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번호 제	호)

□ 안건번호 제    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중앙부처에서 책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타 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등 형평성을 제공하고,

- 검사‧시험에 관한 수수료의 범위와 금액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빈번한 조례개정을 미연에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