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양식 2호 : 주요사업계획 양식

1. 교통지도 단속강화

교통지도과 (2133-4550)	과 장 : 김 정 선 / 팀장 : 이 용 규 / 담당 : 현 동 원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4대 도시 분류	안전한 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서울시 본청
	실․본부․국	도시교통본부
	과․담당관	교통지도과
핵심성과지표 (KPI)		지표명	실적치(천건)			목표치(천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405	429	400	400	200
업무 프로세스		①불법 주정차 차량 적발·단속 → ②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③의견진술 → ④징수결의 → ⑤고지서 발송 → ⑥독촉고지 → ⑦압류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시 본청
	자치구	25개 자치구
	외 부	경찰청, 소방서 등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유관기관

□ 사업목적

○ 교통(화재)사고로부터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지속, 강력한 단속

○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연계한 차량감축운행 유도

○ 홍보 및 계도활동 강화로 시민의식의 자발적 변화 유도 등 시민신고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1. ~ ′19. 12. 31.

○ 인    원 : 148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 추진내용

- 소통과 안전확보 및 시민불편이 큰 지역 중심으로 단속 강화

·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 집중 단속

· 소방활동 장애지역(851개소),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홍보 및 단속 병행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 위 특별단속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

· 자치구 및 경찰청과 협조, 보도 위 불법주차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단속

· 이륜차 보도주행은 단속권한 있는 경찰청과 협조,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

- 시민안전 제고위한 불법주차 단속체계 개선 및 홍보 추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활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시민신고 홍보

·『고정식CCTV 단속 유예시간』축소 : 5분~30분(현) ⇒ 1분~5분(변)

· 자치구「주차단속알림서비스」계약기간(만료와) 연계 점진적 폐지추진

○ ′19년 총사업비(안) : 10,584백만원

□ 성과지표 달성 및 예상집행 목표(반기별)                   (단위 : 천건)

핵심성과지표명	2019년 목표	상반기	하반기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200	100	100

○ 사업비 집행계획(2018년) : 10,21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예산서상 세부사업명	계	상반기	하반기
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190	5,106	4,084

※「공무원연금법」개정(′18.9.21.시행)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39명(44.8% 감소)

퇴직에 따른 10여% 예산 불용

월	추진계획	계획률 (%, 누적)
1월	사업추진과 관련된 월별 추진사항 기재	5%
2월	○ 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명) 배치 ○ 주차질서 계도요원( 명) 채용 배치	10%
3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주차장 주변 특별단속 실시 등 취약지역 연간 집중단속 ○ 교통단속 분야 자치구 합동 워크샾 개최 ○ 개학기 맞이 학교 주변 특별단속(통학버스 등) 및 봄철 관광버스 특별단속	20%
4월	○ 청계천변 이륜자동차 및 승용차의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 ○ 자전거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방안 마련 ○ 봄철 관광성수기 관광버스 특별단속(집중관리기간 : 4월~6월)	30%
5월	○ 서민경제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 ○ 이면도로 등 소규모도로 단속강화를 통한 질서 확립 ○ 봄철 관광성수기 관광버스 특별단속(집중관리기간 : 4월~6월)	40%
6월	○ 서민경제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 ○ 이면도로 등 소규모도로 단속강화를 통한 질서 확립 ○ 봄철 관광성수기 관광버스 특별단속(집중관리기간 : 4월~6월)	50%
7월	○ 서민경제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 ○ 이면도로 등 소규모도로 단속강화를 통한 질서 확립	55%
8월	○ 서민경제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 ○ 이면도로 등 소규모도로 단속강화를 통한 질서 확립 ○ 개학기 맞이 학교주변 특별단속(통학버스 등) 및 관광버스 특별단속(집중관리기간 : 8월~10월)	60%
9월	○ 서민경제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 ○ 이면도로 등 소규모도로 단속강화를 통한 질서 확립 ○ 추석맞이 전통시장 등 특별단속 및 관광버스 특별단속(집중관리기간 : 8월~10월)	70%
10월	○ 서민경제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 ○ 이면도로 등 소규모도로 단속강화를 통한 질서 확립 ○ 추석맞이 전통시장 등 특별단속 및 관광버스 특별단속(집중관리기간 : 8월~10월)	80%
11월	○ 서민경제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 ○ 이면도로 등 소규모도로 단속강화를 통한 질서 확립	90%
12월	○ 서민경제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 ○ 이면도로 등 소규모도로 단속강화를 통한 질서 확립 ○ 연말연시 맞이 백화점, 역 등 다중이용시설 특별단속 실시	100%

□ 월별 추진계획

2. 사업용 자동차 위법행위 단속강화

교통지도과 (2133-4550)	과 장 : 김 정 선 / 팀장 : 주 호 돈 / 담당 : 임 장 호

사업구분	□ 핵심사업 ■ 주요사업	4대 도시 분류	안전한 도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서울시	서울시 본청
	실․본부․국	도시교통본부
	과․담당관	교통지도과
핵심성과지표 (KPI)		지표명	실적치(건)			목표치(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용 자동차 위반행위 단속	4,004	3,287	3,000	3,000	3,000
업무 프로세스		①단속계획 수립 → ②단속공무원 교육 및 현장단속 → ③자치구 협조 → ④행정처분 이첩
협력체계 (파트너십)	내 부	시 본청
	자치구	25개 자치구
	외 부	경찰청, 해당조합 등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유관기관

□ 사업목적

○ 심야시간 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등 사업용자동차 단속강화

○ 민원다발회사 관리강화로 시민안전보호 및 택시이용 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1. ~ ′19. 12. 31.

○ 단속인원 :  93명(일반직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87)

○ 추진내용

- 사업용자동차(택시, 콜밴 등) 위반행위 단속

- 관광철 전세버스(관광버스) 안전운행 관련 특별단속

- 시민안전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 일제점검 실시

- 민원다발 택시회사 관리강화로 운송질서 확립

□ 성과지표 달성 및 예상집행 목표(반기별)                   (단위 : 건)

핵심성과지표명	2019년 목표	상반기	하반기
교통질서 위반행위 단속	3,000	1,400	1,600

○ 사업비 집행계획(2018년) : 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예산서상 세부사업명	계	상반기	하반기
1	사업용자동차 위법행위 단속강화	10	3	7

월	추진계획	계획률(%, 누적)
1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지도원증 발급, 택시 위법행위 상시단속	8
2월	2019년 설 명절 귀성객 승차지원 및 택시,콜밴 불법영업행위 상시단속	17
3월	민원다발 운수회사 특별단속 및 택시위법행위 상시단속	25
4월	전세버스 불법행위 특별단속,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 실태점검(4~6월)	33
5월	전세버스 불법행위 특별단속, 외국인 부당요금 특별단속	41
6월	민원다발 운수회사 특별단속, 택시,콜밴 불법영업행위 상시 단속	49
7월	택시,콜밴 불법영업행위 상시 단속	58
8월	택시,콜밴 불법영업행위 상시 단속	66
9월	민원다발 운수회사 특별단속, 추석 명절 승차지원 및 택시 위법행위 상시 단속	75
10월	외국인 부당요금 특별단속, 전세버스 불법행위 특별단속,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점검(10~12월)	83
11월	전세버스 불법행위 특별단속, 택시,콜밴 불법영업행위 상시단속	92
12월	연말 시민안전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택시 위법행위 특별 단속	100%

□ 월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