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안건번호 제   호)

□ 안건번호 제  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로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라는 문구 중 ‘장애’는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와 장애인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 ‘심신의 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