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규칙안은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 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