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최종 심사계획

□ 최종(발표) 심사계획

○ 일시/장소 : 12. 13.(화) 14:00~17:15, 행안부 제1별관 5층 대강당(531호)

※ 시상은 재정실 통합 시상식 계획(12.22(목)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예정)

○ 심사위원 : 지방재정‧세제 분야 외부전문가, 국민평가단*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중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 하여 17명 내외 선정

○ 심사기준 : 내용의 우수성(70%), 발표의 효과성(30%)

○ 심사방법 : 사례별 발표에 대한 위원 및 국민평가단 심사 결과 합산

○ 행정사항 : 발표대상 10개 자치단체는 최종심사 준비 안내

- 10분 이내 사례별 발표동영상 제작‧제출 (12.7.(수) 限)

※ 국민평가단은 코로나19 관련하여 발표동영상을 통한 비대면 심사

ppt 발표영상, 관련영상+나레이션 등 형식 제한 없음. 발표 관련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행위(민간업체 또는 전문 이벤트 업체 위탁 등)시 감점

□ 심사결과 및 향후계획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상위점수를 받은 순으로 표창대상 35건 사전 선정         ※ 세출 절감 14건, 세입 증대 18건, 기타 3건

○ 표창대상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상위 10건 사례발표 대상 선정

※ 세출 절감 4건, 세입 증대 5건, 기타 1건

- 발표대상 10건은 심사(12.13.목)를 거쳐 최종 순위 결정 예정

※ 대통령상 4건, 국무총리상 4건, 행정안전부장관상 2건

- 그 외 25건은 장관상 수여

※ 사전심사 결과 수상 대상 자치단체 현황 : 붙임

○ 시 상 : 심사결과에 따라 35개 자치단체에 상장 수여

※ 우수사례는 ‘지방재정365’ 등에 공개 예정

붙임1		사전심사 결과 우수사례 선정 자치단체 현황

수상 대상	35건(광역 7, 기초 28)	발표 대상	10건(광역 5, 기초 5)

□ 발표 대상(10)

∙ 대통령상(4개)     : 1위 ~  4위

∙ 국무총리상(4개)   : 5위 ~  8위

∙ 행안부장관상(2개) : 9위 ~ 10위

○ 세출절감 분야 : 4건

소 속		제 목
부산	본청	전국 첫, 직무발명 특허 적용 “지반공동(空洞) 관리 매뉴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 관리 강화 및 예산 절감 달성
충남	논산시	軍‧官‧民 협업으로 천억원 절감하고! 시민 편의시설 확보하고!
대구	본청	재정혁신 및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경북	의성군	쓰레기산에서 생태의 숲으로

○ 세입증대 분야 : 5건

소 속		제 목
제주	본청	수백억 원 대 체납 골프장 징수 묘책
경기	본청	‘깜깜이’ 외국인 체납, 경기도가 불을 밝히다
전남	진도	잠자는 공공자금 깨우기! 우리는 금융전문가
충북	보은	바른땅만들기 지적재조사! 조정금 표준지 운영으로 세입증대
전북	남원	농심(農心)을 헤아려, 보물을 찾다

○ 기타 분야 : 1건

소 속		제 목
인천	본청	新 평생교육 플랫폼 개발로 혁신적인 재정 절감을 이루다

□ 장관상(25)

○ 세출절감 분야 : 10건

소 속		제 목
울산	본청	태화강 국가정원 자연주의정원 조성에 따른 공사비 절감
경기	부천시	민관 협업 국책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
전남	강진군	이웃지자체 물 함께쓴다 ‘지역상생 첫 모델’ 탄생
전남	보성군	숲속의 도시 보성만들기, 제거 수목 활용으로 예산절감 '톡톡'
경북	경주시	국내 최초 『열풍 이용 건초생산 시스템』도입 저렴한 “경주산 건초” 보급
경북	경산시	전국 최초, 코로나19 PCR 검사 보건소 자체 실시
경북	문경시	방치 폐기물 부지, 드라마 세트장 유치로 예산절감 효과 극대화!!!
인천	중구	사유지 도로의 준용도로 지정을 통한 예산절감
충남	서천군	“서천형 주민참여예산"과 어우러지는 "서천형 예산효율화”
충남	본청	도-시군 민간데이터 공동구매‧활용으로 20억원이상 예산절감

○ 세입증대 분야 : 13건

소 속		제 목
전남	순천시	사해행위취소, 이제는 소송이 답이다
경기	수원시	실익없는 압류 부동산도 흔들면 실익이 생겨요
경북	구미시	시행사 장부에 없는, 아파트 별도옵션 추적조사
서울	강남구	중과배제도 감면입니다! 생각을 바꾸니 1조원 세수가 보여요
부산	금정구	토지 95프로 이상 확보하면 준비해야만 합니다.
부산	사하구	(전국최초) 회생법인 증자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 관행 깨기!
인천	계양구	적극적인 예금압류 추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울산	울주군	위탁자 수익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압류 체납 징수
세종	본청	시-경찰청 협업, 자동차 과태료 징수는 함께! 영치는 스마트하게!
서울	송파구	LH 위례신도시 개발시 무상귀속된 구유재산의 가치를 회복하다!
경기	용인시	숨어 있는 시유재산발굴로 세입증대 UP!
대전	동구	지적재조사사업, 합리적인 경계협의를 통한 세입증대
대구	동구	하마터면 잃을 뻔한 구청 땅을 찾아오다(적극행정 지킴이)

○ 기타 분야 : 2건

소 속		제 목
경북	안동시	“전국 최초!! 지방정부 주도,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중심” 안동형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경북	영주시	전국 최초 시민을 위한 후생복지몰 “영주사랑복지몰”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