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을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으로「건축법」이 개정(2019.4.23.)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공개공지의 임의 훼손 및 공개공지 변경 등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지시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아울러, 노후 건축물 등 안전 위해 요인이 있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굴토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기준 등 건축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시장 발의 1건과 의원 발의 2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원안가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점이 없고,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정비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