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식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본 검토의견서만 작성 제출

(0000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의견서

□ 안건내용(요지)

○ 안건(법률안 또는 시행령안 등)의 제ㆍ개정내용 중 우리시 사무와 관련된 내용의 요지를 기재

- 개정되는 내용이 여러 조문인 경우, 그 중 우리시 사무와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하는 것임

□ 관련현황

○ 안건과 관련된 우리시 현황 기재

□ 개정안에 따른 파급효과 및 조치사항

○ (파급효과) 안건 재‧개정에 따른 긍정적 또는 부정적 파급효과 기재

○ (후속조치사항)안건 재‧개정에 따라 후속조치 필요사항 기재

□ 종합의견

○ 관련 없는 경우 : 예) 본 안건은 ooo부처의 사무로 우리시 사무와 관련이 없으며, ooo, ooo 지역에만 적용됨. 또는 우리시에 ooo는 없어 관련이 없음

○ 의견 없는 경우 : 예) 본 안건은 우리시 ooo 사무(또는 업무처리)와  관련 있으며, 본 제(개)정으로 ~ 효과가 예상되나,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여 ~ 조치가 필요함

○ 의견 있는 경우 : 예) 본 안건 검토결과, 개정 시 우리시에 ooo 영향을 미치고(행ㆍ재정적 영향 등), 개정의 내용이 △△△ 점에서 불합리하므로 첨부와 같이 의견을 개진함.

※ 의견이 있는 경우, 실ㆍ본부ㆍ국에서 행정1부시장님 말씀자료 등 자료를 갖추어 별도보고 후 법무담당관으로 자료 제출

- 부시장님 말씀자료(예시) 첨부

과장 또는 실(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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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과장 또는 ○○담당관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말씀자료

부시장님 말씀자료

000000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정 시행령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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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개진 사항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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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예시 참조(다음 페이지)

※ 작성요령

- 국무(차관)회의에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시장(부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 (가급적 2~3장 정도로 정리)

- 우리시 비젼, 철학 등이 반영되도록 작성

․ 본 안건이 우리시(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 정부에 건의(예산, 인력 등)할 사항은?

․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시가 특별한 차별은 없는지?

․ 특별히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 등

<작성 예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정 시행령안 요지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10.4.5 공포, 10.6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법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입주대상 서비스업종 및 외투기업 입주비율 등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의사항

○ 시행령 개정안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내 서비스업 외투기업이 최소 50%이상 입주하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외투기업 입주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현실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법인세, 취득세 등 세제감면은 물론 교육, 의료시설의 건립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비율이 10%미만이고,

○ 서울파이낸스센터(SFC)와 같이 외국기업이 선호하는 건물의 경우에도 외국계 기업의 입주비율이 50%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 외투기업 입주비율 50%는 실제 투자유치 가능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투기업 입주비율을 50%에서 30%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개정안 중 서비스업 외투지역내 국내기업 입주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수정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 000000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 행	개 정 안	우리시 의견
	.

참고자료

000000법 개정 관련 추진상황

□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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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000000법」개정안 공포(’10.4.5) : ’10.10.6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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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법」개정안 협의(’10.3.14/3.31/4.7/5.12/5.1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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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법」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시 우리시 의견제출(’10.5.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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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시 우리시 의견제출 현황은 필수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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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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