 안 제12조~제13조)

4.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가 서울시에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 촉진 및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 보호 및 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나. 또한 조례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도 조례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조~제6조, 제8조~제9조, 제12조~제13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같은”을 “｢폐기물관리법｣, 같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2이상의”을 “2 이상의”으로,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중”을 “사업장일반폐기물 중”으로, “제3호 가목(2)의”을 “제3호가목(2)의”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에 따라”로,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중 “등,”을 “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령”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같은 -------------------------------------------------------------------------------------.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① -------------------------------------- 따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2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자치구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
제3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생 략)	제3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2이상의 자치구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2 이상의 --------------------------------------------------------------------- 제159조에 따른 ------------------------------.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이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
② 제1항의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탄재ㆍ재활용가능품ㆍ대형폐기물은 제외할 수 있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2)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2. --------------------------------------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 제3호가목(2)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법 제39조에 따라 ------------------------------ 연 1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① ∼ ② (생 략)	제9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정한다.
제10조(시민참여) ① ∼ ② (생 략)	제10조(시민참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통계조사)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실적 등, 폐기물통계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폐기물통계조사) ----------------------------------- 등 ---------------------------------------------------------.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8과 같으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의안번호	제 26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 인 철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하여 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희생자 추모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검토의견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한 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하여 생명·안전 및 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존엄에 대한 시민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희생자 추모계획 수립)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계획(이하 “추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모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모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추모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추모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추모사업) ① 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 27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 인 철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공무원이 휴식권을 보장받으며,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나.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 27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인철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는 국가직공무원 시험관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매년 인재개발원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2014.11.1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직공무원 시험 주관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3조).

4.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직공무원 시험 주관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당지급) 시험관리수당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3조(수당지급) ----------- 인사 혁신처장------------------------------------------------------------------------------------.

의안번호	제 272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 인 철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의미하는 바, 국가와 지방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 및 사기를 제고하고자 조례제명 등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본문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함(조례 제명, 안제2조)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미를 명확히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 및 사기를 제고하고자 조례제명 및 본문 중 “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정체성 및 위상강화에 도움이 될거라 기대되고, 그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지방"을 삭제한다.

제2조 중 “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 행위를 하는 서울특별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제 273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재무국장 조 욱 형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고 계약서 등에서 사용하는 갑을 명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지양하고 계약당사자의 지위‧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갑을 명칭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개선 등을 위해 명칭사용을 삭제하거나 지양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갑을 명칭을 지양하고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서울특별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적용범위로 하고 갑을 명칭이 사용되는 모든 문서를 그 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라. 자치구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함(안 제5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서울시 계약 분야의 갑을 관계를 근절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의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등의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5조(민간에 권고) 시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 274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재무국장 조 욱 형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건립비용 1억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준공석, 준공판 등을 통해 건립비용을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개별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표지판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공개토록 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법령규정의 체계성을 갖추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 시민들에게 관련 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방법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도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4. 검토의견

공공시설물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설치 비용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2. 50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⑤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4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 ① 서울특별시장은 제3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물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공공시설물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개대상 공공시설물(제3조제4항 관련)
구 분	시 설 물
1. 도로 · 인도	·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 도로표지판 및 가로등, 보안등 · 벤치, 미디어폴 . 자전거 보관대
2. 교통	· 주․정차 단속 방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3. 공원․하천	· 공원 안내표지판 · 벤치, 음수대,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물 · 미술작품, 조형물 · 체육시설물(테니스장, 축구장, 운동기구 등) · 하천시설물
4. 청소 · 위생	· 가로휴지통,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5. 기타	· 그 밖의 공공시설물

의안번호	제 275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주 용 태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학예에 대한 사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본 조례는 교육사무를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여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의 취지가 ‘교육경비의 보조’이므로, 조례의 내용을 바로 잡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함(안 제명)

나. 조례의 근거와 목적을 밝힘(안 제1조)

다. 교육경비 보조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라. 교육지원사업을 직접수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마.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제한, 보조여부 결정통지,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보조금의 집행방법 등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제명 및 용어를 수정‧보완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적용한다”를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로 한다.

제3조 조 제목 중 “교육지원기본계획”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하며, 제1항 중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을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 중 “지원”을 “보조”로, “시교육비특별회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한다.

제5조의 조 제목 중 “(교육지원금의 재원 등)”을 “(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지원금”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지원금의 종류는 일반교육지원금과 특별교육지원금으로 하고, 특별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을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교육지원금은”을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으로, “교육지원”을 “교육경비 보조”로, “유치원ㆍ학교와 자치구 등(이하 “교육지원대상”을 “유치원ㆍ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특별교육지원금”을 “특별교육경비보조금”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지원금”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지원”을 “보조”로 하고,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를 “교육감 및 구청장”으로 하고, “있다.이 경우”를 “있다. 이 경우”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의 조제목 “(지원신청)”을 “(보조금 신청)”으로 하고, 제1항 중 “교육지원대상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을 “보조”로 하고, “교육지원대상”을 “교육경비 보조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의 내용을 교육감과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의 조제목 “(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를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여 본문 중 “교육지원사업”을 각각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경비 보조대상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사업이 종료한 때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교육지원에”를 “교육경비 보조사업에”로, “서울특별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교육지원사업”을 각각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지원사업별”을 “교육경비 보조사업별”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청”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말한다.이하”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지원을”을 “교육경비 보조를”로 하고,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와 교육경비 보조”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와 지원대상”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보조규모와 보조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17조 중 “교육지원계획수립”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계획수립”으로 하고, “교육지원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신 설>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	<삭 제>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 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ㆍ체육공간 조성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	<삭 제>
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보조에 관한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교육지원금의 종류는 일반교육지원금과 특별교육지원금으로 하고, 특별교육지원금의 재원은 교육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특별교육지원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지원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ㆍ학교와 자치구 등(이하 “교육지원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ㆍ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교육지원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④ 교육경비 보조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제6조 (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지원하는 교육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보조하는 교육사업(이하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 (지원신청) ① 교육지원대상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 ①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대상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의 내용을 교육감과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신 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 (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신 설>	제9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ㆍ관리) ① 교육경비 보조대상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사업이 종료한 때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사용의 반납)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지원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3.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3.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4. 교육지원사업 평가	4.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5조 (교육실무협의회) ① (생 략)	제15조(교육실무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에 따라 신청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검토	2. 제7조에 따라 신청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검토
3.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의2(기본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사업별 설명서를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기본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보조규모와 보조대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사업별 설명서를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교육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 276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주 용 태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와 잘못된 인용조항을 바로 잡고, 안정적인 공공급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급식단체를 포함하는 등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급식관련 용어 및 정의가 명확하도록 수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다양한 급식 관련 단체를 포함함(안 제3조).

다. 인용조항의 오류를 수정함(안 제6조, 제12조, 제18조).

라. 조·항·목의 순서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약어를 삭제함(안 제2조, 제3조, 제17조).

마.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선출 방법 및 분과위원회 운영방법을 추가함(안 제16조).

바. 구청장의 권한 침해 부분을 삭제함(안 제17조, 제18조).

4. 검토의견

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자구 및 잘못된 인용조항 수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고,

나. 다양한 급식단체의 공청회 의견과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를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매ㆍ소비하는 단체급식”을 “이루어지는 급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생교류”를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로 하며, “농림수산물”을 “농·수·축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우수 식재료”를 “우수한 식재료”로 하고, “농·수·축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농수산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유관기관”을 “생산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 하고,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먹거리”를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먹거리”로 하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방안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우수”를 “우수한”으로 하고, “급식”을 “공공급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ㆍ농간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비 절감을 위하여”를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수행하는”으로 하고, “경비”를 “경비에 대해 일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1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를 “우수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제4항제5호 중 “추천한 학부모”를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13조제4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제5호 중 “도ㆍ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을 “도농상생을 실현하는”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 및 구청장”을 “시장”으로 하고, “위하여”를 “위하여 구청장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제33조,「아동복지법」제4조·제35조,「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 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구매·소비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상생교류”란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어촌(이하 “도·농간”이라 한다)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문화·관광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바.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농수산물 4. ~ 5. (생략)	제2조(정의) --------------------- -----------------. 1. ---------------------------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2.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 -- ----------------------------------------------------------------농·수·축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 -----------. 3. “우수한 식재료” ------------ --------------------------------------------------------------------------------------------- 농수산물-------------------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4. ~ 5.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1. ~ 4. (생략) < 신 설 > 5. 도·농간 직거래 방식의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방안 6.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체험·교류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③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방안 6. 도·농간 직거래 방식의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방안 7.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생산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8.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먹거리에-- ------------------------------- 9. 그 밖에 시장이 ------------ ---------------------------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비 절감을 위하여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5조(지원 내용) ① --- 우수한 식재료 -------------공공급식------- ---------------------------- ------. ② ------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수행하는 ------------------------ ----------------경비에 대해 일부를-----------------.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방법 및 규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 및 규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9조에 ------------- ------------------------------------. ③ ---------------------------- -------- 우수한 식재료를 ------ ---------.
제11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 1. ~ 4. (생 략) 5. 학부모 등 공공급식시설 이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학부모 6. ~ 8. (생 략) ⑤ (생 략)	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 추천한 사람 6. ~ 8.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 제11조제4항 ----------------------- -----------------------------------------------------------------.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신 설 >	제16조(분과위원회) ① ------------ ---------------------------------------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	제4장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
제17조(공공급식센터의 설치) ① (생략) < 신 설 > ② 공공급식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5. 도·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 지원 6.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③ 시장 및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소비 저변 확대 등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공공급식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도농상생을 실현하는 --------- ------------------------- 6. --------------------------- ----------------------------- ④ 시장은 --------------------- ----------------------------------------------------------------- 위하여 구청장 및 --------- --------------------------. ⑤ ---------------------------- ----------------------------------.
제18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등) 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1. ~ 2. (생 략) ③ (생 략)	제18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등) ① 제17조 -------------------------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삭 제 >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0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 ② (생 략)	제19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 ---------------------------.

신·구조문대비표

의안번호	제 277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관광체육국장 안준호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시장이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립된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환류(feed-back) 절차를 필수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전년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 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4.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가 서울시의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 수립・추진 시 수립된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환류절차를 필수화하여 계획 수립과 추진의 체계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함.

나. 국회에서도 위 조례의 상위법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법률」의 기본계획 수립주기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바, 시의회 의결대로 공포 ․시행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 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3조(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①--------------------------- ---------------------------------------------------------------------------------------------------------.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전년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 278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관광체육국장 안 준 호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행해지는 행사 중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을 위해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고구단과의 수의계약 근거를 규정한 2016년 8월「스포츠산업진흥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조례 부칙 제3조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위법과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표현을 수정함.

3. 주요내용

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행해지는 행사 중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을 위해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의2)

나. 2015년 8월 20일 개정 전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규정 및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별표5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다. 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수정하여 정리함(안 제2조~제5조, 제7조~제9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4. 검토의견

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행해지는 행사 중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을 위해 행사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은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나. 2015년 8월 20일 개정 전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및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별표5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삭제는 연고구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2016년 8월 시행됨에 따라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용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진흥법」제17조제6항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적합하게”를 “맞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용하고자 하는”을 “이용하려는”으로 하고 “부여되도록”을 “주어지도록”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안전한 환경의 유지·관리 등) 시장, 수탁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 내에서 장애인·노인 또는 아동 실종 등의 사고발생을 인지하여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 진행중인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제2호의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용사용하고자 하는”을 “전용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8조 제목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현저한”을 “뚜렷한”으로 한다.

제15조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하고,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연장하고자 하는”을 “연장하려는”으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위탁받고자 하는”을 “위탁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6조제9항 중 “얻거나 계약 시”를 “받거나 계약한 때”로 한다.

제20조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하고,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조례 제5994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2조(설치) ---------------- 따라 -- -------------------------------------------- -------------------------------------.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 --------------------------------------- --------------------------------------- ----------------------------------------- ------------------------------------------- ------------------------------------------- --------------------------------------- 맞 게 --------------.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➀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 ------------------------------------------- ------------------------------------------- ------------------------------------------- ------------------------------------------- 이용하려는 -------------------------- ------------------------------------------ --- 주어지도록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안전한 환경의 유지·관리 등) 시장, 수탁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 내에서 장애인·노인 또는 아동 실종 등의 사고발생을 인지하여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 진행중인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제2호의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5조(사용허가) ① ------------------ 사용하려는 ------------------------------ 변경하려는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① (생략)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사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이전에 지정하는 기한까지 추산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고,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그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용사용하려는 ------------ -------------------------------------------- -------------------------------------------- -------------------------------------------- --------------. ③ ------- 규정에도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① ~ ④ (생략)	제8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입장료)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한다.	제9조(입장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규정에도 -------------- -----------------------------------------.
제11조의2(입장료의 반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행사·경기의 개최일 전 관람취소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11조의2(입장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따른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② (생략)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발생시 2. (생략)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뚜렷한 위해발생시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 ----------------------------------------- ---- 설치하려는 -------------------------- --------------------------------. ---------- --------------------------------- 드는 ----- --------------------------------------.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별로 그 운영여건에 따라 당해 계약으로 정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 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연장하려는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위탁받으려는 ------------------------------------------- -------------.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거나 계약 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 ------------------------------------------ ---------------------- 받거나 계약한 때 -------------------------------------.
제20조(시설물 등의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물 등의 설치 등) ------------ ------------------------------------------ ------------------------------------------ --- 설치하려는 ------------------------- ---------- 받아야 ---. ---------------- ------------------------------------------ -----------------------------.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5994호, 2015.8.20.〉 제2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효기간)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 제>

의안번호	제 27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관광체육국장 안 준 호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진흥사업 추진 등 기금의 지속적 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을 추가하고,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기금 출연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15. 7. 1. 서울시 직제개편 및 ’16. 2. 26. 통합 서울특별시체육회 출범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조)

나.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액을 추가하고,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액의 기금 출연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및 제3항).

다. 심의위원회 간사 및 기금관리담당자를 ‘체육정책과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5조제4항 및 안 제10조제1항), 서울특별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를 ‘회원종목단체’로 변경함(안 제4조제2호).

4. 검토의견

가. 서울시 체육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체육활동의 안정적 지원 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을 추가하는 것은 추가 재원 확보 및 기금 운용의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함

나. 또한 ’15.7.1 서울시 직제개편 사항 및 ’16.2.26 통합 서울시체육회 출범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기금 출연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자율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정안 원안수용 후 출연비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 재개정 추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제18조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포함한다.”를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가맹경기단체”를 “회원종목단체”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체육진흥 담당과장”을 “체육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잠실야구장의”를 각각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체육진흥 담당국장”을 “체육업무 담당 실․본부․국장”으로 하며, “체육진흥 담당과장”을 “체육정책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3조(기금의 조성) ➀ (생략) ② 다만,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은 전년도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포함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➀ (현행과 같음) ② ----------------------------------- --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의 60% 이상을 포함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생략) 2.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 6.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1. (현행과 같음) 2. --------------------- 회원종목단체 - ------------ 3. ~ 6.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③ (생략)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체육진흥 담당과장이 된다. ⑤~⑥ (생략)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체육정책과장 ----------. ⑤~⑥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➀ (생략)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 및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운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➀ (현행과 같음) ② ------------------------------------, ------------------------------------ --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 ------------------------------------ ------------------------------------ --------------.
③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제4조제5호의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③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 ------------------------------------ -------------.
제10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기금분임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후략) ② (생략)	제10조(기금관리담당자의 지정) ① ------------------------------------ ------------------------------------ ------ 체육업무 담당 실․본부․국장 ---------- 체육정책과장 ------------ ------------------------------------ (후략) ②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제 28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나 백 주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지속가능한 먹거리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체계 기반 구축

나. 민·관 협력의 먹거리정책 총괄·조정·협치 기능을 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6조)

나.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서울 먹거리헌장 제정, 먹거리정책자문관 위촉 등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10조)

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우수업소 인증, 기준설정 등, 지표설정 및 평가, 통계·정보, 실태조사, 시민의 참여, 먹거리 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먹거리 위기관리,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함 (안 제11조 ~ 안 제20조)

라.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 등, 고문, 위원회 회의 등,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등 개최,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활동지원, 위원의 제적·기피·회의·위촉 해제·결격사유, 수당, 운영세칙에 대해 규정함 (안 제21조 ~ 제34조)

4. 검토의견

제정조례안은 통합 먹거리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등이 적절히 반영 되어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국민영양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지속가능발전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서울특별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먹거리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② 보건, 복지, 고용, 주택, 도시계획 등의 정책과 결합된 먹거리정책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③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④ 미래의 식량보장을 위해 중소가족농을 배려하는 도농상생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생태적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상태를 말한다.

4. “도농상생”이란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5. “중소가족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자신 및 가족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다품목 생산을 지향하는 생산자들을 말한다.

6.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체계를 말한다.

8.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외국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 환경적·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정책을 시행 및 추진함에 있어 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서울 먹거리헌장)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먹거리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제10조(먹거리정책자문관)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제11조(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① 시장은 시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에 대하여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을 할 수 있다.

1. 과일·채소 판매 공간 확대 조성에 이바지한 식품판매·취급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수련시설” 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등

② 인증을 받은 업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표시, 신청절차,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준설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먹거리보장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및 시 산하기관에서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에 적합한 먹거리를 판매·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민간기관 등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 및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표설정 및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먹거리정책 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먹거리정책 지표 적용에 따라 시의 먹거리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통계·정보)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 및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보장 및 건강, 영양 등 전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조사표 문서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집한 통계 및 정보를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 먹거리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조사

2. 시민 먹거리보장 실태조사

3.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체계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민의 참여) 시장은 먹거리정책 수립과 시행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먹거리 지원) ① 먹거리 지원은 시민 또는 시민 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그 외 먹거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먹거리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먹거리 위기관리) 시장은 각종 재난 등으로 먹거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 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먹거리정책 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

2.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3. 먹거리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4.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

5.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추진

6.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1부시장,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2. 위촉위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와 식품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7조에 따른 기획조정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감사는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5조(고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기획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하며, 기획조정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기획조정위원회는 기획조정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 제28조에 따른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기획조정위원회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조정

2. 위원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총괄 조정

3.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⑤ 기획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급식분과위원회 : 도농상생을 통한 공공급식의 확산 등을 위한 자문 및 정책개발, 공공급식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영양개선, 공공급식의 건강먹거리 조달체계 확립

2. 도시농업분과위원회 :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 등의 활성화 사업

3. 식품안전분과위원회 :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시민교육, 식품안전사고 조기 대응 등을 위한 자문, 정책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도농상생분과위원회 :먹거리와 관련한 도농상생 시책 및 사업, 도농교류 활성화

5.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위원회 :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과 지침 개발, 영양 부족과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NCD), 보건과 먹거리 부분 통합 전략 및 정책 개발

6.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 강화

7.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 시 자치구와의 협력,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개발 및 지원, 활성화 사업

8.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 :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 구현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활동

9.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 도시회복력, 먹거리 자원 순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 해결

10.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 먹거리취약계층, 취약지역 등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 활동

② 분과위원회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1회 하되,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

제29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조사·연구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위원의 제적·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3조(수당) 시장은 제26조,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 제5항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의안번호	제 28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나 백 주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 시민의 행복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심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심리지원서비스 기반을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을 밝힘(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가능 하도록 하고,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4. 검토의견

서울시민의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을 원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개인 및 가구원 등은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리지원센터는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행복추구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동료상담가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센터 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5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되,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1. 센터장 : 심리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문가 자격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사업관련 국가자격을 갖춘 자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   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② 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심리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각 심리지원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위탁운영자가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자치구 또는 수탁기관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따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심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 282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나 백 주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과 법령체계 통일성을 기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의 이념과 목적을 반영(제1조), 법에 따른 정의규정을 지정(제2조)

나. 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를 규정함(제3조, 제4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의 운영과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사업을 명시함(제8조부터 제12조)

라. 정신질환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3조)

마. 기존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4. 검토의견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자기결정권 강화, 인권의 보호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법 제19조 제1항의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6. “정신요양시설”이란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모든 시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장은 국가계획에 따라 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 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자치구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제8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시설: 정신질환자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재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3.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4.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5. 종합시설: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 내에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지원을 위한 일시보호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

3. 정신건강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4. 정신건강증진복지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5. 그 밖의 정신건강증진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등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2.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교육의 제공

제14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의 날) 시장은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의안번호	제 283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나 백 주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의료원 같이 서울시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출연기관의 경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규정이 많이 있음

○ 이에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의 대상사업에 대한 사항, 정관에 기재할 사항, 임원에 대한 사항, 재산 또는 재원에 대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명문화하는 한편, 그 밖에 법령개정사항에 따른 조례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의료원의 주요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신설)

나. 관계법령에 따른 서울의료원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신설)

다. 서울의료원의 임원 중 상근이사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

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재산의 조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11조 신설)

4. 검토의견

개정안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2조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임원)”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의료기사 및 서울시민의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의3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각호에”를 “각 호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정관) 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8조(임원) ① 의료원에는 원장과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의료원장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의료원의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 중 상근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 중 “비상근이사 및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근이사와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시행령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의료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의료원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명칭)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의료원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임원)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 중 상근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50퍼센트미만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의료기사 및 서울시민의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신 설>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의3(진료과목)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맞도록 의료원의 진료과목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3(진료과목) ① 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계획 등) ① (생 략) 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2. (생 략) ③ (생 략)	제5조(사업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을 의뢰하는 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정관) 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7조 (수당 등)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이사 및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비상근이사와 위원회-------------------------------------------------------------------------------------------------.
<신 설>	제8조(임원) ① 의료원에는 원장과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의료원장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의료원의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 중 상근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등) ① (생 략)	제10조 (지도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 (과태료)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과태료) ① ----------------------------------------------------------------------. --------------------------------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의료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의안번호	제 284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건강국장 나 백 주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의 활성화와 공익성 강화를 위해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합법화 취지를 조례 목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조례 목적에 맞게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주관 행사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의 시설사용계약 대상 제외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첨부서류 사항을 간결화하고, 그 외 반복되는 자구를 축약 사용하는 등 그 내용을 명료하게 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 사업 조례의 목적을 합법화 취지에 맞도록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이라는 입법목적을 추가・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제2조의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대한 사항을 간결하게 재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할 때 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4. 검토의견

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조례의 목적에 따라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주관행사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의 진입 제한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제2항 중 “장소”를 “시설·장소”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시설사용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중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을 “시설사용계약”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사용계약)”를 “시설사용계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 적) --------------------------------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 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삭제)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삭제)
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및 장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삭제)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삭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삭제)
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삭제)
6. 그 밖의 지역: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삭제)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설·장소-----------------------------------------------------------------------------------------------------------------------------.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 시설사용계약-----------------------------------------.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 시설사용계약------------------------------.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 시설사용계약,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제 285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본부장 김 준 기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로 변경함(제1조)

4. 검토의견

가. 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지진재해대책법」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준비가 부족하여 화산폭발 등으로 화산재해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제1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안번호	제 286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안전총괄본부장 김 준 기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성능개선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 전환 및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 둘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 및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능개선위원회 상위기구를 설치하여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의 정책 조정과 결정 역할을 맡도록 함으로써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능개선위원회를 상설로 전환하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나. 실무협의회 대신에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5조 ‘실태평가보고서’ 등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자문 및 심의기구인 성능개선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로 전환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의 노후기반시설은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건축물 등 17개 세부 시설물로 분류되어 있음. 따라서, 성능개선위원회의 분과 위원회가 운영 된다면, 분야 별 전문성이 집중되어 기술 및 기준 등의 타당성 확보가 제고되리라 사료됨

다. 향후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막대한 재정투입 등의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성능개선위원회의 상위기구인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성능개선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최종적인 조정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총괄정책위원회(이하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 1𐄁2 부시장이 된다.

③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2. 시의 재정 업무관련 실․본부․국의 장

3.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실․본부․국의 장

4.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시 산하 투자기관의 장

5. 제7조제2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④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 최종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관리계획의 시행중 애로사항 및 중간점검에 관한 사항

3. 기존 종합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 성능개선위원회의 사전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4. 노후기반시설 이외의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정책수립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

제10조 중 “성능개선위원회 회의”를 “성능개선위원회 또는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회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성능개선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이하 ‘성능개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성능개선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 서울특별시 ----------------------------------------------------------------------------------------.
② 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 위원---------------------------------------------------------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관계부서의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시 관계부서의 국장과 시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간사 1명은 위원장이 관계부서 과장 중에 지명한다.	③ ----------------- 위원장-------------------------------------------------------------------------------------------------------------------------------------------------------------------------.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은 성능개선위원회의 구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성능개선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	⑥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⑦ 성능개선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시 산하 각 관계부서(시 산하 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의 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최종적인 조정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 총괄정책위원회(이하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장은 제7조제3항의 간사가 된다.	②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 1𐄁2 부시장이 된다.
	③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2. 시의 재정 업무관련 실․본부․국의 장 3.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실․본부․국의 장 4. 시의 기반시설 업무관련 시 산하 투자기관의 장 5. 제7조제2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④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 최종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관리계획의 시행중 애로사항 및 중간점검에 관한 사항 3. 기존 종합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 성능개선위원회의 사전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4. 노후기반시설 이외의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정책수립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성능개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성능개선위원회 또는 기반시설총괄정책위원회 회의---------------------------------------------------------------------------------------------------.

	의안번호	제 287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서울시설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사장의 해임기준을 반영함(안 제7조)

나. 재산의 무상사용 삭제(안 제31조 삭제)

4. 검토의견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00억원”을 “300억 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연임기준”을 “연임 및 해임 기준”으로, “제58조제4항”을 “제5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3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0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① ---------------- 300억 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임원) ①ㆍ② (생 략)	제7조(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 연임 및 해임 기준------------------------- 제58조제4항 및 제5항--.
제31조(공단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제33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33조(과태료) --------------------------------------------------------------------------------------.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준용한다.

의안번호	제 288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재생본부장 진 희 선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업시행인가 시 제출하는 기존주택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 통학로 안전 등 인근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민 및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는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4.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정비사업 철거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 등 피해예방 및 주변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서 제출 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의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 -----------------------------------------------------------------------------------------------------------------.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제 28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계획국장 김 학 진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 도시 공간계획의 연계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항공법의 제명 변경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에 도시재생위원회 및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 추가(안 제64조제2항제3호)

나. 항공법의 제명 변경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정비(안 제44조제3항제1호 등)

4. 검토의견

가. 현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5개 도시･공간계획 관련 위원회의 보좌기능을 도시계획조례에 명확히 반영‧정비하고,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나. ‘항공법’ 폐지 등에 따른 법률명 변경 반영 및 누구나 쉽게 도시계획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므로 수용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항시설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주재하는”을 각각 “주관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안하고자 하는”을 “제안하려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청취하고자 하는”을 “청취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반영하고자 하는”을 “반영하려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개발하고자 하는”을 “개발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하려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정하고자 하는”을 “지정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문 하고자 하는”을 “자문하려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하려는”으로 한다.

제58조의3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촉된”을 “위촉 해제된”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 ------------------------------------------------------------------------------------------------------------------------------------------------------------------------------------------- 주관하는 ----------------------------------------------------------------------------------.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주관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① ---------------------------------------------- 제안하려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를 포함한 입안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시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세입자 포함)에게 의견청취 관련 사항을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 ------------------------------------------------------------------------------- 청취하려는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 반영하려는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민자역사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7. -------- 개발하려는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영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모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건축하려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①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법 제11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7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① ------------------------ 지정하려는 --------------------------------------------------------------------------------------------------------------------------------------------------------------.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결과 및 개략적인 구역의 지정구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자문하려는 ------------------------------------------------------------------------------.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1. 「공항시설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생 략)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3. --------------------------------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⑩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1.3α)×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제1항제3호는 180퍼센트 이하, 제1항제4호는 2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⑩ ------------------------------------------------------- 건축하려는 ----------------------------------------------------------------------------------------------------------------------------------------------------------------------------------------------------------------------------------------------------------------------------------------------------------------------------------------------------------------------------------------------------------------------------------------------------------------.
⑪ ∼ (생 략)	⑪ ∼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8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① ---------------------------------------------------------------- 위촉 해제-----.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1. --------- 위촉 해제를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② ---------------------------------------------------------------------------------- 위촉 해제된 --------------.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서울특별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제 29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계획국장 김학진
제출년월일	2017.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16.7.7.)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광고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의 종류를 추가하며,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벽면이용 간판 중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입간판의 표시방법 중 이미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의 면적 산정방법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및 안 제9조의2제1항제3호).

나. 디지털광고물을 사용․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을 정비함(안 제7조제5호).

다.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가로영상문화시설”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라.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 중에서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함(제23조제2항2호나목).

4. 검토의견

현행 조례에 일부 누락된 사항 등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시 옥외광고물 정책과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 크게 수정됨이 없고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수용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2조제3항제1호가목 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1항제4호․제3항제2호”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크기는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를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 2미터 이하,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0미터 이내)”로 한다.

안 제7조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9조2제1항제3호 단서,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 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횡단보도 쉘터, 가로영상문화시설(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

안 제23조제2항제2호나목 중 “광고물등”을 “광고물등(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대 안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 ② (생 략) ③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의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제7조제4호 후단에 따른 공연간판 나. (생 략) 2. ~ 5. (생 략) ④ ~ ⑤ (생 략)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가. 제4조제1항제4호․제3항제2호------------------------------------------------- 나.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간판의 크기는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 9.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하(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 2미터 이하,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0미터 이내)--------------------------------------------------------------. 4.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전광류와 화면변환･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 1. ~ 4. (현행과 같음 ) < 삭 제 >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4.~ 5. (생 략) ② ~ ③ (생 략)	제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1. ~ 2. (현행과 같음) 3.------------------------------------------------------------------------------------------------------------------------------. <후단 삭제> 4.~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횡단보도 쉘터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 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 횡단보도 쉘터, 가로영상문화시설(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생 략) 2.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표시기간 연장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간판 또는 타사광고 나.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 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 다. ~ 라. (생 략)	제2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 -------------------------- ----------- 광고물등(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 한다) 다. ~ 라.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제 291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제출년월일	2017.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본 조례와 관련 있는 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 법간 정합성을 유지코자 함.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 「주택법」 등 개정

나. 기타 관련법의 제명과 용어 변경 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내용 반영

- 관리사항 포함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수립주기 조정(4년→5년)(안 제6조, 제7조)

- 통합심의위원회 검토·심의 사항에 사업계획 승인 사항 추가 및 이 경우의 재적위원 계산법 명시(안 제14조, 제18조)

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분법·개정된 내용 반영

- 서울공공주택의 정의와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조항에서 준공공임대주택 내용 삭제(안 제2조, 안 제12조)

다. 그 밖에 관련법 제명과 용어 변경 사항,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국민주택기금 → 주택도시기금 / ㎡ → 제곱미터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교통영향평가서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검토의견

본 개정안(대안)은 전체적으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주택법」등 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간 정합성을 유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주택법

- 주택도시기금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주택 (”을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5조”를 “제14조”로, “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시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이나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5조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서울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을 “(서울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ㆍ관리를 위해 「서울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이하 “공급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청장에게 공급계획”을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공급․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급계획”을 “공급ㆍ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급계획의 내용)”을 “(공급ㆍ관리계획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급계획”을 “공급ㆍ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재원조달방안”을 “공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공급을”을 “공급ㆍ관리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규정”을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60㎡”를 “60제곱미터”로, “85㎡”를 “85제곱미터”로 한다.

제10조의2를 제11조의2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50㎡”를 “50제곱미터”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시 추가로 허용하는 용적률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4항을 따른다.

제4장의 제목 “시통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9조제2항 규정”을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으로, “승인”을 “승인 또는 사업계획 승인”으로, “시통합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시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관련 사항

제14조제1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조 규정”을 “법 제5조”로, “제16조의2제1항에 의한”을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택법」 제16조의2제3항”을 “「주택법」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이상 (”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대행 한다”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17조 중 “제15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위원장이 이를”을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집하고자 하는”을 “소집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제16조제2항제10호”를 “제15조제2항제10호”로, “계산한다”를 “계산하며, 법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 재적위원은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34조의 규정을”을 “법 제34조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서울공공주택”이란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	1.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삭 제>
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월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고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대주택(이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라 한다)	다. 시-----------------------------------------------------------------------------------------------------------------------------------------------------------------------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중 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이하 “원룸형 임대주택”이라 한다)	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주택(----------------------------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 “리모델링지원구역”이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하여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장이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시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2. ------------------------------------------------------------------------------------------------------------ 제14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3. “시통합심의위원회”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설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삭 제>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
제5조(재원 확보) 시장은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국민주택기금 또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원 확보) ---------------------------------------------- 주택도시기금 -----------------------------------------------------------------.
제2장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	제2장 서울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제6조(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을 위해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이하 “공급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서울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ㆍ관리를 위해 「서울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이하 “공급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공급ㆍ관리계획-----------------------------------------------.
③ 시장은 공급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 공급ㆍ관리계획----------------------------------------.
제7조(공급계획의 내용) 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공급ㆍ관리계획의 내용) 공급ㆍ관리계획---------------------------.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서울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방안 및 단계별 공급계획	5. 공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
5. 그 밖에 서울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 공급ㆍ관리를 ---------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생 략)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한 소형주택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①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지원구역 안에 위치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리모델링지원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① ------------------------- 제2조제2호----------------------------------------------------------------------------------------------------------------------.
②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하고자 주택소유자(이하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신청하는 주택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2. (생 략) 3.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단, 4인 이상 세입자가구 수용을 위해서는 전용면적 85㎡까지 가능하며, 전용면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층별 바닥면적의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③ ~ ④ (생 략)	② ----------------------------------------------------------------------------------------------------------------------------------. 1. ~2. (현행과 같음) 3. -------- 60제곱미터 ----------------------------------------------------- 85제곱미터-----------------------------------------------------------------------------------------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 (생 략)	제11조의2 (현행 제10조의2와 같음)
제11조(원룸형 임대주택) ① 원룸형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원룸형 임대주택)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4인 이하 가구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건설 또는 매입하는 50㎡ 이하의 원룸형 주택	2. --------------------------------------------------------- 50제곱미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제3의2호, 제3의3호에 따른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건설시 추가로 허용하는 용적률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4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시 추가로 허용하는 용적률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14항을 따른다.
제4장 시통합심의위원회	제4장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제14조(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통합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4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승인 또는 사업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시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
<신 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관련 사항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3. ---------------------------- 교통영향평가서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시장, 구청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의2제1항에 의한 통합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로 본다.	② ---------------------------------------------------------------------------------------------------------------- 법 제5조-------------------- 제18조제1항에 따른 -----------------------------------. --------------------- 「주택법」 제18조제3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	2.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1.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15조(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1호의 자 중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5명 이상 (단, 여성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 이상(-----------------------------------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9.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9.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 대행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심의대상 등의 사전검토) 시장은 시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하기 이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관련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심의대상 등의 사전검토) ---------------------------------------------------- 제14조제1항 ----------------------------------------------------------------------------.
제18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시통합심의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 위원장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시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소집하려는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16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위원은 철도시설이 포함된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재적위원으로 계산한다.	⑤ ----------------------------------------------------------------------------------------------------------------. ------- 제15조제2항제10호------------------------------------------------------------------------- 계산하며, 법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 재적위원은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한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심의절차 등) 심의절차 등은 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심의절차 등) ------------ 법 제34조를 --------------.

의안번호	제 292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9. 18. (제 12 회)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국장 정 유 승
제출년월일	2017. 0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범위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만 규정되어 있어, 향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관리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나.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산업단지의 조성‧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조성된 산업단지 관리를 통해 중소창업기업 육성 등 산업생태계조성 업무도 수행하며 업무영역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임.

다. 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7호)

4. 검토의견

가. 현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방공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조항은 있으나, 공사조례상 사업범위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및 재생사업만 있고 포괄적인 위탁규정만 있는 바,

나. 본 개정조례안은 공사의 사업범위에 산업단지개발 및 재생사업 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관리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 시의회 의결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사업) ① (생 략)	제21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
8. ~ 20. (생 략)	8. ~ 20.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