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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제목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제출)

1. 제안 이유 (건의 내용과 별도로 제안 배경 등 이유 작성)

❍ 2018년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4%에 불과

❍ 이러한 지방의 재정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입 필요

2. 주요 내용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작성)

❍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기부액 전액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 2018년 내에「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에 관련 법률 제정할 것을 건의

※ [붙임]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문(안) 참조

3. 참고사항 (신규) - 파란글씨는 시도에서 작성

※ 관련법규 명기, 소관(협조)부처 (부서명까지), 기타사항 작성

가.  관계법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규 작성

나. 예산조치 : 협의회가 시도와 협의하여 작성(제안 사업 등 추진으로
협의회나 시도의회에 소요될 비용 추계)

다.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협조 부서도 모두 작성

라. 시도 의견조회 (협의회 작성)

- 기    간 : 2018.12.00.(월)~12.00.(월)

- 조회결과 : 의견조회결과 작성

마. 기    타 : 시도의회, 협의회 양기관 모두 기타 특이사항 작성

첨부 : 건의문

1		(추천조례)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

1		제안이유

❍ 우리 사회는 빈곤, 생존경쟁, 소득 양극화의 심화,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로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 나눔ㆍ감사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강원도가 문화운동 차원에서 주도할 필요성이 있음.

❍ 다양한 형태의 나눔ㆍ감사의 문화가 등장하고 있는 사회현실을 반영한 강원도의 정책을 뒷받침할 기본 조례가 필요함.

2		주요내용

❍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 나눔ㆍ감사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눔ㆍ감사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 홍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

[시행 2018.2.2.] [강원도조례 제4245호, 2018.1.1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도민 간에 배려와 실천으로 나눔ㆍ감사 문화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나눔과 감사의 마음으로 화합과 융합의 사회문화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나눔ㆍ감사(이하 “나눔 등”이라 한다)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나눔 등 문화에 관하여 도민의 인식이 고양되고 실천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나눔 등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 및 지원) 도지사는 나눔 등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법인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다양한 캠페인 및 홍보를 전개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관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