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2.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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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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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정의 궁극적인 행정목표는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획경제위원회가 이를 위해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한

더욱 더 다양한 연구를 당부했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민 행복관련 연구들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행복 증진방안과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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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 (6월 20일)

기획경제위원회가 경제진흥본부의 높은 불용률과 잦은 예산 변경을 질타했습니다.

/ ‘경제진흥본부 높은 불용률ㆍ잦은 예산 변경‘ 질타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열린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에서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 (6월 20일)

지난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10억 원이 잡혀있었지만,

이 가운데 9억 원이 변경돼 사용됐다고 언급했습니다.

/ 지난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예산

10억 원 중 9억 원 전용

특히 이렇게 변경된 예산을 야시장사업에 사용한데 대해

야시장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부분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예산을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야시장사업’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부분

# 이윤희 위원

0121/ 상생협력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정말 중요하죠· 본연의 사업에서 많은 시민의 호응을 받는 어떤 이벤트성 사업으로 다 가버리면 원래 본연의 취지에 골목상권 활성화는 어떻게 되냐는 거에요/0135

아울러,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경제진흥본부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반증과도 같다고 언급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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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6월 20일)

최근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 「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기획경제위원회는 현재까지 서울시에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 없는 상황이지만

/ 현재까지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위한 서울시 사업 없는 상황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계획이 수립되고

지원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전망

선도적 규제완화로 드론 산업을 선점하고 있는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첨단산업 주도 환경 조성

무인비행장치 산업 활성화 기대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이용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계획 수립 시 ‘안전ㆍ사생활 보호 문제’ 예방 당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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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앞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기획경제위원회는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동의 절차를 명시해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연구원 업무보고(6월 23일)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연구원에 보다 꼼꼼한 과제연구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꼼꼼한 과제연구 관리 당부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열린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6월 23일)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과제들을 보면 유사한 연구들이 종종 있다고 언급하고,

연구에 내실을 기하는 것은 물론 과제연구 관리에도 신경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유사 연구과제 종종 확인

체계적 과제연구 관리 요청

# 이신혜 위원

0152/ 이런 것들이 다 시민의 혈세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제관리 연구도 꼼꼼히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0200

또한 연구데이터들을 일반 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고서 이상의 출간을 확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출간 확대 당부

한편, 서울연구원은 복합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특별시청 산하 재단법인으로,

/ 서울연구원

서울의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시정 주요분야의 정책 개발과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시정 주요분야 정책 개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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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수정가결 (6월 20일)

기획경제위원회가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제한을 배제하기 위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서 도매시장의 개설과 운영에 대해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지방자치법」

도매시장의 개설ㆍ운영 자치사무로 규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도매시장에 대한 업무규정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도매시장 업무규정, 중앙정부의 승인받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시장 관리·운영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시장 관리·운영 권한’ 침해

이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미승인

법적 효력 미확보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위한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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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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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서울시가 최근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서 주목받고 있는

AR과 VR의 신기술을 활용해

서울시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도 AR과 VR기술 융합에 대한

의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서울시 보유자원을 활용해 AR과 VR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하면서..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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