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9.06.26.(서면심의)

□ 안건명 :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 심의

위 안건에 대한 제111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채택」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차량시스템 선정’의 국외․국내 노면전차 관련 사례, 차량, 시설기준 등을 조사․분석하여 제시 관련 유가선트램의 내용을 추가할 것

○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계획’의 차량기지계획에 대하여 유가선트램 및 전기 배터리방식 외 무가선(수소배터리방식 등) 트램에 대한 차량기지 사항이 검토 될 수 있도록 할 것

○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에 반영할 것.

- 용역 특성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추진사항 합동검토(건설사업 업무추진프로세스 개선방안, 행정2부시장방침 제301호, ‘14.10.13. 참고)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위례선(트램)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1. 위례선(트램) 특성이 반영된 기본계획 수립 필요 (1) 기존의 도시철도와 다른 특성을 지닌 교통수단으로써 기존 도시철도 기본계획가 갖는 기본기능에 추가로 도시미관, 도시녹색공간 등이 공유되는 교통수단의 특성을 기본계획에 포함 필요. 특히 위례선과 연계되는 주변지역 접근성 및 용도지역 현황(주거지, 근무지, 상업지 등) 등을 고려한 노선망 구축 및 정류장 환경조성(환승 포함) 필요 (2) 또한 이를 반영하는 정거장, 차량기지, 구조물 등의 건설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 포함이 필요. 특히 차량기지의 경우는 기피시설에 해당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도시미관, 도시녹지활용, 디자인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거나 추가검토항목이 필요해 보임 2. 내용 재검토 필요 (1) 33쪽 7) 가. 지방채상환비의 최근 5년 연평균 비율이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도시규모의 평균값보다 큰 경우 → 지방채발행비의 경우는 평균값보다 큰 경우, 지방채상환비의 경우는 평균값보다 낮은 경우 재정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적정한 것인지 재검토 필요 3. 수정사항 검토 필요 (1) 제시내용을 포함한 전반적 오타 검토 및 수정 ① 20쪽 5) 가. (5) 본 과업지시서에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및 시행규칙, 한국산업규격 및 최근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② 23쪽 7) 다. 가능여부를, 마. 네트워크 구성을, 바.운영유지방안을 ③ 27쪽 6.4 1)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라
종합의견	원안채택

2019년   6월  20일

심의위원 :    이미영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위례선(트램)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토질 및 기초	(일반사항) 1) 제1장 총칙, 3.과업개요, 7)항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기존 및 계획 중인 도시철도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로 수정 검토 2) 제1장 총칙의 3.과업개요의 6)항 및 7)항은 과업범위에는 나와 있으나, 과업내용서에 세부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과업내용 구체화 필요 (토질 및 기초) 3) 과업내용 5.2 건설계획의 5) 지반조사 다. 시추조사 지반조사의 핵심내용으로서 서술이 너무 단편적임. 기존 서울시 발행 지반조사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토록하고, 도시철도와 관계되는 심도(적어도 계획노선의 최저심도이하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암반 등에 예외를 두는 방안으로 검토), 계획노선으로부터 이격(터널의 경우, 예, D/2) 등의 시추원칙을 제시바람. 4) 지반조사 마.항 (5)의 탄성파탐사가 과업에 포함되는 것인지 확인 필요하며, 포함되는 경우 이의 시행에 대한 과업요구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P1 P.20 P.21
종합의견	조건부채택(O)

2019년   6월  25일

심의위원 :   신 종 호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위례선(트램)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토목구조	1) 5page 라. 참여기술자 투입일수기록 (Time Sheets)제출에서 참여 기술자 등급을 표기하여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치요망 2) 22page 구조물계획 아. 지진대책 및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의 ~ 수정요함 3) 22page 구조물계획 차. 설계를 → 계획으로 변경요 4) 23page 구조물계획 하. 구조물의 역학적 및 수리학적 내구성 → 구조물의 역학적 안정성 및 내구성으로 변경 필요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19년   06월  28일

심의위원 :   김  용  진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위례선(트램)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철도	7.10 계약상대자의 책임 발주기관 원인제공으로 추가과업 발생시 이에 따른 적정한 비용은 상호협의하여 지급이 필요하므로 4항 추가 필요 4) 추가 과업에 따른 추가 용역비용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7.12 설계자문 및 보고회 나. 및 마. 항 일부 수정필요 나.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시 도출된 자문의견 및 지적사항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며 타당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최종보고는 과업수행 최종 성과에 대해 책임기술자가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승인 후 대리로 시행이 가능함. 6. 비용 및 편익 산정 1) 비용 및 편익 항목의 설정에서 트램이 노면에 운행할 경우 승용차 등 노면교통의 불편익 부분을 추가 반영 필요
종합의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19년   6월    12일

심의위원 : 이 안 호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위례선(트램)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토목시공	3. 도시철도 대안노선 작성 - 철도 노선 및 역 위치 조정은 인구분포, 인구밀도 및 통행특성 등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노선망은 이용자가 최단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3 경제적 타당성 -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준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6차 개정) 국토교통부”에 따른다. 11.1 지장물 조사 - 지장물 조사는 “서울시 지하시설매설물 통합시스템”자료를 보조자료로 활용하고 공사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기관과 협의 확인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유관관리기관에서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악을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종합의견	원안채택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상기에 언급된 내용 반영 요청

2019년   6월  12일

심의위원 :  김 성 근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위례선(트램)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건축계획	1. 나. 착수신고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착수보고서 6) 공동이행계획서(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7) 내역서 등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보안각서는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검토필요 나. 착수신고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보안대책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5) 착수보고서 6) 공동이행계획서(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7) 내역서 등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과업내용서 4쪽) 2.7.4 과업수행계획서 등의 제출, 가의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과업내용서 4쪽 4) 보안대책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와 중복이므로 삭제 검토(과업내용서5쪽) 3.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로 수정검토(과업내용서 8쪽) 4. 라. 중간보고는 다음의 각 경우에 챔임기술자 또는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가 보고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중간보고는 다음의 각 경우에 책임기술자 또는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가 보고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챔임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정정필요(과업내용서 9쪽) 5. 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수급인을 계약상대자로 통일하여 표기토록 검토(과업내용서 10쪽) 6. 11.3 본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협의의 불충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설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안하여야 한다. ----> 11.3 본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협의의 불충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설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보안을 보완으로 정정검토 요망(과업내용서 11쪽) 7. 나. 운영계획 (1) 차량계획 (2) 운전계획 (3) 운영비용 산출 --------> 나. 운영계획 (1) 차량계획 (2) 운전계획 (3) 운영비용 산출 (4) 운영계획 (4) 운영계획을 추가검토 필요(과업내용서 17쪽 : 과업내용서 16쪽 5.1.1)에 의함) 8. 마. 배선계획시 사고, 고장 등에 따른 트램차량 견인을 위한 유치선 계획과 견인차량의 종류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국내 처음 도입되는 차량시스템으로 운영실적이 없고 능동적 대처를 위한 시설 고려, 매립형궤도 구간 일반차량 진입가능과 관련 검토) -----> 말미에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 마. 배선계획시 사고, 고장 등에 따른 트램차량 견인을 위한 유치선 계획과 견인차량의 종류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국내 처음 도입되는 차량시스템으로 운영실적이 없고 능동적 대처를 위한 시설 고려, 매립형궤도 구간 일반차량 진입가능과 관련 검토)한다. (과업내용서 17쪽) 9. 아. 차량기지는 주변 지역과 어울리며 친숙한 공간으로 계획 ------->에 한다.를 추가하여 문장형태 통일 검토 아. 차량기지는 주변 지역과 어울리며 친숙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과업내용서 19쪽) 10. (5) 본 과업지시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제정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및 시행규칙, 한국산업규격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과업지시를 과업내용서로 통일표기 검토 (5) 본 과업내용서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제정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및 시행규칙, 한국산업규격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과업내용서 20쪽) 11.파. 정거장 규모 및 형태계획을 조형미를 고려한 공간계획으로 예술성 있는 구조물 계획이 되도록 한다.--------->오자 정정검토 파. 정거장 규모 및 형태계획은 조형미를 고려한 공간계획으로 예술성 있는 구조물 계획이 되도록 한다. (과업내용서 22쪽) 12.가. 열차운영계획은 장래 수송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열차운전시격(Headway), 열차운행회수 등을 검토한다. 라. 열차운행회수는 1일 영업시간 중 첨두시, 준첨두시, 비첨두시로 구분하여 운행횟수를 산정한다. ------->에서 운행회수를 운행횟수로 정정 표기검토 가. 열차운영계획은 장래 수송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열차운전시격(Headway), 열차운행횟수 등을 검토한다. 라. 열차운행횟수는 1일 영업시간 중 첨두시, 준첨두시, 비첨두시로 구분하여 운행횟수를 산정한다. (과업내용서 24쪽) 13. 2) 비용 및 편익 산정기준 가. 선정된 비용·편익항목은 화폐단위(원화)로 계량화하여 적용한다. ----------->선정을 산정으로 정정검토 2) 비용 및 편익 산정기준 가. 산정된 비용·편익항목은 화폐단위(원화)로 계량화하여 적용한다. (과업내용서 26쪽) 14.1)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따라 추정값에 존재하는 오차를 감안하여 수송수요, 공사비 및 할인율 변화 등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실시한다. ----> 문맥에 맞게 조사 검토 1)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라 추정값에 존재하는 오차를 감안하여 수송수요, 공사비 및 할인율 변화 등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실시한다. (과업내용서 27쪽) 15. 아. 환경보전․관리 및 지진대책에 관한 사항 자. 지진에 관한 대책 ------>아.의 지진대책에 관한 사항을 자.와 중복되므로 삭제검토 아. 환경보전․관리 자. 지진에 관한 대책 (과업내용서 38쪽)
종합의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19년   6월    일

심의위원 :   이 준 수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위례선(트램)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전기 전력 설비	5.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계획 5.2 건설계획 7) System 분야 계획 나. 관제설비(사령), 신호설비, 통신 및 역무자동화설비, 스크린도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구 수정 나. 관제설비(사령), 신호설비, 통신설비등을 검토하여야한다. 다. 역무자동화설비는 게이트설비를 제외하고 승차권 자동발매기만 반영토록한다. 라. 스크린도어는 외국사례를 조사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마. 고압배전 선로 한전측 설비구간 가능여부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 노선의 활용성과 추가 신설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바. 기존 송전선로 선종, 용량 검토 및 한전 공급계통도 조사하여야 한다. 사. 기존 변전설비 용량, 전력설비 네트워크 구성 검토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아. 시설물의 생애주기 등에 근거한 운영유지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자. 타 노면전차 노선의 사례, 차량, 시설기준 등을 분석·검토하고 본 사업구간의 시설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타 노선과의 연계방안과 관련하여 필요시 소프트환승을 검토한다.	p 23
종합의견	조건부 채택

2019년   6월 14   일

심의위원 :  강 희 돈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위례선(트램)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신호 및 통신	1. P23 System 분야 계획 세부명시 및 추가 - 신호 및 통신에 대한 분야 세부적으로 명시 · 운행에 따른 통신선로설비(전송설비 및 연선전화설비), 역무용 통신설비(역무자동화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행선안내설비 등)가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철도무선설비가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철도무선통합망은 각 방식별 비교 및 LTE-R 반영여부 검토 와 국가재난안전무선통신망(PS-LTE)와 연동하여 재난발생시 통합지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건축통신설비 및 통신기기실과 역무통신실의 설계가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트램의 실시간 운영 및 관제를 위한 관제시스템과 외부장치(정류소 안내기, 웹 및 모바일서비스)를 활용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트램의 신호제어와 도로교통신호와의 인터페이스를 계획하여야 한다. · 트램을 구축하고 운영시 노면의 위험요인 등을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 플랫폼과 상태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빅데이터 관리시스템, 트램운영에 필요한 IoT센서 등에 대해 조사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19년   6월    20일

심의위원 :  이 상 수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위례선(트램)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토목구조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하남시 등과 연계되는 직·간접 영향권

나. 위치도(추가)

위 치 도

7.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제출

나. 착수신고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추가) 첨부

7.12 설계자문 및 보고회

라. 중간보고는 다음의 각 경우에 챔임기술자 또는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가 보고 및 관련자료를 -- 중략--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챔임기술자 → 책임기술자(오타수정)

3) 차량기지 계획

자. 건물배치계획은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고려해야 한다.(추가)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19년   06월  20일

심의위원 :   변  운  섭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위례선(트램)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전기 전력 설비	5.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계획 5.2 건설계획 7) System 분야 계획 나. 관제설비(사령), 신호설비, 통신 및 역무자동화설비, 스크린도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구 수정 나. 관제설비(사령), 신호설비, 통신설비등을 검토하여야한다. 다. 역무자동화설비는 게이트설비를 제외하고 승차권 자동발매기만 반영토록한다. 라. 스크린도어는 외국사례를 조사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마. 고압배전 선로 한전측 설비구간 가능여부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 노선의 활용성과 추가 신설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바. 기존 송전선로 선종, 용량 검토 및 한전 공급계통도 조사하여야 한다. 사. 기존 변전설비 용량, 전력설비 네트워크 구성 검토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아. 시설물의 생애주기 등에 근거한 운영유지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자. 타 노면전차 노선의 사례, 차량, 시설기준 등을 분석·검토하고 본 사업구간의 시설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타 노선과의 연계방안과 관련하여 필요시 소프트환승을 검토한다.	p 23
종합의견	조건부 채택

2019년   6월 14   일

심의위원 :  강 희 돈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 위례선(트램)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공 통	1.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에 반영할 것. - 용역 특성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추진사항 합동검토 (건설사업 업무추진프로세스 개선방안, 행정2부시장방침 제301호, ‘14.10.13. 참고) 2. p4) 7. 일반사항 7.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제출’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할 것.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3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舊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3. p8) 7.일반사항 7.1 과업에 대한 하도급사항”은 아래사항을 추가 할 것.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4. p10) 7. 일반사항에 “설계도서 작성 시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할 것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①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7)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및 검토하여 본 설계에 반영 (8)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9) 곡선교의 경우, 전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측으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설계 (10)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함(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비 계상) (11)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12)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사중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13) 동일 또는 유사공사의 사고사례 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5. p10) 7. 일반사항에 아래 내용을 추가할 것 추가1)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추가2) 건설공사 사후평가 자료 수집 및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사업(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으로 - 용역과업내용서상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CALS포탈시스템) 등에서 유사 건설사업의 사후평가 결과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본 설계(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방지, 민원 최소화 방안,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반영하도록 명기하고,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 사업수행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것 추가3)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에 필요한 유관기관(협의) 자료 등 (2)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 2)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건 축	1. ‘4. 과업기간’(p.2)에 과업기간 변경 조건에 관한 내용 추가를 검토할 것 (예시)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7.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제출 다항’(p.4) 내용과 ‘7.4 과업수행계획서 등의 제출 바항’(p.5) 내용이 중복이므로 통합·수정할 것 3. ‘수급인’(p.10,11,12)을 ‘계약상대자’로 수정할 것 4.. ‘7.11 과업에 대한 하도급’(p.8)에 아래의 내용 추가를 검토할 것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	1. ‘차량시스템 선정’의 국외․국내 노면전차 관련 사례, 차량, 시설기준 등을 조사․분석하여 제시 관련 유가선트램의 내용을 추가할 것.(p16) - 국내외 유가선트램의 방식에 대해 비교 검토 및 제안해야 한다. 2.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계획’의 차량기지계획의 아래내용에 대하여 유가선트램 및 전기배터리방식 외 무가선(수소배터리방식 등)트램에 대한 차량기지 사항이 검토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할 것.(p19) - 바. 차량기지는 무가선 차량운행이 원활하도록 전력공급(급속 및 완속 충전 등)이 가능하도록 노선 및 전력배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 유가선트램 사항과 전기배터리방식외 무가선트램(수소배터리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내용 수정할 것. - 사. 또한 전력공급방법(충전장치 등)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전기배터리방식 전력공급방법(충전장치 등) 외 기타방식(수소연료전지 등)에 대한 장단점 비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내용 수정할 것. 3.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계획’의 차량계획과 관련 아래내용은 ‘무가선 전기배터리방식’ 차량만 검토될 소지가 있이므로 유가선, 무가선 등에 대한 종합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할 것.(p24) - 라. 수송용량, 운영간격, 배터리 탑재량 및 충전시간 등을 고려한 차량사양을 검토하여야 한다. → 라. 수송용량, 운영간격, 배터리 탑재량, 충전시간 및 교체주기 등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한 차량사양을 검토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9년   06월   일

심의위원 :  김 홍 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